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중미 전략 경쟁 시대, 동맹과 자율성 사이에서 찾는 한국 외교의 길

한반도는 오랫동안 강대국이 맞서는 지정학적 교차점에 놓여 있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은 안보와 경제, 동맹과 자율성 사이에서 다시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강대국 사이의 한국 외교』는 이러한 현실을 역사적 연속성과 국제질서의 구조적 제약이라는 두 관점에서 분석하며, 한국 외교가 추구해온 생존 전략과 그 가능성 및 한계를 살핀다.

제1부에서는 고대의 사대·양단 외교에서 근대의 중립화 시도, 현대의 헤징 전략에 이르기까지 강대국 사이에서 안전과 국익을 확보하려 했던 외교적 선택을 추적한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하고 안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이중적 구조를 조명한다. 제2부에서는 주한미군과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 변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확장억제 체제의 변화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안보적 의미와 전략적 자율성을 둘러싼 긴장을 검토한다.

나아가 어느 한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편승하지 않고 지역협력과 중견국 외교를 활용하는 ‘제3의 길’이 가능한지 질문한다. 이 책은 강대국 경쟁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넓힐 수 있을지 모색한다.

사대와 양단 외교에서 중립화 시도까지, 강대국 사이에서 길을 찾다

한반도는 오래전부터 주변 강대국이 경쟁하는 지정학적 교차점에 놓여 있었다. 어느 나라와 관계를 맺고, 힘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국가의 존속과 안전을 좌우하는 문제였다. 『강대국 사이의 한국 외교』는 이 역사를 강대국에 일방적으로 휘둘린 과정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저자는 한반도의 역대 국가들이 주어진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과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했던 외교 전략에 주목한다. 신라는 당나라와 협력해 삼국 통일을 추진했고, 고려는 송·요·금이 대립하는 국제 환경에서 상대국의 국력과 자국의 안보를 고려하며 외교관계를 조정했다. 명과 후금이 경쟁하던 시기 광해군의 조선은 명에 대한 의무를 유지하면서 후금과 접촉하는 양단 외교를 시도했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외교 노선이 바뀌고 청의 침략을 겪으면서 강대국 사이의 선택이 국내 정치와 국가 안보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는지 드러났다.

근대의 변화는 더욱 급격했다.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종번 질서와 서구의 국제조약 체제가 충돌하자 조선은 개항과 통상 관계 확대, 세력균형을 통해 독립의 여지를 찾았다. 청의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열강에 접근했고, 『조선책략』에 담긴 중국·일본·미국과의 관계 설정 방안처럼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외교 구상도 받아들였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러시아를 활용하려 했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에는 일본과 러시아의 경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한반도 중립화도 추진했다. 그러나 열강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가운데 중립화 구상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 조선은 결국 국권을 상실했다. 저자는 고대의 사대·양단 외교에서 근대의 중립화 시도까지를 강대국의 압력과 약소국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핀다. 또한 한국의 외교안보 연구가 분단과 북핵 등 고유한 문제에서 출발하면서도 서구의 현실주의 이론과 연구 방법에 크게 의존해왔다는 점을 짚는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외교사와 지역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살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 분석 틀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은 언제 편을 선택하는가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중국과도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한다. 이를 흔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로 설명하지만, 저자는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북핵 문제에 대응하려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미국 역시 한국의 중요한 경제 협력 상대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강대국 사이에서 한쪽을 명확히 선택하지 않는 ‘헤징’과 강대국인 미국에 협력하는 ‘편승’을 구분한다. 헤징도 양측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양면 우호형’, 직접적인 편들기를 피하는 ‘중립형’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 헤징하고 언제 편승하는가.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미중 경쟁이라는 국제 체제의 압력뿐 아니라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책은 사드(THAAD) 배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남중국해 문제를 비교한다. 박근혜 정부는 처음에는 사드 문제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배치를 결정했다. 반면 미국이 반대한 AIIB에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가입했고,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항행의 자유와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공개적인 대중 압박에는 신중했다. 저자는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한국의 외교 전략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 주목한다. 핵심 안보 이익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그 연계성이 약한 사안에서는 양쪽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선택이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이어 미국이 동맹국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응이 자주성 강조에서 동맹 강화로 변화한 이유를 살핀다. 이러한 전환에는 미국의 압력만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구조, 한국 내부의 안보 인식, 대북정책의 제약이 함께 작용했다. 미중 경쟁이 심해질수록 한국은 ‘양쪽에서 모두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양쪽에서 모두 선택의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이동한다. 기술과 공급망까지 안보 문제로 재편되면 과거에는 경제적 판단에 맡길 수 있었던 사안에서도 선택의 압력이 커지고, 헤징의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 있다.

