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립 1
가. 인류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오염의 축적 1
1) 산업혁명 이전의 환경오염과 초기 도시 문제 1
2) 산업혁명과 환경 파괴의 가속화 2
3) 20세기의 산업 발전과 복합적 환경 위기 3
나. 미국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제정 배경과 입법 과정 7
1) 1960년대 미국 사회의 환경 인식과 제도적 공백 7
2) 헨리 잭슨 상원의원과 린튼 콜드웰의 설계 8
3) 입법 과정에서의 타협과 발효 10
다. 미국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법적 원칙 11
1) 인간과 환경의 생산적 조화 12
2) 면밀한 검토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 12
3) 대안의 검토 및 공공 참여 15
라. 환경영향평가제도 법제화로 인한 행정의 변화 17
1) NEPA의 도입과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17
2) 절차적 개혁이 지니는 정책적 함의 18
3) 환경영향평가와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의 법적 의무화 19
마. '우리 공동의 미래'와 환경영향평가제도 법제화의 당위성 20
1) 인류의 기본권과 세대 간 공평성의 실현 도구 21
2) 사전 예방의 원칙과 평가의 의무화 21
3) 초국경적 환경문제와 국제적 책임 22
4) 공평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 구속력의 필요성 22
2. 환경영향평가의 원리 및 이론 26
가. 환경(Environment) 26
1) 미국 국가환경정책법 26
2)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으로서의 환경과 패러다임의 확장 27
3) 포괄적 환경의 구성 요소 28
나. 영향(Impact / Effects) 30
1) NEPA 체계에서의 영향 30
2) 인과관계의 다층적 구조: 인간 행위, 환경 변화, 그리고 영향 30
3) 환경상태의 변화: 인간 행위에 의한 자연의 물리적 재편 31
4) 변화된 환경과 수용체 중심적 해석: 환경영향(Impact)의 본질 32
5)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영향'에 대한 엄밀한 규정 33
6) 수용체 중심 건강영향평가(위생·공중보건 항목)의 방법론적 고도화 34
7) 거시적 관점으로의 확장: 기후 및 생태 수용체에 대한 영향평가 35
다. 인간행위(Human Action) 36
라. 환경영향요소(Environmental Impact Factors) 37
마.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7
바. 환경변화(Environmental Change) 39
사. 스크리닝(Screening) 39
1)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인간행위의 결정 절차 40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결정 방식의 체계적 유형 41
3) 합리적 스크리닝을 위한 다차원적 대상사업 결정 기준 체계 42
4) 스크리닝 제도의 표준적 행정 절차 체계 44
아. 평가범위(Scoping) 46
자. 평가항목(Evaluation Items) 46
차. 평가사항(Evaluation Matters) 47
카. 대안(Alternatives) 47
타. 저감방안(Mitigation) 47
파. 공공의 의견 수렴(Public Involvement) 48
하. 환경영향평가의 시점(Timing of EIA) 48
거. 환경영향평가의 주체(Subject/Lead Agency of EIA) 49
너. 환경영향평가의 절차(Procedure of EIA) 50
더. 계층화 및 참조에 의한 통합 52
1) 계층화 (Tiering): 거시적 쟁점과 미시적 쟁점의 분리 52
2) 참조에 의한 통합 (Incorporation by Reference): 과학적 데이터의 효율적 압축 53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다각적 의의 56
가. 행정의 과학성과 민주성 56
나. 지구 자연사 측면의 의의 58
다. 지구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 보전 59
라. 인류 문명과 지구 생태계의 조화 61
마. 환경 민주주의 및 정치적 중재 도구 62
바. 지속가능한 발전 63
사.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의 도구 64
아. 지구적 문제 해결의 정책도구 66
자. 국민 행복 향상의 정책도구 67
차. 사회적 약자 보호의 정책도구 68
4.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72
가. 환경정책기본법 72
나. 환경영향평가법 73
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체계 74
1) 전략환경영향평가 74
2) 환경영향평가 75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76
4) 사후환경영향조사 76
5) 지자체 조례 환경영향평가 76
라. 참여 주체별 권한과 책임 77
마. 평가 대상 79
바. 평가 절차 84
1) 평가계획서 작성 및 심의(Scoping) 84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주민참여 절차 85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87
4) 협의 내용 관리 및 이행 89
사. 환경항목별 협의기준 90
아.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92
자. 환경영향평가업자 92
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제도 92
카. 대행비용 산정 기준 93
타. 검토의견 및 협의내용의 의의 및 요건 94
1) 검토의견 94
2) 협의내용 95
5. 제도화된 환경영향평가 방법론 98
가. 전략환경영향평가(SEA) 98
1) 정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방법론 99
2)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방법론: 계획의 적정성 104
3)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방법론: 입지의 타당성 106
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방법론 118
1) 자연생태환경 분야 118
2) 대기환경 분야 121
3) 수환경 125
4) 토지환경 128
5) 생활환경 분야 129
6) 사회환경ㆍ경제환경 133
6. 평가 기법 고찰 137
가. 환경영향요소 분석 방법론 고찰 137
