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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외국환거래법
제1장 총칙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대외거래의 원활화, 물적·인적·행위 기준 등 적용대상 및 환율,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관리체계 개요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 및 취급 범위, 환전·소액해외송금 등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외국환중개회사, 외화건전성부담금 부과 및 징수 절차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의 설치 목적·조성·운용,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상환, 외국환은행 업무에 대한 제한 규정 제4장 지급과 거래 지급 및 수령의 허가 절차, 지급·수령 방법(상계, 기간초과 결제, 제3자 지급, 은행 미경유 거래)의 신고,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자본거래 신고 절차 및 직접투자·부동산 취득 제5장 보칙 외국환거래 관련 보고, 검사, 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 등 보칙 규정 제6장 벌칙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제2편 대외무역법 제1장 총칙 대외무역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무역, 물품, 전자적 형태의 무역재 등), 무역의 진흥 및 제한에 관한 기본 원칙 제2장 통상의 진흥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민간 무역 협력 활동 지원,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수출입 거래 수출입 승인 및 제한·금지, 특정거래형태의 인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및 사후관리,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 및 관리, 플랜트 수출, 정부간 수출계약 및 수출입실적 인정 기준 제4장 원산지의 표시 등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원칙, 원산지 표시 사전확인, 위반 시 제재 조치, 원산지 판정기준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제5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수량 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요건, 절차 및 적용 기준 제6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공정한 수출입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조작 금지, 무단 수출입 금지 및 수출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7장 보칙 권한의 위임·위탁, 청문, 수수료 및 무역 관련 서류의 보관 등 부수 절차 제8장 벌칙 대외무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 과태료 및 행정제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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