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40년, 도시조성 법제의 변화 흐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절차

01 지구지정
지구지정 단계의 의의
지구지정 절차
1. 후보지 입지 발굴~사업지구 발표
2. 관계기관 협의
3. 전략환경영향평가
4. 재해영향성검토
5. 공법상 제약사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6. 훼손지복구 협의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8.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02 보상
보상 절차
보상 주요 단계별 절차 및 내용
보상 단계별 소요기간
1. 주민공람~사업인정(지구지정)
2. 사업인정(지구지정)~기본조사
3. 보상계획 공고~보상내역 통보
4. 보상착수~수용재결
5. 이의재결~이전 및 퇴거
6. 국·공유재산 취득

03 지구계획
지구계획 수립의 의의 및 상세절차
1. 지구계획 수립
2. 지구계획 승인 신청
3. 관계기관 협의
4. 광역교통개선대책
5. 교통영향평가
6. 재해영향평가
7. 환경영향평가
8. 농지전용협의
9. 산지전용협의
10. 교육환경평가
11. 기업이전대책
12. 하천계획 변경
13.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14.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15. 단지설계
16. 지구계획 승인·고시

04 조성단계
조성공사 상세절차
1. 단지조성 단계
2. 국가유산 조사
3.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4. 토양오염 정화
5. 법정보호종(맹꽁이) 포획 이주
6. 지구외 하천정비사업
7. 학교 신설
8. 송전선로

05 참고자료
1. 공공주택지구 주택유형별 구성비율 개정
2. 단지조성 개발사업 부담금 유형
3. 산업단지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