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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 국민의 돈을 국민의 삶으로 돌려놓는 예산의 길
머리말 : 국민의 돈은 어떻게 국가의 길이 되는가? 제1부 예산이란 무엇인가? 제1장 예산은 돈을 넘어 국가의 방향이다. 제2장 예산은 정치과정이자 종합예술이다. 제3장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 제4장 국민예산․민주예산․법치예산․시장예산 제5장 예산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 제2부 예산의 일생 : 예산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제6장 예산요구: 모든 사업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반영되기 전까지는 제7장 정부편성: 기획예산처, 각 정부부처, 대통령실의 예산게임 제8장 국회심사: 상임위, 예결위, 소위, 소소위 제9장 예산배정·집행: 돈은 편성보다 배정 및 집행에서 진실해진다. 제10장 결산심사: 이미 쓴 돈에서 미래의 답을 찾는다. 제11장 성과평가: 측정할 수 없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니다. 제3부 예산십도(豫算十道) :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10가지 길 제12장 총량의 길 제13장 균형의 길 제14장 공정의 길 제15장 투명의 길 제16장 참여의 길 제17장 효율의 길 제18장 성과의 길 제19장 책임의 길 제20장 미래의 길 제21장 건전의 길 제4부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예산사업 진단법 제22장 필타지성: 필요성․타당성․지속가능성․성과 제23장 예산육하: 주체․시기․금액․인력․대상․효과 제24장 십자분석: 횡으로 현장 + 종으로 성과 검토 제25장 거관미분: 거시총량관점 및 미시세부분석 결합 제26장 예산질문: 예산사업을 올바로 세우는 100개의 질문 제5부 좋지 않은 예산, 나쁜 예산의 모습들 제27장 쪽지예산과 카톡예산 제28장 밀실예산과 깜깜이 예산 제29장 나눠먹기(분식) 예산 제30장 집행률 예산과 보도블록 예산 제31장 타이타닉 예산: 구획없는 재정은 침몰한다. 제6부 좋은 예산을 위한 개선방안 제32장 상임위 예비심사의 실질화 제33장 예결위 분야별 심사소위 도입 검토 제34장 소소위 투명화와 공개성 강화 제35장 성과예산과 결산심사 강화 제36장 지방예산의 새로운 길 제37장 국민이 예산을 보는 법 부록 1. 예산과정 전체 일정표 2. 예산용어 100개 3. 예산사업 진단표 4. 국회 예산질의 예시 5. 공공기관 예산감사 100개 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