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정리 기본강의(제11판)

PART 01 총설

Chapter 01 민사소송

제1절 기본문제의 구성
제2절 민사소송의 구성요소와 구조
제1관 민사소송의 구성요소 - 소송의 주체와 객체
Ⅰ. 소의 의의 및 구성요소
Ⅱ. 소송물에 관한 일반론
제2관 민사소송의 구조
Ⅰ. 재판의 구조
Ⅱ. 심리의 구조
제3절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제4절 소송과 비송
Ⅰ. 서설
Ⅱ. 소송과 비송의 구별 - 비송사건의 성질
Ⅲ. 비송사건의 특징 -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심판방법의 차이
Ⅳ.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Ⅴ. 비송사건의 관할문제

Chapter 02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규의 의의 및 종류
Ⅰ. 서설
Ⅱ.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Ⅲ.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등
Ⅰ. 민사소송의 이상
Ⅱ. 민사소송의 신의칙
Ⅲ.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PART 02 절차를 통해 본 민사소송

Chapter 01 소송의 개시와 소장심사

제1절 소의 제기
제1관 소의 의의 및 종류
Ⅰ. 서설
Ⅱ. 청구의 성질, 내용에 의한 분류
Ⅲ. 제소의 태양·시기에 의한 분류
제2관 소제기의 방식
Ⅰ. 소장의 제출
Ⅱ. 소장의 기재사항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후속 조치
Ⅰ. 서설
Ⅱ. 재판장의 소장심사
Ⅲ. 소장부본의 송달
제3절 소제기의 효과
Ⅰ. 실체법상의 효과
Ⅱ. 소송법상의 효과
제4절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태도
Ⅰ. 답변서 제출의무
Ⅱ.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
Ⅲ.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Chapter 02 소의 적법성 심사

제1절 소송요건의 개관
Ⅰ. 소송요건의 의의 및 소송상 지위
Ⅱ. 소송요건의 조사
Ⅲ. 소송요건 조사의 결과
Ⅳ. 소송요건의 흠을 간과한 판결
제2절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제1관 재판권
Ⅰ.의의
Ⅱ. 대인적 제약(인적 범위·한계)
Ⅲ. 대물적 제약(물적 범위 - 국제재판관할권)
Ⅳ. 재판권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과
제2관 관할
제2-1관 관할의 의의 및 종류
Ⅰ. 관할의 의의
Ⅱ. 관할의 종류
제2-2관 법정관할
Ⅰ. 직분관할
Ⅱ. 사물관할
Ⅲ. 토지관할
제2-3관 거동관할
Ⅰ. 합의관할
Ⅱ. 변론관할
제2-4관 소송의 이송
Ⅰ. 서설
Ⅱ. 이송의 원인
Ⅲ. 이송절차
Ⅳ. 이송의 효과
Ⅴ. 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제3절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제1관 당사자
Ⅰ. 당사자의 의의
Ⅱ. 당사자는 민사소송의 주역 . 당사자권
Ⅲ. 이당사자 대립의 구조
제2관 당사자의 확정
Ⅰ. 의의 및 당사자 특정과의 구별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Ⅲ. 보정방법 등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영역
제3관 당사자능력
Ⅰ. 의의
Ⅱ. 실질적 당사자능력자(제51조 - 민법상 권리능력자)
Ⅲ. 형식적 당사자능력자(제52조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 사단·재단)
Ⅳ. 민법상 조합
Ⅴ.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흠결의 효과
제4관 당사자적격
Ⅰ. 서설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제5관 소송능력
Ⅰ. 서설
Ⅱ. 소송능력자
Ⅲ. 소송제한능력자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의의와 흠의 효과
제6관 대리권 - 소송상의 대리인
Ⅰ. 서설
Ⅱ.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유사점
Ⅲ.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Ⅳ. 대리권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제7관 청구(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의 이익
제7-1관 서설
Ⅰ. 의의
Ⅱ. 발현의 형태
Ⅲ. 소의 이익의 소송상 취급
제7-2관 각종의 소에 공통한 소의 이익 - 공통자격
Ⅰ.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주장일 것
Ⅱ. 제소가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것
Ⅲ. 그 밖의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Ⅳ. 신의칙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
Ⅴ. 중복제소의 금지
Ⅵ. 재소금지
Ⅶ. 소송상 합의(소송계약) - 부제소특약과 소취하계약을 중심으로
제7-3관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개별자격과 개별이익(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Ⅰ. 이행의 소의 이익
Ⅱ. 확인의 소의 이익
Ⅲ. 형성의 소의 이익

