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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사회보장 기본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7장. 보 칙 제2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장. 보험급여 제3장의 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3장의 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3장의 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제3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4장. 실업급여 제01절 통 칙 제02절 구직급여 제03절 취업촉진 수당 제0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0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0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5장의 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5장의 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제4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장. 보험료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제6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장. 급 여 제01절 통 칙 제02절 노령연금 제03절 장애연금 제04절 유족연금 제05절 반환일시금 등 제06절 급여 제한 등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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