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 제1절 통칙 / 6
(제1조~제3조)
| 제2절 기간과 기한 / 13
(제4조~제7조)
| 제3절 서류의 송달 / 16
(제8조~제12조)
| 제4절 인격 / 21
(제13조)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 24
(제14조~제17조)
|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 27
(제18조~제20조)
|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 29
(제20조의2)
제3장 납세의무
|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30
(제21조~제22조의3)
|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 36
(제23조~제24조)
| 제3절 연대납세의무 / 39
(제25조~제25조의2)
|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 42
(제26조~제28조)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제1절 국세의 우선권 / 53
(제35조~제37조)
|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 61
(제38조~제41조)
| 제3절 물적납세 의무 / 66
(제42조)
제5장 과 세
| 제1절 관할 관청 / 68
(제43조~제44조)
|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68
(제45조~제46조)
|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74
(제47조~제49조)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85
(제51조~제54조)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1절 통칙 / 91
(제55조~제60조의2)
| 제2절 심사 / 98
(제61조~제66조의2)
| 제3절 심판 / 103
(제67조~제81조)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 109
(제81조의2~제81조의19)
제8장 보칙 / 127
(제82조~제87조)
제9장 벌칙 / 135
(제88조~제90조)
부록 앞글자 정리사항 /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