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찰 형법에서도 출제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2026년 경찰채용과 경찰간부 시험에서 이론 사례형 출제 비중이 늘었습니다.
2026년 경찰승진 시험에서 이론문제와 형법조문의 난이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최신판례에 대한 출제비중이 경찰채용 간부 승진에서 골고루 높아졌습니다.
공무원이나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도 경찰에 반영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

1. 최신기출문제 반영

2026년 출제된 경찰채용ㆍ간부ㆍ승진, 해양경찰채용ㆍ간부ㆍ승진, 경찰특공대, 경찰경력채용, 검찰 9급ㆍ7급, 법원 9급ㆍ5급, 군무원 9급ㆍ7급 시험을 반영하였습니다.

2. 최신판례 반영

2026년 최신판례 중에서 기출된 판례들은 모두 수록하였고, 아직 출제되지 않았더라도 출제가능성 높은 최신판례들은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형법 개정 반영

2025. 3. 18. 및 2025. 4. 8. 시행 개정형법의 공중협박죄, 공공장소흉기소지죄와 2025. 12. 31. 친족상도례 및 장물죄의 개정형법 내용을 반영하였고, 2026. 3. 12. 법왜곡죄 및 2026. 9. 13. 외국을 위한 간첩죄도 반영하였습니다

4. 심화이론을 기본이론으로 편입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시험에서 모두 심화이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7급 심화이론을 기본이론으로 모두 편입시키되, 도표 등을 이용하여 보다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이러한 방향은 5.3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5. 판례 〈주〉 대폭 보강

독학하는 수험생이나 강의를 들으며 정리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 판례마다 〈주〉를 통해서 상세한 해설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6. 죄형법정주의 판례 보강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과거 판례들을 삭제하고 최신 기출문제들을 반영하여 죄형법정주의 판례들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7. 재산죄의 목차와 내용 수정

주요 재산죄에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과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목차와 내용 및 상세해설을 보강하였고, 5.3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026. 11. 11.
김원욱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