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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2.5개년 대법원 민사판례 총정리 (2024.01.01~2026.06.30)
민법(재산법+가족법)+민소법
정연석 저
정독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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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변제

상계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보증채무

Part 2 채권각론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해제

매매 일반 효력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합 기타 전형계약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공유, 합유, 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Part 5 가족법

혼인의 효과

이혼

사실혼

혼인 중의 출생자 / 친생부인

혼인 외의 출생자 / 인지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일반론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 유언의 방식

유증

유류분

Part 6 민사소송법

재판권

제척, 기피, 회피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법정대리인

무권대리인

소송요건

확인의 소 (권리보호이익)

소의 제기

소멸시효 중단,기간준수,지연손해 인상

처분권주의

석명권

기일, 기간

송달

중단, 수계

증거,재판상 자백

증거조사

서증

기판력 서설,작용국면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청구의 병합

반소

소송승계

상소

재심

Part 7 민사집행법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최상위권)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금융권ㆍ공공기관 민사법 출제위원 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 現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대표강사 現 메가변리사 민사법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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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9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30쪽 | 188*257*20mm
ISBN13
9791168585478

출판사 리뷰

머리말

본서의 효율성에 대하여 실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최신판례를 조금 더 촘촘하게 수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판의 취지와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표시로 중요도를 세분하였고,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 특히 강조된 최신판례는 빠짐없이 실었으며, 正辯 멘트도 좀 더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

저의 2026년판 기본서 「로스쿨 민법/민사소송법/가족법의 정석」으로 공부해온 분들만을 위한 보충판례 표시도 유지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2022년판 머리말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서의 특성상 2024년 이후 선고된 판례부터 수록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변호사시험에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들 중 2022, 2023년도에 선고된 판례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본 교재로 진행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2022, 2023년 판례 중 매우 중요한 것은 다룰 예정)에서 배부하는 특별자료나 회원 전용 자료 등을 통하여 중요 판례(기본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음)의 학습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너무나 크게 애써주신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김중용 대표님, 심성보·권형락 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올리며,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대성공을 기원합니다.

2026. 9.
변호사 정연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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