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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촘촘해진 산업안전 그물망, 기업이 마주한 시험대
1. 개정 산안법 시행, 기업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 산업안전 교섭, 원청은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김영민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3. 판례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실질’ /정영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4. 작업중지권 강화,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김영규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안전을 위한 입법 방안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실효적인 사업장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1. 편집장의 글/ 촘촘해진 산업안전 그물망, 기업이 마주한 시험대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2. 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한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안 /이치민 PSI컨설팅 교수센터 매니지먼트 연구소장 〈인터뷰〉 “AI 결과물 ‘걸러내는’ 힘이 진짜 실력 .. 기업 평가체계 재설계할 시점” /김나정 국민대 경영대학원 부원장 [법률] -인용 vs 기각, 노란봉투법 집행정지 무엇이 판단 갈랐나 -하청 노조 파업에 원청 직원 투입 가능? .. 노란봉투법 ‘대체근로’ 공방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 .. 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현대重 ‘성과금’ 임금성 부정 .. 법원 “매출은 근로제공 양·질에 비례 안 해” -한전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유효에도 .. 법원 “기본·가산수당은 통상임금” -법원, GS칼텍스 생산·정비 ‘적법도급’ 인정 .. “원·하청 업무 명확히 구별” -포스코 불법파견 직고용 .. 법원 “정규직 아닌 ‘신설 특별직군’ 근로조건 적용” -지자체장 승인 없는 지방의료원 ‘수당’은 무효? .. 전합 판단 나온다 -대법 “징계사유 일부 부정돼도 비위 무겁다면 징계 정당” -‘철도 공공성 요구’ 노조 파업 정당 .. 법원 “노란봉투법 취지 고려” [정책] -노동부 “영업이익 N%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아냐” .. 노사 모두 반발 -오늘부터 아빠도 ‘출산 전 휴가’ 가능 .. 인사담당자 실무 포인트는 [사회] -‘원청 사용자성’ 노동위 과부하 .. “처리 속도내야” vs “엄격 판단 먼저” -“우리도 단협안 찬반투표” .. 신생 노조, 찬반투표 도입 시 주의점은? -‘공론화 생략’ 기초연금 개편안 .. ‘보장 범위·재정 계획’ 두고 갑론을박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 .. ‘유명무실’ 임금체불 지연이자, 개선 방안은? [국제] -‘비폭력’이라도 점거·봉쇄는 위법 .. 해외 주요국 쟁의행위 보호 어디까지? [리포트] -준법투쟁에 관한 판례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 /백규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근로자파견 소송에서의 금전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동향 /노재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인사ㆍ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입장 /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별개 법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고재현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근로관계 발생 이전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시 유의점 /김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징계 전 사내조사, 무엇을 지켜야 할까? /김연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사건에서의 비밀유지의무 /박정택·문수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것도 괴롭힘?: 판례로 살펴보는 직장 내 괴롭힘 경계 /우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어디까지 가능한가 /김유미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교섭의제의 교섭단위 분리 /신홍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이은진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퇴사 후 폐암 진단, 산재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누리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판례평석] 사립학교법인 교원에 대한 징계와 징계대상자의 변호사 선임권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기고] -권오성의 노동법+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녹아내린 노동시장과 노동자 건강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자투리 노동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