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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박광서 저

삼영사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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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제무역환경은 디지털무역의 확산, 글로벌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강화,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무역을 공부하는 학생과 실무자 모두에게 무역 관련 법규와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무역법규 제5판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존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최신 법령과 제도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법률 조문의 해설뿐 아니라 제도의 취지와 실무적 활용, 국제규범과의 연계성을 함께 설명하여 무역법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서는 (642)기초 무역법규, (643)대외무역법, (644)외국환거래법, (645)관세법, (646)국제 무역법규 등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3대 국내 무역법규인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법령 및 관련 고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단순한 법률 조문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입법 취지와 실무상 적용 방법을 함께 설명하여 법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이다. 무역관계법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지식으로써 법의 개념, 목적, 존재형식, 분류 등을 다루었다. 기초 법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역법규를 국내무역법규와 국제무역법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3대 국내무역법규 중심이다. 헌법 및 다른 관련 국내 법령도 있지만, 특히,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셋째, 개념중심의 기술이다. 무역법규는 한해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는 실무법이자 관리법이다. 따라서 저서가 법령의 개정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저서는 무역법규의 개념 및 기본정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넷째, 실무중심의 기술이다. 무역법규의 조문배열 형식에서 탈피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실무현장에서 꼭 필요한 ‘Topic’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다섯째, 국제무역법규의 소개이다. 무역관련 국제법률 및 규칙을 무역거래 진행과정에 따라 무역계약법규, 무역결제법규, 운송법규, 해상보험법규, 상사중재법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소개하였다. 본서가 대학의 무역·통상 관련 교재로 활용되고, 관세사·국제무역사 등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무역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규범적 차원에서 무역을 이해하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PART 01. 기초 무역법규
Chapter1. 법의 개념 및 목적
Chapter2. 법의 존재 형식
Chapter3. 법의 분류
Chapter4. 무역 관련 국내외 법규

PART 02. 대외무역법
Ⅰ. 총론
Chapter1. 대외무역법 개요
Chapter2. 무역과 통상의 개념
Chapter3. 기타 무역용어
Ⅱ. 수출입 관리제도
Chapter4. 수출입 관리제도 개요
Chapter5. 주체관리
Chapter6. 객체관리
Chapter7. 행위관리
Ⅲ. 수출입 진흥제도
Chapter8. 수출입진흥제도 개요
Chapter9. 특정거래형태
Chapter10. 수출입실적
Chapter1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Chapter12.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Chapter13. 플랜트수출
Chapter14. 정부 간 수출계약(GtoG) 거래
Ⅳ. 원산지와 전략물자 관리
Chapter15. 원산지 제도·표시
Chapter16.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Ⅴ. 무역규제 및 질서
Chapter17. 수입수량 제한조치
Chapter18. 수출입의 질서유지
Ⅵ. 보칙 및 벌칙
Chapter19. 보칙 및 벌칙

PART 03. 외국환거래법
Chapter1. 외국환거래법 개요
Chapter2. 외국환거래 관련기관
Chapter3.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Chapter4. 외국환평형기금
Chapter5. 지급과 수령
Chapter6. 지급 등의 방법
Chapter7. 자본거래
Chapter8. 직접투자 및 부동산취득
Chapter9. 외국인투자촉진법
PART 04. 관세법
Ⅰ. 수출입통관
Chapter1. 관세법 개요
Chapter2. 수출입통관
Chapter3. 수입통관
Chapter4. 수출통관
Chapter5. 반송 및 특수통관
Ⅱ. 과세(관세 및 환급)
Chapter6. 과세
Chapter7. 관세율
Chapter8. 관세의 납부(부과와 징수)
Chapter9. 관세환급
Ⅲ. HS 및 보세제도
Chapter10. HS상품분류
Chapter11. 보세제도
Ⅳ. 관세법 기타 제도
Chapter12. 관세행정구제제도
Chapter13. 기타 제도

PART 05. 국제무역법규
Chapter1. 무역법규 법원
Chapter2. 무역계약법규
Chapter3. 무역결제법규
Chapter4. 무역운송법규
Chapter5. 무역보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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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박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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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경영학 박사), 美 Arthur D. Little School of Management(MBA),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과정(경영학 석사),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한국무역협회 근무(1991~2006), (사)한국무역상무학회 회장 (2019~2024), 건국대학교 조교수(2006), 부교수(2010), 교수(2015~),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의신청협의회 위원장, KOTRA GtoG 수출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현)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사)한국무역상무학회 명예회장, 국제무역사 출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