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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변제 상계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보증채무 Part 2 채권각론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해제 매매 일반 효력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합 기타 전형계약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공유, 합유, 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Part 5 가족법 혼인의 효과 이혼 사실혼 혼인 중의 출생자 / 친생부인 혼인 외의 출생자 / 인지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일반론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 유언의 방식 유증 유류분 Part 6 민사소송법 재판권 제척, 기피, 회피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법정대리인 무권대리인 소송요건 확인의 소 (권리보호이익) 소의 제기 소멸시효 중단,기간준수,지연손해 인상 처분권주의 석명권 기일, 기간 송달 중단, 수계 증거,재판상 자백 증거조사 서증 기판력 서설,작용국면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청구의 병합 반소 소송승계 상소 재심 Part 7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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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서의 효율성에 대하여 실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최신판례를 조금 더 촘촘하게 수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판의 취지와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표시로 중요도를 세분하였고,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 특히 강조된 최신판례는 빠짐없이 실었으며, 正辯 멘트도 좀 더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 저의 2026년판 기본서 「로스쿨 민법/민사소송법/가족법의 정석」으로 공부해온 분들만을 위한 보충판례 표시도 유지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2022년판 머리말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서의 특성상 2024년 이후 선고된 판례부터 수록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변호사시험에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들 중 2022, 2023년도에 선고된 판례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본 교재로 진행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2022, 2023년 판례 중 매우 중요한 것은 다룰 예정)에서 배부하는 특별자료나 회원 전용 자료 등을 통하여 중요 판례(기본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음)의 학습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너무나 크게 애써주신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김중용 대표님, 심성보·권형락 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올리며,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대성공을 기원합니다. 2026. 9. 변호사 정연석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