변화하는 한미동맹, 커지는 역할과 좁아지는 자율성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 안보의 중심축이었지만, 그 역할과 운영 방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책은 냉전기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의 전방 배치 전력이자 미국의 자동 개입을 상징하는 ‘인계철선’으로 기능했던 역사에서 출발해,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와 함께 병력 감축·기지 재배치·역할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변화의 핵심은 한국군이 방위 임무를 더 많이 맡고 미군이 지원하는 ‘한국 방위의 한국화’다. 평시 작전통제권 반환과 방위비 분담 확대, 군사력 증강은 한국의 역할 확대를 보여준다. 이 과정이 항상 순조롭지는 않았다. 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이 타결되는 과정도 함께 살핀다. 그러나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동북아 분쟁에 자국을 연루시키는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동안 기능이 약화되었던 주한 유엔군 사령부를 다시 강화하는 배경을 분석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는 정전 체제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국전쟁 참전국 등을 연결하는 다자 안보 협력망을 확대하려는 전략과 관련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역시 주권의 상징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제 위기에서의 지휘 효율성, 한국군의 작전 능력, 한미 간 억제력과 신뢰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 방식도 바뀌고 있다. 전략자산의 전개와 정보 공유, 공동 기획,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한국의 참여가 확대되지만, 저자는 이를 나토식 핵공유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한국이 핵무기의 배치나 사용에 직접적인 권한을 갖는 방식과 핵전력 관련 협의·기획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핵 억제 강화가 반드시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군비경쟁과 불신을 심화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한다.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책은 그 긴장이 주한미군, 유엔군 사령부, 지휘권, 확장억제 문제 전반을 관통한다고 보여준다.

지역협력은 한국 외교의 제3의 길이 될 수 있는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에 편승하거나 양국 사이에서 거리를 조절하는 것 외에 한국 외교가 선택할 길은 없을까. 책은 마지막 장에서 지역협력과 중견국 외교를 통한 ‘제3의 길’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은 강대국과의 양자관계를 넘어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통해 외교 공간을 넓히려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비롯해 동아시아 협력과 동북아 다자안보 구상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시도의 일부였다. 김대중 정부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구상과 북핵 6자회담 참여,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서로 다른 지역협력 정책을 살피면서 한국이 제도를 활용해 강대국 경쟁의 충격을 줄이려 했다고 설명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APEC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그 후속 협정인 CPTPP의 영향을 검토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의 협력도 추진했다. 서로 다른 제도에 동시에 접근해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이러한 방식은 ‘제도적 헤징’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지역협력이 곧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북핵 위협 때문에 한국의 안보 정책은 한미동맹의 제약을 받으며, 다자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도도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6자회담의 제도화를 추진했음에도 북핵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지역 안보 체제를 마련하지 못한 점은 중요한 한계로 제시된다. 더욱이 중미 경쟁이 무역·기술·공급망의 규칙을 둘러싼 제도 경쟁으로 확산하면서 특정 협력체에 참여하는 선택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되었다. 저자는 한국이 국제 규칙을 받아들이는 ‘규칙 수용자’를 넘어 ‘규칙 형성자’가 되려면 안정적인 안보 환경과 강대국 사이의 균형, 일관된 전략과 협상 역량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협력을 통한 자율성 확보 노력마저 동맹 의존을 심화시키고, 한국은 ‘영원한 중견국’의 딜레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책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