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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민 법
chapter 01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4keyword00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 4 keyword002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 / 4 keyword003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4 keyword004 실효의 원칙의 요건 / 5 keyword005 강행법규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 5 keyword00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객관적 요건 / 5 keyword00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주관적 요건 / 5 ⋮ (이하생략) 제2부 민사소송법 chapter 01 총 론 keyword001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226 keyword002 신의칙의 적용방법 / 226 keyword003 소권의 남용 / 226 chapter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27keyword004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 / 227 keyword005 국제재판관할의 결정방법 / 227 keyword006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 227 keyword007 변론관할의 성립요건 / 228 keyword008 합의관할의 성립요건 / 228 keyword009 합의관할의 유형 / 228 keyword010 합의관할의 주관적 범위 / 228 keyword011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요건 / 229 keyword012 관할위반에 대한 이송신청권 / 229 keyword013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의 기속력 / 229 keyword014 영업에 관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의 관할법원 / 230 ⋮ (이하생략) 제3부 상 법 chapter 01 상법총칙 keyword001 당연상인 / 316 keyword002 설비상인 / 316 keyword00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316 keyword004 표현부분사용인 / 317 keyword005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318 keyword006 상호사용의 부정한 목적 / 318 keyword007 상호의 오인가능성 / 318 keyword008 제22조의 법적 성질 / 318 keyword009 제22조의 적용범위 / 319 keyword010 명의대여자의 영업동일성 / 319 keyword01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 319 keyword012 부실등기의 효력 / 320 keyword013 영업양도의 개념 / 320 keyword01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320 keyword015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320 keyword016 제42조의 적용범위 / 321 ⋮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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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은 채점자가 원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서술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답안에 서술할 내용 전부를 암기하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여 키워드가 누락되지 않도록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판례와 일반 법리 및 요건사실의 문장들을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선택형 대비로는 정지문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판에는 2027년 1월에 시행될 제16회 변호사시험의 시험 범위인 2026년 6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까지 수록하였고, 쟁점을 추가하였고,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장을 암기하기 편하도록 간략하게 다듬었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철저하게 암기하고, 답안에 정확하게 현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고득점 합격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늦은 원고이지만, 강의일정에 맞춰 출간해 주시는 출판부의 원성일 수석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신 모든 분들과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가 아닌, 변호사와 변호사·판사·검사의 관계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10월 김남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