Chapter 03 청구의 당부 심사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 변론일반
Ⅰ. 변론의 의의
Ⅱ. 변론의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제1관 공개심리주의
Ⅰ. 의의
Ⅱ. 내용
Ⅲ. 소송기록의 열람 등
제2관 구술심리주의
Ⅰ. 의의
Ⅱ. 현행법에 있어서 서면의 이용
제3관 직접심리주의
Ⅰ. 의의
Ⅱ. 내용
제4관 쌍방심리주의
Ⅰ. 의의
Ⅱ. 내용
제5관 집중심리주의
Ⅰ. 의의
Ⅱ. 집중심리방식의 내용
제6관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제6-1관 처분권주의
Ⅰ. 서설
Ⅱ. 소송(절차)의 개시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Ⅳ. 소송(절차)의 종결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제6-2관 변론주의
Ⅰ. 서설
Ⅱ. 변론주의의 내용
Ⅲ. 변론주의의 한계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제6-3관 석명권
Ⅰ. 서설
Ⅱ. 석명권의 행사
Ⅲ. 석명권의 범위와 한계
Ⅳ. 석명의 대상
Ⅴ. 석명의무 위반의 효과 - 상고이유
Ⅵ. 석명처분
제6-4관 직권진행주의
Ⅰ. 의의
Ⅱ. 소송지휘권
Ⅲ. 당사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제7관 적시제출주의
Ⅰ. 서설
Ⅱ.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Ⅲ.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Ⅳ. 적시제출주의의 예외(적용범위)
제3절 변론의 준비
Ⅰ. 변론의 준비 필요성
Ⅱ. 준비서면
Ⅲ. 변론의 준비절차
Ⅳ.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및 재개 등
제4절 변론의 내용 및 소송행위
제1관 소송행위 의의 및 종류·특질
Ⅰ. 의의
Ⅱ. 소송행위의 종류
Ⅲ. 소송행위의 특질 - 단독행위를 중심으로
제2관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Ⅰ. 의의
Ⅱ. 본안의 신청
Ⅲ. 공격방어방법
Ⅳ. 항변
제3관 소송행위의 흠과 치유
Ⅰ. 소송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흠 - 소송행위의 취소 가능성
Ⅱ. 소송행위의 철회가부
Ⅲ. 여론 - 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의 구제방법
Ⅳ. 소송행위의 흠의 치유
제4관 소송행위와 사법행위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Ⅰ.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Ⅱ.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제5절 당사자의 결석
Ⅰ. 구술주의의 원칙과 당사자의 결석
Ⅱ.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Ⅲ. 당사자 일방의 결석
Ⅳ. 당사자 쌍방의 결석 - 소취하의 간주
제6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1관 기일·기간
Ⅰ. 기일
Ⅱ. 기간
제2관 송달
Ⅰ. 의의
Ⅱ. 송달기관
Ⅲ. 송달서류
Ⅳ. 송달받을 사람
Ⅴ. 송달의 방식
Ⅵ. 송달의 흠
제7절 증거(조사)
제1관 총설
Ⅰ. 증거와 증거조사의 필요성
Ⅱ. 증거의 의의 - 용어 사용의 다양성
Ⅲ. 증거의 종류
제2관 증명의 대상 및 불요증사실
Ⅰ. 증명의 대상
Ⅱ. 불요증사실
제3관 증거조사의 절차
제3-1관 절차개요
Ⅰ. 증거의 신청
Ⅱ. 증거의 채부
Ⅲ. 직권증거조사
Ⅳ. 증거조사의 집중
Ⅴ.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
제3-2관 각종 증거방법의 증거조사절차
Ⅰ. 증인신문
Ⅱ. 감정
Ⅲ. 당사자신문
Ⅳ. 서증
Ⅴ. 증거보전
제4관 자유심증주의
Ⅰ. 서설
Ⅱ. 증거원인
Ⅲ. 자유심증의 내용 및 정도
Ⅳ. 자유심증의의 예외
Ⅴ.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이유(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제5관 증명책임
Ⅰ. 서설
Ⅱ. 증명책임의 분배
Ⅲ. 증명책임의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
Ⅴ. 증명책임과 주장책임
제8절 심리의 정지
Ⅰ. 서설
Ⅱ. 소송절차의 중단
Ⅲ. 소송절치의 중지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Chapter 04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종료사유 및 종료선언
Ⅰ.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Ⅱ.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Ⅲ. 그 밖의 소송종료사유
Ⅳ. 소송종료선언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관 소의 취하
Ⅰ. 서설
Ⅱ. 요건
Ⅲ. 절차
Ⅳ. 효과
Ⅴ.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Ⅵ. 관련문제
제2관 청구의 포기·인낙
Ⅰ. 서설
Ⅱ. 법적 성질
Ⅲ. 요건
Ⅳ. 절차
Ⅴ. 효과
Ⅵ. 하자를 다투는 방법
제3관 재판상 화해
제3-1관 소송상 화해
Ⅰ. 서설
Ⅱ. 법적 성질
Ⅲ. 요건
Ⅳ. 절차
Ⅴ. 효과
Ⅵ. 화해권고결정
제3-2관 제소 전 화해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관 재판 일반
Ⅰ. 서설
Ⅱ. 중간판결
Ⅲ. 종국판결
Ⅳ. 판결의 성립과 선고
Ⅴ. 판결의 효력
제2관 기판력
Ⅰ. 기판력 일반
Ⅱ. 주관적 범위
Ⅲ. 객관적 범위
Ⅳ. 시적 범위
Ⅴ. 법원의 조치 - 기판력의 본질
제3관 확정판결의 효력배제
Ⅰ. 상소의 추후보완과 재심의 소
Ⅱ.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Ⅲ. 판결의 편취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Ⅰ. 가집행선고(판결)
Ⅱ. 소송비용의 재판과 소송구조

