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정가제 Free
잡지 더 로 THE LAW (월간) : 10월 [2026]
Vol.08
편집부
로이슈플랫폼 2026.10.01.
가격
18,000원
10 16,200
YES포인트?
900원 (5%) 마니아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최대 6만원 캐시백
  • 표지 스크래치, 내지 잉크 튐은 제작 과정 중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어 교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카드뉴스로 보는 책

카드뉴스0
카드뉴스1
카드뉴스2
카드뉴스3
카드뉴스4
카드뉴스5
카드뉴스6
카드뉴스7
카드뉴스8
카드뉴스9
카드뉴스10
카드뉴스11
카드뉴스12

상세 이미지

책소개

목차

01 COVER STORY │ 기업인 재소자, 통계의 안쪽
· 기업인 재소자는 몇 명인가
· 김모(48)씨 징역 3년, 이름 없는 기업인 재소자들
· 특경법 5억의 문턱, 업종별 죄목 지도
02 특집 │ 오너들의 교도소 경영
· 조현범 1,159일의 기록, 구속기소에서 석방까지
· 구속은 경영권을 멈추지 못했다
· 옥중경영의 조력자들 '무제한 접견'이 열어준 문
· 변호인은 어떻게 '회장님의 상담사'가 되는가
03 특집 │ 옥중 오너는 몇 명인가
· 예상을 뒤집는 표, 총수 수감자 사실상 0명
· 10월의 분수령, 김범수 2심·차가원 영장
04 특집 │ 과잉 형사화
· '기업인 배임·횡령' 과잉 형사화 심각
05 특집 │ 판결문 754건이 기록한 것
· 통계 기호 읽는 법
· 전관은 언제 효과를 내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선임했느냐"
· 항소심의 비대칭, 1심 실형 절반이 2심에서 풀려난다
· 피해 회복, 합의는 기술이 아니라 절차다
· 항소율 48.1%, 20년 새 최고… '사실심 충실화' 10년
06 특집 │ CEO를 겨누는 6대 혐의
· 특경법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 조세포탈·분식회계·배임수증재·중대재해처벌법
07 인터뷰 │ 기관탐방
· "담장 안의 내일을 설계하는 사람들"
· 대구지방교정청을 가다
· 담장 안 식탁 - 9월
08 기관단신
· 교정기관 소식 / 취임 인사 / 보호관찰소 소식
09 판결다이제스트 (13건)
10 법률가이드
· 수십억 원의 족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와 방어 전략
· 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재판을 받았을까
· 판결을 받고 못 받은 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0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152쪽 | 500g | 210*280*8mm
ISBN13
9773140513006

책 속으로

p.8 「기업인 재소자는 몇 명인가」
국가는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고령 수형자(7,789명·18.1%)는 따로 세어 맞춤 처우를 설계하면서, 경제범죄로 수감된 기업인은 세지 않는다.

p.10 「김모(48)씨, 징역 3년」
올해 5월 8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징역 2년 확정 소식은 전국에 실명으로 보도됐다. 그로부터 열흘 전인 4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회삿돈 66억원을 횡령한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이름은 어느 기사에도 없다. '김모(48)씨'가 전부다.

p.31 「전관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은 하나다. 전관예우는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다.

p.33 「세는 방법을 바꾸자 드러났다」
2심에 전관을 새로 선임한 쪽은 열에 여섯이 집행유예로 나왔고, 1심에만 전관을 썼던 쪽은 열에 셋이 채 되지 않았다. 전관을 아예 쓰지 않은 쪽보다도 낮은 수치다.

출판사 리뷰

교정시설에서 읽히는 잡지를 만든다는 것은, 독자가 기사 속 제도의 당사자라는 뜻이다. 가석방 심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형사공탁 특례가 무엇인지, 항소심에서 실형이 뒤집히는 비율이 얼마인지 — 이런 정보는 교정시설 안에서 소문과 추측으로 돌아다닌다. 『더 로』는 그 자리에 판결문과 통계를 놓는다.

10월호의 중심에는 두 개의 축이 있다. 하나는 '기업인 재소자'라는 존재하지 않는 통계 항목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문 754건을 통계로 검증한 전관예우 분석이다.

앞의 것은 빈칸에서 시작한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는 마약사범을 세고 고령 수형자를 세지만 기업인은 세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사는 추정치를 내놓으면서 그 추정의 방법론까지 함께 공개한다. 숫자를 던지고 끝내지 않고, 어떻게 그 숫자에 도달했는지를 독자가 검증할 수 있게 열어두는 방식이다.

뒤의 것은 반전의 구조를 가진다. 같은 판결문 데이터를 한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면 "전관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세는 방법을 바꾸면 격차가 드러난다. 2심에 전관을 새로 선임한 쪽은 열에 여섯이 집행유예로 나왔고, 1심에만 썼던 쪽은 열에 셋이 채 되지 않았다.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읽혀야 하는지를, 기사 자체가 보여준다. 독자를 위해 p값과 카이제곱을 설명하는 별도 박스를 실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밖에 당정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쟁, CEO를 겨누는 6대 혐의를 조문별로 정리한 법률 가이드, 대구지방교정청장 인터뷰와 기관탐방, 교정시설의 9월 식단표와 빵·스낵 공급표까지 담았다. 판결문 13건을 다룬 고정 코너 「판결다이제스트」도 이어진다.

법조 매체와 교정 매체는 보통 따로 존재한다. 『더 로』는 둘을 한 권에 담는다. 담장 밖에서 만들어진 법이 담장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보기 위해서다.


로이슈플랫폼(주)
법률 전문 매체 로이슈(lawissue.co.kr)를 운영하는 미디어 기업. 2021년 1월 설립. 판결과 법조 동향을 취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월간 『더 로(THE LAW)』를 창간했다. 교정기관 재소자와 직원을 주요 독자로 삼아 법률·판결·교정 행정을 함께 다루는 국내 유일의 매체다.
발행인 황성수 — 로이슈 발행인
편집인 전용모 — 로이슈 보도본부장. 법조 취재 현장에서 판결 보도를 전담해왔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사락 별점0

혜택 및 유의사항

첫번째 별점을 남겨주세요.

첫번째 밑줄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