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유리할까?]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것이다.
“어차피 자식에게 갈 재산인데, 지금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나중에 상속하는 게 나을까요?”
앞 장에서 우리는 아파트 한 채가 어떻게 1억 8,900만 원의 세금이 되는지를 보았다. 그 숫자를 확인한 사람들이 곧바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미리 넘겨두면 되지 않느냐고. 답부터 말하면, 어떤 집에는 그렇고 어떤 집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라는 회피가 아니다. 무엇을 보면 답이 갈리는지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이번 장에서는 지난달 같은 질문을 들고 상담실을 찾은 세 가정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보겠다.
먼저 두 세금의 구조만 짧게 정리하고 가자.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받는 사람 기준으로 매긴다. 10년 단위로 공제가 갱신되고, 받는 사람을 나눌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미리, 나눠서 줄 수 있다는 것이 증여의 무기다. 반면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매긴다. 누가 얼마를 받든 일단 전체에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세율표는 둘 다 10~50%로 같다. 다른 것은 공제의 크기와, 세금이 한 번의 사건에 몰린다는 점이다.
이 구조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를 세 가정에서 살펴보자.
---pp.31-32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재산 가산 기간의 비밀]
상담을 받으러 온 최영도 씨(가명)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8년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아파트를 증여하셨고, 그때 증여세도 다 냈어요. 그런데 이번 상속세 계산에 그 아파트가 또 들어간다니요?”
그렇다. 미리 증여한 재산이라도, 일정 기간 안이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져 계산된다. 이른바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다.

상속인은 10년, 그 외는 5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이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기간은 받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 등)은 5년이다. (만약 손주가 대습상속인이면 상속인으로 보아 합산 기간은 10년이 된다.) 최영도
씨의 경우 8년 전 증여는 10년 안에 들어오므로 합산된 것이다.

이중과세는 아니다. 그러나 부담은 커진다
‘그럼 세금을 두 번 내는 건가’라는 걱정은 접어도 된다. 합산하되, 그때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준다. 다만 합산으로 과세표준이 커지면 누진세율 탓에 전체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또 하나,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 시점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값이 오를 자산을 일찍 증여해 두면, 낮았던 그 시점 가격으로 합산되는 이점이 생긴다.

그래서 ‘10년’이 관건이다
결국 합산을 피하는 길은 챕터 4의 결론과 같다. 일찍 증여하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손주는 5년)을 넘기면 그 증여는 상속재산에서 빠진다.
---pp.48-50

[증여세 0원이라는 환상, 자녀의 9억 시드를 막는다]
결혼을 앞둔 31세 직장인 김이한 씨(가명)는 서울의 한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압박 때문이다. 김이한 씨의 부모님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세법을 철저히 지키며 돈을 주었다. 1살 때 2,000만 원, 11살 때 2,000만 원, 21살 때 5,000만 원, 31살 때 5,000만 원. 10년 주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완벽히 활용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이른바 ‘0원 증여’의 정석이었다.
부모님이 30년간 정성스레 모아준 돈은 총 1억 4,000만 원. 하지만 이 돈은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은커녕,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 원을 제외하고 마련해야 하는 자기자금을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김이한 씨는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가족 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송금하는 복잡한 소명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30년간 공제 한도만을 좇은 결과, 정작 자녀에게 목돈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 것이다.

관계마다 다른 공제 한도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 원, 성년인 직계비속(자녀·손주)이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5,000만 원, 미성년 직계비속은 2,000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으면 1,000만 원이다.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0원이다.
---pp.59-60

[부모님이 지원해 준 전세금, ‘혼인·출산 공제’로 완벽한 내 돈 3억 만들기]
세무당국은 자녀가 전세를 조달할 때보다, 그 전세금을 빼서 건물을 사거나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현미경 검증한다.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이 자녀의 통장으로 반환되어 주택 매수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순간, 국세청은 “이 전세금의 최초 출처가 어디인가?”를 되묻는다. 이때 명확한 신고 내역이 없으면 수년 전 받았던 전세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혼인 및 출산 공제
2024년부터 새로운 공제가 생겼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혼인공제)하고,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출산공제)한다. 이 공제는 기본 공제(성년 자녀 5,000만 원)와 별개로 적용된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둘 다 받아도 합쳐서 1억 원이 한도다. 결혼도 하고 출산도 했다고 2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pp.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