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제도적 위치


제 1 장 비영리법인의 의의와 존재 논리 3

1. 법인의 개념과 법인격 _ 3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근본적 차이 _ 5

3.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기능과 제도적 규율 _ 7

4.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개념적 위계 및 본 책의 구성 _ 8

제 2 장 비영리법인의 분류와 법적 구조 11

1. 민법상 비영리법인 _ 11

2.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_ 13

3. 공익법인의 두 차원 -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과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 _ 14

4. 유형별 지배구조와 회계ㆍ세무 규율로의 연결 _ 16

제 3 장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19

1. 설립 절차와 허가 _ 19

2. 설립 이후의 법적ㆍ행정적 의무 _ 20

3. 설립 단계의 회계ㆍ세무 쟁점 _ 22

4. 재단법인에서 설립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_ 23

제Ⅱ부 비영리법인의 회계




제 4 장 비영리법인 회계의 기본 구조 29

1. 비영리회계의 목적과 정보이용자 _ 29

2. 성과 측정 개념의 차이 _ 31

3. 구분회계의 논리와 필요성 _ 32

4. 기금ㆍ기본금 개념 _ 33

제 5 장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체계 35

1.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의 전체 지도와 적용 위계 _ 35

2. 회계기준원 제정 기준 - 「비영리조직회계기준」 _ 37

3. 공익법인회계기준 _ 38

4. 분야별 특별법상 회계기준 _ 39

5. 종교단체 회계의 특수성 _ 41

제 6 장 공익법인회계기준 43

1. 제정 배경과 적용 범위 _ 43

2. 회계처리 일반원칙 _ 46

3. 재무제표의 종류와 구조 _ 48

4. 자산ㆍ부채의 분류와 평가 _ 49

5. 순자산의 분류-기본순자산과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_ 51

6. 수익의 인식 _ 55

7. 비용의 인식과 분류-기능별, 성격별 분류 원칙 _ 59
8. 다른 비영리법인 회계기준과의 관계 _ 63

9. 본 회계기준의 학술적 의의와 한계 _ 65

ㆍ 공익법인회계기준 _ 68

제 7 장 사립대학과 산학협력단의 회계 83

1. 사립대학 회계의 기본 구조 _ 84
2. 사립대학의 예산과 결산 _ 88

3. 사립대학의 재무제표 _ 91

4. 산학협력단의 회계 _ 106

ㆍ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_ 116

ㆍ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_ 125

제 8 장 의료법인의 회계 131

1. 의료법인의 의의와 공공성 _ 132

2. 의료법인의 재정 구조와 회계단위 _ 133

3. 진료수입ㆍ수가 체계와 회계처리 _ 134

4. 보조금ㆍ기부금ㆍ적립금의 회계 _ 135

5. 의료법인의 재무제표 _ 136

6. 의료법인의 법인세 과세와 공공성 조정 메커니즘 _ 144

ㆍ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_ 151

ㆍ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_ 154

제 9 장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165

1.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_ 166

2.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구조 _ 170

3. 결산과 공시 _ 177

ㆍ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_ 182

제10장 공공기관의 회계 193

1. 공공기관의 범주와 공기업 _ 194

2. 공기업 회계 _ 197

3. 회계감사 _ 203

ㆍ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_ 210

ㆍ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_ 218

제Ⅲ부 비영리법인의 세무



제11장 비영리법인 과세체계의 기본 논리 237

1. 비과세의 원칙과 예외 _ 238

2. 수익사업 개념: 법인세법의 구조와 입법 논리 _ 241

3. 구분회계와 과세의 연결 _ 246

4. 비영리법인의 신고 구조-분리과세와 신고 기한 _ 251

5. 본 책 분야별 회계와의 통합-회계와 세무의 접점 _ 253

제12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257

1. 납세의무 _ 258

2. 법인세 계산 구조 _ 262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_ 269

4. 특수한 신고 유형 _ 274

5. 본 책 분야별 회계와의 통합 - 법인 유형별 법인세

운용 비교 _ 278

제13장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281

1. 면세구조 _ 282

2. 면세사업자 등록 _ 287

3. 실무상 쟁점 _ 291

4. 본 책 분야별 회계와의 통합-법인 유형별 부가가치세

운용 비교 _ 299

제14장 공익법인의 상속세 ㆍ 증여세 301

1. 출연과 과세 _ 303

2. 사후관리 _ 307

3. 사후관리와 관련한 제반 문서 _ 311

4.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ㆍ제48조 _ 313

5. 공익법인등의 의무공시와 가산세 구조 _ 315

6. 본 책 제6장과의 연결-공익법인회계기준의 법적 근거 _ 318

7. 본 책 제Ⅲ부의 결말-비영리법인 세무체계의 통합 _ 319


제Ⅳ부 비영리법인의 책임성과 공시



제15장 비영리법인의 감사와 공시 323

1. 재무정보 공시의 필요성 _ 324

2. 비영리법인의 감사제도 _ 326

3. 비영리법인의 공시제도 _ 335

4. 비영리법인 회계ㆍ감사ㆍ공시 통합 매트릭스 - 본 책의

결말 자료 _ 340

5. 결언 - 본 책의 학술적 메시지 _ 342

부록 중요사항에 대한 문제와 풀이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