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주제 지식재산권 1

제1장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분류 3
Ⅰ. 지식재산권 3
1.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특징 / 3
2. 지식재산권 개념 이해 / 5
3. 지식재산권의 현재 / 6
4.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제도와 관련 조약 / 10
Ⅱ. 지식재산권의 분류 11
1. 산업 vs. 문화 / 11
2. 창작 vs. 식별표지 / 13
Ⅲ. 지식재산권과 관련법 14
1. 헌법과 지식재산기본법 / 14
2. 민사법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 15
3. 기타 법률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 16
제2장 상표ㆍ디자인과 부정경쟁행위 20
Ⅰ. 상표와 지식재산권 20
1. 상표등록(상표권)을 통한 보호 / 21
2.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 / 21
Ⅱ. 디자인과 지식재산권 28
1.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 28
2. 디자인등록(디자인권)을 통한 보호 / 29
3.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 / 29
4. 기타 법률에 의한 보호 / 41
Ⅲ. 그 밖의 부정경쟁행위 42
1. 원산지ㆍ생산지 또는 제품의 질ㆍ양 등의 오인유발행위 / 42
2. 아이디어 탈취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 44
3.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 45
4.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 부정사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 45

제2주제 저작권법 49

제1장 저작물과 저작권 개론 51
Ⅰ. 저작물 51
1. 저작물의 성립요건 / 52 2. 저작물의 예시 / 59
Ⅱ. 저작물과 디자인 61
1. 응용미술저작물 / 61 2. 건축저작물 / 65
3. 사진저작물 / 71 4. 영상저작물 / 76
5. 도형저작물 / 78 6. 2차적저작물 / 79
Ⅲ. 저작권의 내용 80
1. 저작권의 의의 / 80 2. 저작권의 발생ㆍ효력 / 81
3. 저작물의 이용허락 / 82 4.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83
제2장 저작권과 그 제한 94
Ⅰ. 저작자와 저작인격권 94
1. 저작자 / 94 2. 저작인격권 / 98
Ⅱ. 저작재산권 103
1. 복제권 / 105 2. 공연권 / 105
3. 공중송신권 / 106 4. 전시권 / 106
5. 배포권과 권리소진 / 107 6. 대여권 / 108
7. 2차적저작물작성권 / 108
Ⅲ. 저작재산권의 제한 109
1. 개요 / 109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111
3.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113
4.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114
5. 보충적 일반규정의 도입: 공정이용 / 115
6. 그 밖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 / 116
제3장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비교 123
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123
1. 산업재산권의 의의 / 123 2. 산업재산권의 특징 / 124
3. 양 권리의 대비 / 124
Ⅱ. 서체, 글자체, 폰트 128
1. 서체의 저작물성 / 128 2. 디지털 폰트(digital font)의 저작물성 / 130
3. 글자체(typeface)의 보호 / 131
Ⅲ. 캐릭터의 보호 133
1. 캐릭터와 저작권법 / 134 2. 캐릭터와 디자인보호법 / 135
3. 캐릭터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 136

제3주제 디자인보호법 & 특허법 139

제1장 디자인권과 디자인 141
Ⅰ. 디자인권 141
1. 산업재산권으로서의 디자인권 / 141 2. 디자인권의 발생ㆍ효력ㆍ제한 / 143
3. 실시권 / 151 4.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 154
Ⅱ.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159
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 / 160 2.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 / 162
3. 디자인 성립요건 흠결의 취급 / 171 4. 공업상 이용가능성 / 171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178
Ⅰ. 디자인등록요건의 개요 178
Ⅱ. 주체적 등록요건과 디자인권의 귀속 181
1. 권리능력 / 181 2. 권리적격: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182
3. 공동창작 / 184 4. 선출원주의 / 186
5. 직무디자인창작 / 187
Ⅲ.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189
1. 신규성 / 189
2. 창작비용이성 / 192
3.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의 흠결 시 취급 및 양자의 비교 / 207
Ⅳ. 기타 등록요건 209
1. 확대된 선출원주의 / 209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212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과 특유제도 221
Ⅰ. 디자인등록출원절차 221
1. 디자인등록출원 / 221
2. 심사 / 230
3. 등록여부결정 및 디자인권 설정등록 / 232
4. 심판과 소송 / 233
Ⅱ. 출원서류 및 도면작성법 235
1. 디자인등록출원서류 / 235 2. 물품의 명칭 / 236
3. 첨부도면 / 238 4. 도면 흠결 시 법적 취급 / 246
Ⅲ.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 246
1. 부분디자인제도 / 246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 251
3. 관련디자인제도 / 259 4.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 265
5.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 / 268 6. 비밀디자인제도 / 271
제4장 디자인의 유사판단 278
Ⅰ. 디자인의 유사의 개념 278
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 / 279
2. 유사판단의 어려움 / 279
3. 유사 여부의 확인 방법 / 285
Ⅱ.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방법 286
1.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86
2. 구체적인 유사 여부 판단방법 / 287
3. 유사판단 시 고려할 사항 / 296
제5장 디자인의 해외에서의 보호 305
Ⅰ. 해외 국가별 디자인의 권리화 305
1. 속지주의와 조약우선권 / 305
2. 조약우선권 주장의 효과 / 306
3. 우선권주장 가능 기간과 국가별 디자인등록출원의 한계 / 306
Ⅱ.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 307
1. 헤이그 시스템의 의의 / 307
2.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제도의 장단점 / 308
3.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디자인의 국제출원 / 309
제6장 아이디어(idea)의 보호 315
Ⅰ. 특 허 권 316
1. 산업재산권으로서 특허권 / 316 2. 특허권의 발생과 존속기간 / 317
3.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 320 4.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24
Ⅱ. 발명(發明)의 개념, 그 성립성 324
1. 사상(思想)ㆍ아이디어(idea)의 창작 / 325
2. 기술적인 것(技術的ㆍtechnical) / 326
3. 자연법칙을 이용 / 327
4. 발명의 완성 / 329
Ⅲ. 특허요건 330
1. 주체적 요건과 특허권의 귀속 / 330
2. 객체적 요건 / 331
3. 절차적 요건 / 335
Ⅳ. 특허출원절차 336
1. 특허출원 및 출원공개 / 337
2. 심사 / 340
3. 특허여부결정 및 특허권 설정등록 / 342
Ⅴ. 실용신안제도 342
1. 실용신안권 / 343 2.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및 현황 / 343
3. 실용신안법과 특허법의 공통점 / 344 4. 실용신안법과 특허법의 차이점 / 344
5. 변경출원제도 / 348