PART 03 상소·재심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Ⅰ. 상소의 의의
Ⅱ. 상소의 일반요건 - 적법요건
Ⅲ. 상소제기의 효력
제2절 항소
제1관 총설
Ⅰ. 항소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제2관 항소의 제기 - 항소장 적식심사
Ⅰ. 항소제기의 방식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Ⅲ. 항소제기의 효력
제3관 항소의 적법성 심사 - 항소요건
Ⅰ. 적식의 항소제기 및 항소기간의 준수
Ⅱ. 항소권의 포기나 불항소의 합의가 없을 것
Ⅲ. 항소의 당사자자격이 있을 것
Ⅳ. 항소의 대상적격 - 원판결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재판일 것
Ⅴ. 항소의 이익이 있을 것
제4관 항소심법원의 본안심리
Ⅰ.제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
Ⅱ.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제5관 항소심 소송의 종료
Ⅰ. 항소의 취하
Ⅱ. 항소심법원의 종국적 재판
제6관 부대항소
Ⅰ. 서설
Ⅱ. 법적 성질
Ⅲ. 요건
Ⅳ. 방식
Ⅴ. 효력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
Ⅱ. 상고심의 절차
Ⅲ. 부대항고
제4절 항고
Ⅰ. 의의
Ⅱ. 종류
Ⅲ. 적용범위
Ⅳ. 절차
Ⅴ. 항고제기의 효력

Chapter 02 재심
Ⅰ. 의의
Ⅱ. 적법요건
Ⅲ. 재심절차
Ⅳ. 준재심

PART 04 복잡한 소송형태

Chapter 01 복수청구소송

제1절 총설
Ⅰ. 의의
Ⅱ. 취지
Ⅲ. 발생원인
Ⅳ. 공격방법의 복수와 구별
제2절 소의 객관적 병합
Ⅰ. 의의 및 취지
Ⅱ. 병합의 형태
Ⅲ. 병합의 요건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Ⅴ. 상소심
제3절 소의 변경
Ⅰ. 서설
Ⅱ. 소변경의 범위
Ⅲ. 태양
Ⅳ. 요건
Ⅴ. 절차
Ⅵ. 심판
제4절 중간확인의 소
Ⅰ. 서설
Ⅱ. 요건
Ⅲ. 절차와 심판
제5절 반소
Ⅰ. 서설
Ⅱ. 반소의 법적 성질
Ⅲ. 태양
Ⅳ. 요건
Ⅴ. 절차
Ⅵ. 심판
Ⅶ. 예비적 반소와 항소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총설
제2절 공동소송
제1관 공동소송의 형성
Ⅰ. 형성원인에 따른 공동소송의 분류
Ⅱ. 공동소송의 일반적 요건
Ⅲ. 공동소송의 소멸
제2관 공동소송의 종류(강제)
Ⅰ. 공동소송의 강제 여부에 따른 공동소송의 종류
Ⅱ. 통상공동소송
Ⅲ. 필수적 공동소송
제3관 공동소송의 절차ㆍ심판
Ⅰ. 통상공동소송의 심판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Ⅱ.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4관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Ⅱ. 주관적·추가적 병합(추가적 공동소송)
제3절 선정당사자
Ⅰ. 서설
Ⅱ. 요건
Ⅲ. 선정의 방법
Ⅳ. 선정의 효과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관 보조참가
Ⅰ. 서설
Ⅱ. 요건
Ⅲ. 참가절차
Ⅳ.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Ⅴ.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Ⅰ. 서설
Ⅱ. 유형 - 공동소송참가와의 한계 사례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Ⅴ. 판결의 효력
제3관 소송고지
Ⅰ. 서설
Ⅱ. 요건
Ⅲ. 소송고지의 방식
Ⅳ. 효과
제4관 공동소송참가
Ⅰ. 의의
Ⅱ. 요건
Ⅲ. 절차
Ⅳ. 심리와 판결의 효력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Ⅰ. 서설
Ⅱ. 요건
Ⅲ. 절차
Ⅳ. 심판
Ⅴ.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의 환원
제5절 당사자의 변경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Ⅰ. 의의
Ⅱ. 허용 여부
Ⅲ. 임의적 당사자변경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
제2관 소송승계
Ⅰ. 의의
Ⅱ. 당연승계
Ⅲ. 특정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