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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및 지적 관련 법령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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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간정보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측량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Chapter 02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Chapter 03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지적기준점의 관리

제3장 지적측량의 절차 및 방법

제4장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제5장 지적공부 등의 정리

제6장 보칙

Chapter 0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약칭:지적재조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제5장 벌칙

Chapter 04-1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제3장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선정

제4장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

제5장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제6장 보칙

Chapter 05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3장 토지현황조사 등

제4장 경계의 확정 등

제5장 조정금 산정 등

제6장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Chapter 06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Chapter 07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지적재조사 측량

제3장 경계점표지의 설치

제4장 측량성과의 계산 및 성과물 등

제5장 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Chapter 08 지적확정측량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확정측량 의뢰 및 계획수립

제3장 지적기준점 측량

제4장 세부측량

제5장 지구계 측량

제6장 지적확정측량

제7장 측량성과 작성

제8장 측량성과 검사

Chapter 09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선점 및 측량

제3장 GNSS측량

제4장 성과계산

제5장 성과검사

제6장 보칙

Chapter 10 드론지적측량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작업계획 수립

제3장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

제4장 영상 촬영 및 성과검증

제5장 경계 추출 및 성과검증

제6장 영상 활용 및 성과 관리

Chapter 11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측량

제3장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 촬영

제4장 항공삼각측량

제5장 수치표고모델 제작

제6장 정사영상 제작

제7장 지형·지물 묘사

제8장 수치지형도 제작

제9장 응용측량

제10장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

Chapter 12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 및 준비

제3장 세계측지계 변환

제4장 변환 후 성과관리 등

제5장 보칙

Chapter 1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약칭:공간정보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제7장 벌칙

Chapter 13-1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제3장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제4장 부동산 정보의 관리

제5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제6장 사무처리 등

Chapter 1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제4장의2 공간정보사업의 관리

제5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Chapter 1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및 관리규정

Chapter 16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및 수치파일 제작

제3장 성과검사

제4장 지적원도 보정파일 제작

제5장 연속지적원도 제작

제6장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7장 기타

Chapter 17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저자 소개 4

寅山

공학박사, 지적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전) 대구과학대학교 측지정보과 교수, 신한대학 겸임교수, 한국국토정보공사 근무 현) 공단기 지적직공무원 지적측량, 지적전산학, 지적법, 지적학 강의 현) 주경야독 인터넷 동영상 강의 현) 지적기술사 동영상 강의 외 다수 강의 [저서] 지적기술사 해설 지적기술사 과년도 문제해설 1, 2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지적기사 필기 이론 및 문제해설 지적산업기사 필기 이론 및 문제해설 측량기능사 필기+실기 지적법 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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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청주대학교 조교수 -(현) 채용전문면접관(부산교육공무원, 공기업 신입채용 등)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이사(공사 창사 43년 최초 여성 임원) -(전) LX파트너스 사내이사 -(전) 인천시 지방지적위원회(측량민원) 위원 -(전) 김포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지적특급·토목특급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기술사 -채용전문면접관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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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박사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전공 석사 -한성대학교 대학원 부동산경제학과 졸업 박사 -(전)한국국토정보공사 근무 -(전)한성대학교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현)대구대학교 신구대학교 겸임교수 -지적학 해설, 예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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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8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14쪽 | 190*260*24mm
ISBN13
9788927462972

출판사 리뷰

지적 관련 법령은 고유의 영역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 등 융합과 혁신을 통해 법령 간 경계의 벽이 약화되어 통합되기도 하고 전문 분야로 세분화되어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지적 관련 법령은 지적직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시험에서 출제되는 중요한 과목이나, 전공자 및 수험생이 이렇게 많은 지적 관련 법령을 쉽게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오랜 기간 강의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이들이 지적 관련 법령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준비하였다.

이 책은 지적 관련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배치하여 조문 간의 연계성을 쉽게 이해 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핵심 키워드와 도표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기출 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이 책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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