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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평화 그리고 팍스 코리아나
북핵협상에서 평화체제와 통일을 넘어 한국의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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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론
제1장. 북한 핵무장의 기원과 비핵화 협상의 역사 ― 싱가포르 이전까지
제2장. 싱가포르·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전개와 결렬
제3장. 미국 대북정책의 한계와 한반도 평화 전략
제4장. 핵협상 전략과 한국의 핵무장 논의
제5장. 평화체제의 걸림돌과 과제: 한미동맹, 주한미군과 전시작전권
제6장. 평화체제 구축: 북핵 협상에서 남북연합까지
제7장. 평화에서 통일로
제8장. 평화와 통일을 위한 외교
제9장. 미·중 패권 경쟁과 팍스 코리아나
결론: 북핵을 넘어 평화·통일과 팍스 코리아나로
미주

저자 소개 1

1983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프랑스 파리8대학교(Vincennes-Saint-Denis)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5년 파리1대학교(Pantheon-Sorbonne)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86년 석사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고 소위로 전역하였다. 이후 1998년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1999년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9년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한국프로젝트 연구원을 시작으로 2001년부터 미주 한국일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였으며, 2003년 캘리포니아주 공인 법
1983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프랑스 파리8대학교(Vincennes-Saint-Denis)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5년 파리1대학교(Pantheon-Sorbonne)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86년 석사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고 소위로 전역하였다. 이후 1998년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1999년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9년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한국프로젝트 연구원을 시작으로 2001년부터 미주 한국일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였으며, 2003년 캘리포니아주 공인 법정통역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2005년 귀국 후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외교통상부 한미 FTA 및 한·EU FTA 자문위원을 지냈다. 이후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국제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코리아통합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0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65쪽 | 152*225*20mm
ISBN13
9791122124767

책 속으로

1. 통일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승계할 수 있는가?
남북한이 통일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매우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만일 북한이 붕괴하고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핵무기 처리 문제는 복잡해진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고, 핵시설을 폐쇄하고 검증하는 문제가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주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남북한이 동등한 당사자로서 합의에 의해 통일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가 되지 않는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능력은 통일과 함께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한국이 그대로 이어받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 하나의 국가가 되는 순간, 통일한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능력을 사실상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 pp.99-100

2. 미국이 스스로 무산시킨 북핵협상
하노이회담 결렬은 외교적 실패를 넘어 북한의 대외 개방 노선을 근본적으로 꺾어놓은 전환점이었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 문화교류는 급속히 위축되었다. 북한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했으며, 한류를 북한 사회를 오염시키는 요소로 규정하며 강경한 차단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결정은 역설적으로 미국 자신에게도 전략적 손실이었다. 북미관계 진전의 종착점은 곧 북한이라는 중국의 완충지대 상실을 의미했으나, 미국은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만약 하노이회담에서 단계적 비핵화와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경제협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점진적 개방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경제화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었다. 미국이 깨야 할 협상이 아니라, 중국이 막아야 할 협상을 미국이 스스로 무산시킨 셈이다.
--- pp.75-76

3. 북핵협상의 현실적 해법: 핵동결과 핵군축
지난 30여 년의 경험은 협상의 실패가 북한에서의 핵탄두와 핵물질의 지속적인 증가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이르는 현실적인 경로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북핵협상의 출발점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동결과 핵군축이 되어야 한다. 이는 비핵화를 최종 목표에서 제외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장기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첫 단계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목표는 비핵화일 수 있지만, 출발점은 현재의 국제정치가 허용하는 현실 위에 놓여야 한다.
핵동결은 북한이 핵탄두와 핵물질의 추가 생산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군축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미 보유한 핵능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핵동결은 핵 위협의 확대를 멈추는 정책이고, 핵군축은 장기적으로 핵 위협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다. 두 정책은 서로 다른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협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 p.86

4. 팍스 코리아나: 한국은 왜 강해져야 하는가?
팍스 코리아나는 한국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는 정복 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이 힘을 키우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과거 강대국들이 걸어온 팽창과 지배의 길을 되풀이하자는 주장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팍스 코리아나를 제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생존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다.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이 힘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쟁이 계속되는 한, 어느 한 국가가 힘을 포기하고 평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힘이 약할 때 침략과 지배의 대상이 되었던 역사를 경험했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스스로 보장하고 대외적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국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힘을 갖는 것과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팍스 코리아나는 우리가 겪었던 침략과 지배를 다른 민족에게 되풀이하자는 비전이 아니다. 지배하기 위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강해지는 것, 이것이 팍스 코리아나의 출발점이다.
---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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