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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노동법률 (월간) : 10월 [2026]
편집부 저
중앙경제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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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집] 촘촘해진 산업안전 그물망, 기업이 마주한 시험대
1. 개정 산안법 시행, 기업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 산업안전 교섭, 원청은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김영민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3. 판례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실질’ /정영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4. 작업중지권 강화,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김영규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안전을 위한 입법 방안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실효적인 사업장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1. 편집장의 글/ 촘촘해진 산업안전 그물망, 기업이 마주한 시험대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2. 수평적 조직문화에 대한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안 /이치민 PSI컨설팅 교수센터 매니지먼트 연구소장

〈인터뷰〉
“AI 결과물 ‘걸러내는’ 힘이 진짜 실력 .. 기업 평가체계 재설계할 시점” /김나정 국민대 경영대학원 부원장

[법률]
-인용 vs 기각, 노란봉투법 집행정지 무엇이 판단 갈랐나
-하청 노조 파업에 원청 직원 투입 가능? .. 노란봉투법 ‘대체근로’ 공방
-‘연차 발생 전날’ 퇴직했어도 .. 대법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현대重 ‘성과금’ 임금성 부정 .. 법원 “매출은 근로제공 양·질에 비례 안 해”
-한전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유효에도 .. 법원 “기본·가산수당은 통상임금”
-법원, GS칼텍스 생산·정비 ‘적법도급’ 인정 .. “원·하청 업무 명확히 구별”
-포스코 불법파견 직고용 .. 법원 “정규직 아닌 ‘신설 특별직군’ 근로조건 적용”
-지자체장 승인 없는 지방의료원 ‘수당’은 무효? .. 전합 판단 나온다
-대법 “징계사유 일부 부정돼도 비위 무겁다면 징계 정당”
-‘철도 공공성 요구’ 노조 파업 정당 .. 법원 “노란봉투법 취지 고려”

[정책]
-노동부 “영업이익 N%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아냐” .. 노사 모두 반발
-오늘부터 아빠도 ‘출산 전 휴가’ 가능 .. 인사담당자 실무 포인트는

[사회]
-‘원청 사용자성’ 노동위 과부하 .. “처리 속도내야” vs “엄격 판단 먼저”
-“우리도 단협안 찬반투표” .. 신생 노조, 찬반투표 도입 시 주의점은?
-‘공론화 생략’ 기초연금 개편안 .. ‘보장 범위·재정 계획’ 두고 갑론을박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 .. ‘유명무실’ 임금체불 지연이자, 개선 방안은?

[국제]
-‘비폭력’이라도 점거·봉쇄는 위법 .. 해외 주요국 쟁의행위 보호 어디까지?

[리포트]
-준법투쟁에 관한 판례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 /백규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근로자파견 소송에서의 금전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동향 /노재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인사ㆍ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입장 /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별개 법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고재현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근로관계 발생 이전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시 유의점 /김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징계 전 사내조사, 무엇을 지켜야 할까? /김연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사건에서의 비밀유지의무 /박정택·문수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것도 괴롭힘?: 판례로 살펴보는 직장 내 괴롭힘 경계 /우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어디까지 가능한가 /김유미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교섭의제의 교섭단위 분리 /신홍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이은진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퇴사 후 폐암 진단, 산재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누리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판례평석] 사립학교법인 교원에 대한 징계와 징계대상자의 변호사 선임권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기고]
-권오성의 노동법+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녹아내린 노동시장과 노동자 건강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자투리 노동법률]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0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160쪽 | 207*275*20mm
ISBN13
977173971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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