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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PDF

eBook 공공조달원론

공공가치에서 계약성과까지 스마트한 PDF 필기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민광석 저

부크크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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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단순한 계약서 작성을 넘어, 국민이 경험하는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시내버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급식,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재난구호 물품, 그리고 정부의 정보시스템과 돌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수많은 서비스는 모두 ‘공공조달’이라는 예산과 계약 과정을 거쳐 탄생합니다. 흔히 공공조달을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사고 공사를 맡기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만 치부하기 쉽지만, 조달은 국가 재정을 집행하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제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다고 해서 시민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사항을 잘못 정의하거나,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거나, 오직 ‘가장 낮은 가격’만을 기준으로 공급자를 선택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약이라 할지록 결국 부실한 공공서비스라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본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공공조달의 최종 산출물은 계약서가 아니라 국민이 경험하는 공공서비스다”라는 명쾌한 대전제를 바탕으로, 조달의 본질과 흐름을 추적합니다. 이 책은 법과 절차를 경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 경쟁, 투명성, 예산통제와 계약관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절차가 좋은 판단과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험생과 실무자에게 올바른 이정표를 세워줍니다. 행정·법·경영·경제를 아우르는 학제적 접근, 낯선 사례도 스스로 해결하는 힘공공조달은 단일 학문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 대표적인 융합 분야입니다. 본서는 공공조달을 둘러싼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균형 있게 다룹니다. 권한과 책임, 공공가치를 묻는 행정학, 경쟁과 유인 및 시장구조를 분석하는 경제학, 재량의 한계와 권리구제를 다루는 법학, 수요와 공급자 및 비용·성과를 관리하는 경영학, 그리고 규정만으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이해충돌을 다루는 윤리까지 결합하여 조달의 전체 입체적인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특정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를 무조건 암기하게 하거나 개별 기관의 업무편람을 그대로 받아 적은 지침서가 아닙니다. 개념, 제도, 시장, 생애주기, 전략과 책임성을 하나의 유기적인 학습 흐름으로 연결하여, 독자가 낯선 사례와 맞닥뜨리더라도 스스로 판단의 근거와 한계를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험적 체력’과 ‘실무적 역량’을 길러줍니다. 실제형 문제 중심의 독창적인 학습 설계와 철저한 최신성 확보본서는 무조건적인 입찰 절차 암기를 지양합니다. 각 장은 현장감 넘치는 ‘실체형 문제’로 포문을 엽니다. 학습자는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추측하고, 이후 배치된 개념과 제도를 학습한 뒤, 동일한 사례를 다시 판단해 보는 입체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정답 하나를 기계적으로 외우는 대신 이해관계자, 증거, 위험, 대안, 그리고 공공가치를 촘촘히 연결해 결론을 도출하는 훈련을 반복하게 됩니다. 본문에 수록된 다양한 표와 활동지 역시 단순한 읽기 자료가 아니라, 독자의 판단 과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훌륭한 도구 역할을 합니다.

소개 더보기펼치기

목차
머리말 .............................................................................................................. 2
저자 소개 .......................................................................................................... 4
이 책의 사용법 ................................................................................................... 5
목차 ................................................................................................................. 7
공공문제에서 공공서비스까지의 가치사슬................................................................ 9
공공조달 생애주기 한 장 지도 ...............................................................................10
다섯 가지 분석 관점............................................................................................ 11
16 개 장의 연결 구조...........................................................................................12
사례·토론·프로젝트 활용법 ..................................................................................13
주요 약어와 출처 읽는 법 .....................................................................................14
공공조달을 보는 눈 ............................................................................................15
제 1 장 공공조달은 왜 존재하는가....................................................................16
제 2 장 공공조달의 역사와 학문적 접근............................................................ 48
제 3 장 공공가치와 공공조달의 기본원칙 ......................................................... 76
공공조달 시스템 .............................................................................................. 103
제 4 장 공공조달 생태계와 참여자 ................................................................. 104
제 5 장 공공조달 법제와 국제규범 ................................................................. 136
제 6 장 공공재정과 조달시장의 구조 .............................................................. 170
공공조달 생애주기 ...........................................................................................208
제 7 장 수요·예산과 조달계획 .......................................................................209
제 8 장 시장조사와 조달전략 ........................................................................249
제 9 장 요구사항·규격·가격과 위험 ................................................................290
제 10 장 경쟁설계·조달방법과 입찰공고..........................................................335
제 11 장 평가·협상·낙찰과 계약설계 ...............................................................376
제 12 장 계약이행·변경·검사와 종결...............................................................420
디지털·전략적 공공조달 ....................................................................................462
제 13 장 전자조달·데이터와 인공지능.............................................................463
제 14 장 중소기업·혁신 녹색·사회적 책임조달 ..................................................504
책임성과 미래 .................................................................................................538
제 15 장 청렴·윤리·감사·분쟁과 위험관리........................................................539
제 16 장 조달성과·전문성 그리고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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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민광석은 변화하는 공공조달 제도와 시장의 흐름을 학습자의 언어로 구조화해 온 집필자다.
법령과 절차를 단편적으로 암기하게 하기보다 수요, 시장, 경쟁, 계약, 성과를 하나의 생애주기로 연결하고, 각 판단이 공공가치와 시민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를 지향한다.
《2027 년 대비 공공조달관리사 합격가이드》에서 자격 학습을 위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화했으며, 이번 《공공조달원론》에서는 대학생과 입문자가 공공조달을 행정학·경제학·법학·경영학·윤리의 교차 분야로 이해하도록 범위를 확장했다.
복잡한 제도를 쉽게 설명하되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한계를 함께 드러내는 것을 집필 원칙으로 삼았다.
이메일: ksmin8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