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법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갈등을 조율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범으로 오랫동 안 존재해 왔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은 관련 법령의 중요 내용을 필수적으로 이해하 고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권리 를 보호하며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간호학과 관련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보건의약 관계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13개의 법 구성에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법령 체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또한, 간호법의 시행(2025.06.21.)에 따라 간호법을 추가하여 간호교육의 질 향상 및 전문성 보장, 법적 보호 강화 등, 여러분의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단원별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해당 법조문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연계성 있게 배 열함
2. 단원별 법과 관련된 판례 예시를 추가하여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3. 지난 10여년 동안 간호사국가시험에 출제된 법조문 앞에는 기출연도를 표시하여 학생들이 향 후,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나 동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4. 현행 시행법령을 수록하여 최근 1년간 개정된 날짜를 같이 표기하므로 최신 개정 부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내용은 음영 표시를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5. 학습목표 별 중요 예상문제는 간호사국가시험에 유형에 맞게 암기형, 해석형, 문제해결형의 문 제로 수록하였으며, 해설 부분은 QR코드 추가삽입으로 최종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함
본 교재가 발간되기까지, 바쁘신 중에서도 교재발간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확인하고 검 토해 주신 집필진 교수님들과 법조항 검토 및 관련 판례까지 챙겨주신 서정원 변호사님께도 감사함 을 표합니다. 또한 교재가 발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교재가 출간되는 마지막 순간까 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고를 해주신 메디컬에듀케이션 이문수 대표님과 편집부 선생님에게도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교재가 여러분들의 학습목표 달성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간호사 공부를 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교재를 통해 보건의약관계법규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전문성을 증진하길 바랍니다.

2026년 8월
김미정 외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