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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간정보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측량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Chapter 02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Chapter 03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지적기준점의 관리
제3장 지적측량의 절차 및 방법
제4장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제5장 지적공부 등의 정리
제6장 보칙
Chapter 0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약칭:지적재조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제5장 벌칙
Chapter 04-1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제3장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선정
제4장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
제5장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제6장 보칙
Chapter 05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3장 토지현황조사 등
제4장 경계의 확정 등
제5장 조정금 산정 등
제6장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Chapter 06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Chapter 07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지적재조사 측량
제3장 경계점표지의 설치
제4장 측량성과의 계산 및 성과물 등
제5장 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Chapter 08 지적확정측량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확정측량 의뢰 및 계획수립
제3장 지적기준점 측량
제4장 세부측량
제5장 지구계 측량
제6장 지적확정측량
제7장 측량성과 작성
제8장 측량성과 검사
Chapter 09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선점 및 측량
제3장 GNSS측량
제4장 성과계산
제5장 성과검사
제6장 보칙
Chapter 10 드론지적측량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작업계획 수립
제3장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 측량
제4장 영상 촬영 및 성과검증
제5장 경계 추출 및 성과검증
제6장 영상 활용 및 성과 관리
Chapter 11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대공표지 설치 및 지상기준점측량
제3장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 촬영
제4장 항공삼각측량
제5장 수치표고모델 제작
제6장 정사영상 제작
제7장 지형·지물 묘사
제8장 수치지형도 제작
제9장 응용측량
제10장 품질관리 및 정리점검
Chapter 12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 및 준비
제3장 세계측지계 변환
제4장 변환 후 성과관리 등
제5장 보칙
Chapter 1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약칭:공간정보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제7장 벌칙
Chapter 13-1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제3장 지적전산자료의 관리
제4장 부동산 정보의 관리
제5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제6장 사무처리 등
Chapter 1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제4장의2 공간정보사업의 관리
제5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Chapter 1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및 관리규정
Chapter 16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지적원도 이미지파일 및 수치파일 제작
제3장 성과검사
제4장 지적원도 보정파일 제작
제5장 연속지적원도 제작
제6장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7장 기타
Chapter 17 한국국토정보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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寅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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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관련 법령은 고유의 영역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 등 융합과 혁신을 통해 법령 간 경계의 벽이 약화되어 통합되기도 하고 전문 분야로 세분화되어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지적 관련 법령은 지적직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시험에서 출제되는 중요한 과목이나, 전공자 및 수험생이 이렇게 많은 지적 관련 법령을 쉽게 공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오랜 기간 강의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이들이 지적 관련 법령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준비하였다. 이 책은 지적 관련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배치하여 조문 간의 연계성을 쉽게 이해 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핵심 키워드와 도표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기출 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이 책을 구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