1) 제안된 계획·사업의 목적 분석 137
2) 대안 설정 및 환경영향요소 분석 방법 138
3) 계획 위계에 따른 계층적 대안 설정 프레임워크 138
4) 대안별 계획/사업 내용의 작업분류체계(WBS) 기반 단위 행위 세분화 방법 139
나. 현황 조사 기법: 문헌 조사 및 현장 조사의 통합적 접근론 143
1) 문헌 조사 기법의 체계적 활용과 한계 143
2) 현장 조사 기법의 설계와 실증적 실행 144
3) 장기 주기 변동성에 대한 현황조사 148
다. 영향 예측 및 분석 기법: 불확실성의 과학적 정량화와 모델링 152
1) 과학적 모델링과 정량적 분석 기법 152
2) 시나리오 분석 및 정성적 평가 체계 153
라. 저감방안 수립 기법: 회피-최소화-저감-보상의 계층적 원칙 155
1) 회피 혹은 방지(Avoidance and Prevention) 155
2) 최소화(Minimization) 156
3) 감소 혹은 제거(Reduction or Elimination) 156
4) 복구(Restoration, Repairing, Rehabilitation) 157
5) 보상(Compensation) 158
6) 저감방안 수립의 현실적 제약 및 심사 검토 지침 160
마. 대안 평가 기법: 다기준 의사결정과 No Action 대안 160
1) No Action 대안(사업 미시행 대안)의 본질적 중요성 161
2)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MCDA)과 수리적 가중치 산정 161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기법: 불확실성의 통제와 실효성 담보 장치 164
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 169
가. 환경영향평가의 특성 169
1) 규제적 측면 169
2) 인간행위의 경제성 향상 측면 176
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합리화 방안 183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선별 제도의 개요와 국제적 동향 183
2) 평가 대상 계획·사업 명시리스트(사전결정) 방식의 장점 및 단점 185
3) 모든 인허가 절차에 대한 스크리닝 절차 방식의 장점 및 단점 188
4) 장단점 상세 비교 190
5) 스크리닝 절차 방식을 제도화의 필요성 194
6) 스크리닝 절차 방식을 제도화할 경우의 과제와 방향 198
다. 환경영향평가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률 소관 행정 기관 설정 215
1) 환경영향평가 법률 소관 기관의 개념적 기초와 행정적 의의 215
2)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 법률 소관 체계 및 운영 사례 분석 216
3)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법률 소관 현황과 구조적 모순 220
4) 환경영향평가 법률 소관 기관 재설정을 위한 대안 탐색 223
5) 한국형 환경영향평가 법률 소관 행정 기관의 합리적 설정 방안 227
라. 이해충돌 방지와 실용성을 위한 평가서 작성 책임 설정 232
1) 환경영향평가에서 이해충돌 예방 법제의 중요성 232
2)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이해충돌의 메커니즘 235
3)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이해충돌 유발 법령 238
4)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평가서 작성 권한의 조정(사업자 vs 인·허가기관 vs 국가환경영향평가기관) 240
5) 다원주의적 통제: '사업자 평가서'와 '시민 평가서'의 병행 체계 245
마. 평가서 작성과 대행업무의 전문성 확보 254
1)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의 제도적 전문성 검토 254
2) 타 전문자격사 제도의 법적 구조와 시사점: 자본과 전문성의 분리 265
3)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등록 기술자 제도에 대한 해결 대안 267
4)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파급효과 272
바. 환경영향평가 비용 282
1) 대행비용 산정 기준의 역사적 변천과 제도적 진화 궤적 282
2) 대행 계약의 법적 성격 분석과 하도급 책임 법리 285
3) 환경영향평가 비용 합리화 방안 297
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개선 303
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법제도 303
2) 국가 책임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의 행정 처분성 논의 307
3) 법령의 불분명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상과 제도 개선 방안 313
아. 대안 분석 개선 320
1)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 검토 320
2)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 검토 327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 검토의 과제 332
자. 스코핑 제도 개선 335
1) 스코핑 제도의 개념 및 도입 목적 335
2) 국내외 스코핑 제도의 특성 비교 338
3) 현행 한국 항목 및 범위 획정 절차의 실태 및 구조적 한계 342
4) 항목 및 범위 획정(Scoping) 역량 개선 및 고도화 방안 346
5) 향후 과제 348
차. 국가 환경영향평가 지원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관리 354
1) 환경 현황 데이터 관리 및 활용 355
2) 저감 후 영향 예측 데이터 관리 및 활용 363
3) K-CDX(한국형 융합 디지털 전환)를 통한 사후환경관리의 지능적 혁신 367
4) 소결론 368
카. 환경영향평가와 설계의 협력 과정 373
1) 설계 프로세스 373
2) 설계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종합 프로세스 374
3) 설계 과정에서 사업자, 승인기관, 협의기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의 역할 377
4)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승인기관, 협의기관, 설계도급사의 역할 378
5) 환경영향평가 결정서 작성에서 사업자, 승인기관, 협의기관, 설계도급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의 역할 및 개선방안 379

뒷 표지: 실용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