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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제1장 양적 팽창의 추억 | 제2장 성장의 이면 | 제3장 에너지 전환과 공간적 불일치 제2부 제4장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전략의 변화 | 제5장 탄소중립 정책의 설계 | 제6장 정부와 기업의 역할 제3부 제7장 검은 심장의 진화: 두 얼굴의 에너지 제국 | 제8장 교통의 대전환 | 제9장 실천을 유도하는 넛지, ‘탄푸후이(碳普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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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배경] 같은 선언, 다른 5년
2020년 말 한국·중국·일본은 잇달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세 나라의 접근방식과 이행 과정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확충을 둘러싼 ‘사회적 수용성’과 ‘정치적 진영논리’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중국은 탄소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산업구조 개편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나 전기차 생산량과 같은 수치에 치우치지 않는다. 오히려 변화를 가능하게 한 ‘정책과 제도’, ‘투자와 산업’, ‘중앙과 지방정부’가 어떻게 맞물려 작동해 왔는지 추적하고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 배터리 등 이른바 ‘신삼양(新三样)’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넓혀 온 중국의 신성장 동력은 공급망 의존과 무역 갈등이라는 국제경제의 새 쟁점을 촉발하였다. 중국의 부상은 이제 일국의 환경성과를 넘어 글로벌 산업 질서와 경제 안보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되고 있다. [책의 구성] 변화의 배경과 혁신의 성과들 제1부 한계에 이른 성장모델과 전환 압박 석탄에 의존한 중국의 산업경제구조는 ‘고성장-에너지 다소비-고오염’의 연결고리를 형성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 및 오염, 자원·에너지의 지역 불균형은 성장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했다. 1부에서는 중국이 왜 석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가 산업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추적하고 있다. 제2부 환경·에너지 전환의 리더십 중국이 성장 중심의 국가 운영을 ‘생태 문명’과 지속가능한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2부는 2013년 본격화된 ‘대기오염과의 전쟁’에서 출발해 에너지 혁명, ‘쌍탄(双碳)’ 선언, 「1+N」 정책체계에 따른 탄소배출 정점·탄소중립 목표 이행,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을 잇는 거버넌스와 책임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전환이 개별 환경정책의 집합이 아니라 국가 정책 방향과 산업전략, 행정체계가 결합된 과정임을 보여준다. 제3부 성과와 전망 3부는 에너지와 산업전환이 실제 산업과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들여다 본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석탄의 역할’과 ‘에너지 전환의 딜레마’, 전기차와 배터리로 대표되는 ‘공급망 재편’, 녹색 물류를 포함한 수송부문의 ‘그린 모빌리티’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앱(App)을 활용한 ‘탄푸후이(碳普惠)’의 자발적 저탄소 실천 프로그램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1. 탄소중립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이미 탄소중립은 환경정책이 아니라 경쟁력과 산업전환을 이끄는 전략적 선택이 되었다. 이 책은 ‘석탄의 나라’ 중국이 변화와 혁신으로 녹색 패권을 형성해 온 지난 15여 년간의 과정을 보여준다. 2. 변화와 혁신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녹색 패권을 강화해 온 중국의 선택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의 제조업 중심 국가와 지역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실마리를 제시한다. 3. 공공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중국의 실행 메커니즘은 전환의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과 에너지, 그리고 지역 정책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의 의의] 중국을 읽고, 한국의 전환을 묻다 이 책은 변화 규모보다, 그 변화가 어떤 구조와 메커니즘하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위기를 인식하고도 제도와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수구의 한계를 율곡 이이의 ‘경장(更張)론’에 빗대어 기후 위기와 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고쳐야 한다는 요청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도 그대로 닿아 있다. 목표를 선언하는 일과 그 목표를 실현할 구조를 만드는 일은 다르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탄소중립은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과 투자’, ‘지역 발전 전략’과 ‘국가의 실행 체계’를 함께 바꾸는 일이다. 이 책은 중국이 무엇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어떤 성과와 한계를 낳았는지 살핌으로써 우리가 직면한 혁신과 전환의 조건을 되묻는다. 이런 독자에게 권한다 |중국의 재생에너지·전기차·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장악했는지 이해하고 싶은 독자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실무자 |공급망 재편과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녹색산업의 향방을 읽어야 하는 기업인과 투자자 |한국의 에너지전환과 지역 산업전략의 대안을 고민하는 연구자와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