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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1장 퇴사일과 자격상실일은 같은 말이 아니다 1절 마지막 출근일 뒤에 생기는 행정의 시간 2절 회사 신고와 공단 기록을 분리해서 보기 3절 첫 고지서가 오기 전 확인할 다섯 가지 날짜표 ― 기억을 증거로 바꾸는 첫 장 제2장 퇴사 뒤 자격은 네 경로와 세 대안으로 나뉜다 1절 새 직장가입은 언제 이어지는가 2절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은 요건이 먼저다 3절 다섯 변수로 세 대안을 비교한다 경로표 ― 네 경로와 세 대안을 한눈에 놓기 제3장 피부양자 판단은 사람보다 요건을 본다 1절 부양관계와 동거 여부를 어떻게 읽는가 2절 소득·재산 기준은 어느 자료를 보는가 3절 90일 신고 규칙을 놓치지 않는 법 피부양자 판단표 ― 관계·소득·재산·신고일 제4장 임의계속가입은 기한이 있는 선택지다 1절 18개월과 통산 365일의 뜻 2절 첫 지역고지 납부기한 뒤 2개월 3절 최장 36개월 동안 무엇을 비교할 것인가 기한표 ― 신청과 최초 납부의 두 시계 제5장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의 결합이다 1절 세대 고지서를 한 사람의 금액으로 오해하지 않기 2절 소득분 보험료는 어떤 자료에서 출발하는가 3절 재산분 보험료와 자동차 부과 폐지 이후의 구조 고지 구성표 ― 소득·재산·장기요양·기간 제6장 고지서의 숫자는 서로 다른 해를 살고 있다 1절 퇴사했는데 작년 소득이 따라오는 이유 2절 재산자료의 기준 시점과 공제 3절 조정 신청과 사후 정산은 한 묶음이다 자료 시계 ― 귀속연도와 변동일을 분리하기 제7장 고지서를 읽으면 오류의 위치가 보인다 1절 자격·부과기간·세대구성을 먼저 읽기 2절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나누기 3절 소급분·정산분·체납분을 당월분과 분리하기 고지서 다섯 칸 ― 금액보다 주어와 기간 제8장 소득이 줄었을 때는 말이 아니라 자료가 필요하다 1절 퇴직·휴업·폐업·해촉은 같은 증명이 아니다 2절 조정 가능한 소득과 확인 서류 3절 다음 해 정산에서 다시 확인할 것 증빙 흐름 ― 사실을 신청과 정산까지 연결하기 제9장 틀린 고지와 불리한 고지는 다르다 1절 자료 정정으로 풀 문제 2절 이의신청으로 다툴 처분 3절 90일과 180일의 시계를 따로 적기 절차 분기 ― 정정·조정·이의신청 제10장 어느 자격이 유리한지는 한 달 금액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1절 피부양자·임의계속·지역가입을 같은 표에 놓기 2절 재취업·프리랜서·사업소득이 생길 때 3절 가족 전체의 자격과 현금흐름으로 비교하기 열두 달 비교 ― 가장 싼 달보다 유지 가능한 경로 제11장 사례는 답이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도구다 1절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 퇴사자 2절 집과 금융소득이 있는 1인 세대 3절 재취업과 단기소득이 섞이는 전환기 사례의 사용법 ― 답 대신 결정변수를 가져가기 제12장 퇴사 후 90일을 운영하는 실전 순서 1절 0~14일: 날짜와 신고를 확인한다 2절 15~60일: 세 대안과 첫 고지서를 비교한다 3절 61~90일: 누락·조정·이의 시계를 닫는다 90일 뒤 남겨야 할 한 장 에필로그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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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첫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면 오히려 길을 잃을 수 있다. 고지액은 단순한 월금액이 아니라 자격변동, 세대구성, 과거 소득·재산 자료, 소급과 정산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보험료를 낮추는 요령보다 먼저 고지서가 어떤 사람과 기간과 자료를 주어로 삼았는지 읽게 한다.
구성은 퇴사자의 실제 시간표를 따른다. 종전 직장 자격상실일과 새 직장 자격취득일을 맞추고, 새 직장가입이 없다면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의 세 대안을 동시에 점검한다. 피부양자는 관계·소득·재산·신고일을,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 이력과 신청기한·최초 납부를, 지역가입은 세대·소득·재산·자료연도를 확인한다. 강한 부분은 고지서를 해체하는 방식이다.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나누고 당월분·자격소급분·소득정산분·체납분을 따로 본다. 퇴사했는데 과거 소득이 반영되는 이유, 최근 매도한 재산이 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소득조정 뒤 다음 해 정산이 따라오는 이유를 자료의 귀속연도와 적용월이라는 두 시간축으로 정리한다. 큰 총액을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질문으로 바꾸어 준다. 증빙과 불복 절차도 생활 언어로 정리되어 있다. 퇴직·휴업·폐업·해촉이 서로 다른 사실이라는 점,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경우와 현재 사정이 달라진 경우가 다른 절차라는 점, 일반 민원과 이의신청의 법정 시계를 섞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신청 중이라는 이유로 납부의무가 자동 정지된다고 가정하지 않고, 환급 예정액을 확정 현금처럼 쓰지 않는 현실적인 주의도 남긴다. 마지막 90일 운영 순서는 이 책을 단순한 제도 해설에서 실전 매뉴얼로 바꾼다. 0~14일에는 날짜와 신고를, 15~60일에는 세 대안과 첫 고지서를, 61~90일에는 누락·조정·이의의 시계를 닫는다. 각 단계가 끝날 때 날짜표, 비교표, 증빙목록, 접수번호, 다음 확인일이 남기 때문에 재취업이나 다음 해 정산이 와도 처음부터 다시 기억을 더듬지 않아도 된다. 퇴사 뒤 건강보험은 누구에게나 같은 답을 주는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확인 순서는 만들 수 있다. 불리한 고지를 오류라고 부르지 않으면서도 실제 오류를 놓치지 않고,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지역가입 가운데 자신의 사실에 맞는 경로와 기한을 대조하고 싶은 독자에게 고지서를 다시 읽는 생활 행정 도구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