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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장 위험관리와 보험자문 기업보험의 어려움과 보험자문의 중요성 기업보험 약관 원문이 영문인 이유 대형 화재사고가 준 시사점 천안 반도체 공장 화재사고가 일반보험에 시사하는 점 대형화재를 통해 배운 건물 및 소방 안전관리자의 고충과 시사점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참사가 시사하는 점 공실 위험과 공사 중단 위험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의 시사점 블랙록 보고서를 계기로 살펴보는 기후 회복력 인프라 2장 경제적 이해관계와 피보험이익 같은 회사이지만 같은 회사가 아니다 한글박물관 화재사고를 통해 살펴보는 공사관계자 간 이해상충위험 전가 방법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 주체와 피보험자의 의미 구상권 이야기 전차인은 임차인이 아니다? 보험 가입 시 고려할 점: 고의, 중과실, 대위권포기조항 3장 배상책임보험 대연각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특약부화재보험에 대한 이야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기존 책임보험과의 관계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일반배상책임보험 보험관점에서 살펴본 오피스빌딩 화재 대법원 판결 경제적 손실은 물적 손해가 아니다? 형사사건도 보험담보가 될까? 임원의 무게와 임원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PI)보험 사고사례: PM회사 편 자산운용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에 설정된 보상한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사이버가 온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서 렌터카 비용이 담보되지 않는 이유 데이터센터 관련 보험 이슈를 통해 살펴보는 보험의 취지 전신주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전력/통신사업 영업손실 위험관리 건설현장의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될까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통해 살펴보는 배터리 화재위험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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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험시장에서 개인보험이 차지하는 비중과 기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90 대 10 정도 된다. 즉, 100건 중 10건 정도가 기업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기업보험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개인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게다가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대부분 국문 약관으로 구성된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 약관을 사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더욱 적어진다.
---p.19 대형 건물에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수백억 원의 직간접적인 재산 손해가 발생하였다. 건물/소방 안전관리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p.53 토목공사 현장은 부지 표면을 깎아내는 등 인위적인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후 일정 시점이 지나 지표면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의 강우에도 사업부지의 토사가 유출될 수 있다. ---p.86 화재보험 약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약관은 이슈가 될만한 모든 개별 상황에 대해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약관의 해석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약관의 해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민사 소송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다. ---p.120 경기도 소재 한 오피스 빌딩에서 발생했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정해졌다. 판결의 요점은 부동산 관리회사(PM 또는 FM)가 아닌 소유자 측(집합투자업자인 A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B은행)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임대인 측에서 건물에 관한 관리 등 업무를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시하고, 임대인 측이 처분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p.154 보험사 관점에서 한 부동산 회사가 자산운용AM과 자산관리PM를 모두 영위한다 하더라도 자산운용분야와 자산관리분야의 업무성격이 다르므로 기본적으로 자산운용회사를 위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약관과 자산관리회사를 위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약관이 구분되어 있다. ---p.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