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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사회안전망 밖의 사람들
한국와 유럽의 복지 사각지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비교연구
심창학
지식터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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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1. 무엇을, 왜 연구하는가 / 15
2. 어디까지, 어떻게 연구하는가 / 19
3. 분석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23
4. 책의 구성 및 목차 / 38

제1부 복지 사각지대

제2장 한국의 복지 사각지대
1. 복지 사각지대 개념 정의 및 관심 증대의 시대적 배경 / 42
2. 복지 사각지대 선행 연구 고찰 및 시사점 / 44
3. 복지 사각지대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54

제3장 유럽의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현상을 중심으로
1. 비수급의 개념과 중요성 및 규모 / 80
2. 비수급 문제의 접근 / 95
3. 비수급의 유형 분류 / 116
4. 비수급 원인 / 127

제2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제4장 한국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1. 자영업자 개념 정의 / 150
2. 한국의 자영업자 동향 분석 / 165
3.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변천: 적용대상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175
4.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시기별 변천 / 204
5.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다각적 분석 / 212

제5장 유럽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1. 유럽연합의 정책적 관심 및 전개 과정 / 234
2. 유럽 국가의 고용보험제도 체계 유형 / 290

제6장 맺음말
1.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311
2. 정책적 제언 및 향후 과제 / 324

· 참고문헌 / 331
· 찾아보기 / 342

저자 소개 1

파리4대학(Universite de Paris-Sorbonne)에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입법과정(1944-1949): 보편주의와 통합주의의 비양립성」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비교사회정책,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사회보호 활성화레짐, 이민레짐 및 이민자의 사회권 등이다. 최근의 주요 연구실적으로 「캐나다 고용보험제도와 이민자의 사회권: 지역적 차등을 중심으로」(2016), 「청년실업에 대한 프랑스 국가의 대응양식: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은 존재하는가?」(2017) 등의 논문과, 『사회보호 활성화 레짐
파리4대학(Universite de Paris-Sorbonne)에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입법과정(1944-1949): 보편주의와 통합주의의 비양립성」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비교사회정책,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사회보호 활성화레짐, 이민레짐 및 이민자의 사회권 등이다.

최근의 주요 연구실적으로 「캐나다 고용보험제도와 이민자의 사회권: 지역적 차등을 중심으로」(2016), 「청년실업에 대한 프랑스 국가의 대응양식: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은 존재하는가?」(2017) 등의 논문과, 『사회보호 활성화 레짐과 복지국가의 재편』(2014, 단독 저서), 그리고 『인권과 사회복지』(2015),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프랑스 편』(2015), 『외국인고용제도개선과 인권』(2016), 『사회갈등과 정치적 소통』(2016), 『청년실업, 노동시장 그리고 국가: 학제간·국가비교』(2017),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2018), 『포용복지와 사회정책방향』(2019), 『복지국가쟁점 2: 사회보장 분야별 과제『(2020) 등의 공동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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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152*225*30mm
ISBN13
979112432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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