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2026년 10월 10일의 법과 정책을 읽는 법

1장 AI를 쓰기 전에 나누어야 할 질문
하나의 결과물에 여러 질문이 들어 있다
권리 보호와 이용 가능성을 따로 묻기
유료 서비스 이용과 출처 확인
가상 사례 포스터를 공개하기 전

2장 저작권의 기초와 인간의 창작
한국법에서 출발할 때
완성 파일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결과를 고른 것과 표현을 만든 것을 구분하기
수정 이력의 좋은 예와 부족한 예
가상 실습 세 사람이 만든 강의안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실제 등록 사례
작업 시간보다 결정의 내용을 쓰기
선택과 배열을 설명하는 세 장의 사진
창작 기록을 공개할 범위

3장 프롬프트와 결과물의 권리를 구분하기
질문 문장과 완성된 표현
세 가지 작업을 비교해 보기
프롬프트 모음집을 출판할 때
창작 과정을 보여 주는 비교표를 글로 만들기
실습: 자신의 AI 작업을 분류하기
좋은 프롬프트와 좋은 권리 설명은 다르다
세 가지 요청을 다시 설계하기

4장 입력 자료와 AI 학습을 검토하기
학습이라는 말을 구체적인 행위로 바꾸기
한국의 2026년 안내서를 읽는 방법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과 넣을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자료도 구성 요소를 확인하기
데이터 목록을 만드는 실습
검색용 자료와 모델 학습을 혼동하지 않기

5장 인용과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방법
출처를 적는 일에서 더 나아가기
인용 비율이라는 숫자의 한계
공정이용의 네 질문
공익적 목적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실제 사례
가상 실습 기사 요약을 유료 자료로 만들기
인용 문장을 검수하는 순서
요약과 인용을 구별하기
법률과 안내서를 같은 높이에 놓지 않기
반대 방향의 사실을 찾아보기
검토 메모의 예시 답안

6장 강의자료와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교육 목적이라는 말에 실제 이용 조건을 붙인다
자료를 모으기 전에 학습자의 행동을 정한다
출처 표시는 자료가 있는 자리에서 설계한다
AI에 넣는 자료와 학생에게 보여 주는 자료를 구별한다
학습자의 제출물에는 설명할 기회를 둔다
하나의 강의를 세 가지 결과물로 다시 설계한다
실습: 자료 한 장의 이동 경로를 따라간다

7장 이미지와 영상 및 음악의 작업 과정
이미지 제작은 참고 자료를 고르는 순간 시작된다
프롬프트보다 결과물의 중요한 부분을 살핀다
편집 파일은 요소별로 관리한다
영상에서는 장면과 소리가 함께 이동한다
음악은 곡과 녹음을 나누어 질문한다
목소리와 얼굴을 사용할 때 질문을 넓힌다
제작 회의에서 검토 시간을 확보하는 법
실습: 홍보 영상의 마지막 승인을 맡았다면

8장 책과 전자책의 집필 및 출판
독자가 이해할 순서로 목차를 짠다
인간의 기여를 설명할 수 있는 원고를 만든다
구체적으로 보이는 출처도 원문에서 확인한다
가상 사례를 독자가 믿을 수 있게 쓰는 방법
전자책은 화면을 바꿔 가며 읽어 본다
실습: 출간을 앞둔 한 장을 편집한다

9장 약관과 계약 및 외주 작업
약관은 자신이 사용하는 기능과 연결해서 읽는다
소유한다는 말 대신 필요한 권한을 적는다
납품물과 검수 기준이 구체적이어야 권리도 명확해진다
책임 조항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연결한다
AI 사용에 관한 합의는 공개 여부보다 넓다
계약 종료 후에도 필요한 일을 정한다
실습: 모호한 의뢰를 협의 메모로 바꾼다

10장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교해서 읽기
나라 이름보다 먼저 구분할 네 가지 질문
미국 자료: 인간의 기여에 관한 판단 범위를 읽기
학습과 공정이용: 한 단어로 결론을 내리지 않기
유럽연합 자료: 텍스트·데이터 마이닝과 권리유보
AI Act 제53조를 모든 이용자의 의무로 오해하지 않기
해외 납품에 앞서 작업 내역과 이용 계획을 정리한다
비교 읽기 실습과 해설

11장 분쟁을 예방하는 기록과 대응
나중에 제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다섯 묶음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기록
사람이 한 일을 설명하는 기록과 유사성 검토 기록
이의 제기를 받았을 때 첫 대응 순서
침해를 주장하는 쪽의 기록도 정확해야 한다
사건의 크기에 맞추는 대응과 전문가 상담
사건이 끝난 뒤 작업 방식을 고치기
기록 실습과 해설

12장 사례 실습과 프로젝트 점검
이 장을 사용하는 방법
사례 1: AI로 확장한 인터뷰 원고
· 가상 사례의 사실
· 실습 질문
· 해설과 실행안
· 조건을 바꾸면
사례 2: 브랜드 광고에 쓰는 생성 이미지
· 가상 사례의 사실
· 실습 질문
· 해설과 실행안
· 조건을 바꾸면
사례 3: 생성 음악과 목소리가 들어간 광고 영상
· 가상 사례의 사실
· 실습 질문
· 해설과 실행안
· 조건을 바꾸면
사례 4: 수강생의 프롬프트를 모은 판매용 책
· 가상 사례의 사실
· 실습 질문
· 해설과 실행안
· 조건을 바꾸면
사례 5: 교육용 자료 묶음을 AI 실습에 업로드하기
· 가상 사례의 사실
· 실습 질문
· 해설과 실행안
· 조건을 바꾸면
사례 6: 고객이 요구한 “모든 권리 보장” 납품서
· 가상 사례의 사실
· 실습 질문
· 해설과 실행안
· 조건을 바꾸면
사례 7: 해외 책을 번역·요약한 다국어 콘텐츠
· 가상 사례의 사실
· 실습 질문
· 해설과 실행안
· 조건을 바꾸면
사례 8: 로그가 없는 생성물과 뒤늦은 권리 주장
· 가상 사례의 사실
· 실습 질문
· 해설과 실행안
· 조건을 바꾸면
종합 프로젝트: 다국어 지역 안내 콘텐츠 출시
· 가상 프로젝트 개요
· 과제 A: 결과물과 입력 자료를 연결하기
· 과제 B: 제작과 검토의 중간 결정 만들기
· 과제 C: 고객에게 전달할 결정 메모
· 과제 D: 공개 후 확인
강사를 위한 평가 기준과 토론 운영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최종 점검

맺음말

사용한 1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