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원도급공사 계약관리(I)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제 1절 설계서 및 계약문서 14

제 2절 원가의 구성 17

제 3절 보증 및 보험 21

제 4절 대가(代價) 30

제 5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37

제 6절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50

제 7절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59

제 8절 불가항력 및 그 밖의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64

제 9절 지체상금 및 공사기간의 연장 67

제 10절 해제·해지 및 정지 71

제 11절 법정경비 및 사후 정산 등 77

제 12절 하자보수보증 82



제 2장 원도급공사 계약관리(II)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제 1절 설계서 및 계약문서 96

제 2절 원가의 구성 99

제 3절 보증 및 보험 103

제 4절 대가(代價) 112

제 5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18

제 6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31

제 7절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40

제 8절 불가항력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46

제 9절 지연배상금 및 공사기간의 연장 150

제 10절 해제·해지 및 정지 154

제 11절 법정경비 및 사후 정산 등 161

제 12절 하자보수보증 165



제 3장 하도급공사 계약관리

제 1절 직접시공 180

제 2절 하도급 제한 및 재하도급 182

제 3절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186

제 4절 하도급 통보 및 심사 189

제 5절 하도급대금 192

제 6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197

제 7절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 201

제 8절 하도급 관련 금지사항 205



제 4장 행정처분ㆍ제재

제 1절 시정명령ㆍ시정조치 214

제 2절 과태료 222

제 3절 영업정지·과징금 및 등록말소 229

제 4절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과징금 241

제 5절 벌점 253

제 6절 벌칙 279



제 5장 그 밖의 참고사항

제 1절 부당특약 288

제 2절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기준 291



부록(사안별 관련 법·규정 조항 정리)

1. 원도급공사 계약관리(I) 302

2. 원도급공사 계약관리(Ⅱ) 310

3. 하도급공사 계약관리 318

4. 행정처분·제재 321

5. 그 밖의 참고사항 325



참고문헌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