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2판 머리글

상속은 한 사람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순간 시작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법률관계와 현실적인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그 재산에는 가족의 역사와 기억, 생전의 부양과 기여, 오랜 시간 쌓여 온 신뢰와 갈등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족 구성원 각자의 권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실무에서 상속재산분할은 결코 간단한 문제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을 둘러싼 다툼은 물론,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인정 여부, 생전 증여의 법적 평가,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치 산정, 부동산의 현물분할과 경매분할, 금융자산 및 각종 권리의 귀속 등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나아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을 둘러싼 법률적 판단은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상속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각 상속인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의 추상적인 원칙이 실제 사건에서 어떠한 기준과 논리로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 실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의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였습니다. 개별 쟁점에 대한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동시에, 실제 분쟁에서 문제 되는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는 법률가에게는 실무적인 참고자료가 되고, 상속법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법이 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과 형평을 함께 살피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권리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률적 이해를 넓히고, 복잡한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이 존중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10월
저자 권방문

머리글

2026. 1.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가족법’ 그 중에서도 ‘상속’ 쟁점이 전면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상속인과 상속분의 확정에 있어 대습상속과 상속포기, 공동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한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회복청구의 성질,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인지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분할 전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등 한때 변호사시험 출제 경향에서 등한시 되었던 가족법 그 중에서도 상속 관련 쟁점이 본격적으로 출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로스쿨 에서도 가족법 관련 수업이 더욱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을 지나왔음에도 변호사로서 실제 상담 및 소송에서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은 상속인 사이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재산의 형성과 이전 과정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아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판례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법리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실무상의 필요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제 소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서식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둘러싼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정유진

머리글

상속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은 시행착오를 겪거나 잘못된 정보로 예상치 못한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마땅치 않고 소송실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필자는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유튜브 ‘상속이야기’를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나, 세부적인 실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상속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상속 절차를 정리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속인의 결정, 법정상속분,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사전증여의 증명 방법, 증명된 사전증여의 특별수익 포함 여부, 법원이 각 상속인의 최종상속분을 확정하는 과정과 분할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각 단계별로 실무서식을 기재하고, 각 쟁점별 대법원 판례를 기재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판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과 신규 판례를 도입하여 변경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속인들에게 도움이 되어 상속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마치는 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이 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이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