제4주제 상 표 법 351

제1장 브랜드(상표)와 상표권 353
Ⅰ. 상표법상 상표 354
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 354
2. 단체표장ㆍ업무표장ㆍ증명표장 / 367
3. 상표의 기능 / 370
Ⅱ. 상표권 제도 374
1. 상표권 제도의 목적 / 374
2. 상표권의 내용 / 376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 자체에 관한 부등록사유 384
Ⅰ. 상표등록요건과 식별력 384
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385
2. 광의의 상표등록요건 / 389
3. 자타상품식별력 / 389
4.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426
Ⅱ. 상표부등록사유 개요 433
Ⅲ. 상표 자체에 관한 부등록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436
1. 대한민국, 외국, 국제기관 등의 표지 및 감독용 인장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 436
2. 국가, 공공단체 등과의 거짓 관계 표시ㆍ비방ㆍ모욕 우려 상표 / 441
3. 국가, 공공단체 등의 저명한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 443
4.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 446
5.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448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 449
7.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염려 상표 / 455
8.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상표 / 458
9. 포도주 등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 462
10.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 463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 463
12.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상표 / 464
제3장 선행상표와의 관계에 관한 부등록사유 468
Ⅰ. 선출원 상표와의 관계 468
1. 선출원주의와 선사용주의 / 469
2. 선ㆍ후출원판단의 기준 / 470
3. 상표공존동의제도 / 471
Ⅱ. 선등록상표와의 관계 472
1.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 472
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475
Ⅲ. 선사용상표와의 관계 476
1. 주지상표(주지된 지리적 표시)와의 관계 / 476
2. 저명상표와의 관계 / 480
3. 부정한 목적과 선사용상표(선사용 지리적 표시) / 487
4.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494
Ⅳ.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관계 500
1. 타인의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한 상표 / 500
2.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 505
제4장 상표등록출원 508
Ⅰ. 상표등록출원절차 508
1. 상표등록출원 / 509 2. 출원의 보정 / 512
3. 출원의 분할 / 518 4. 출원의 변경 / 521
Ⅱ. 심사 및 이의신청제도 522
1. 거절결정 / 523
2. 출원공고제도 / 524
3. 이의신청제도 / 525
Ⅲ. 등록결정 및 상표권 설정등록 527
1. 심사관의 상표등록결정 / 527
2. 설정등록료 납부와 상표권 발생 / 528
3. 등록공고 및 등록증 교부 / 528
제5장 상표의 유사판단 531
Ⅰ. 상품의 동일ㆍ유사 532
1. 상품의 유사에 대한 판단 / 532
2. 상품과 서비스 간의 유사성(동종성) / 536
Ⅱ. 상표(표장)의 동일ㆍ유사 538
1. 상표 유사판단의 3요소 / 538 2. 판단기준 / 539
3. 관찰방법 / 540 4. 유사판단에 관한 사례 / 548
제6장 디자인의 상표적 기능 560
Ⅰ. 디자인과 출처의 혼동 560
Ⅱ. 디자인과 상표법 562
1. 상표와 디자인의 관계: 배타적ㆍ선택적 관계가 아니다. / 562
2. 디자인의 상표권 침해 / 563
3. 디자인을 상표로 보호하는 방법과 문제점 / 569
제7장 상표의 해외에서의 보호 572
Ⅰ. 해외 국가별 상표권의 확보 방법 572
1. 해외에서의 상표의 보호제도 / 572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 573
3. 통상의 해외출원에서의 국가별 상표등록의 어려움 / 573
Ⅱ.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시스템 574
1. 마드리드 의정서 / 575
2.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장점 / 576
3.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내용 /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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