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비사회로 가는 여섯 가지 길

· 더 좋은 소비자로 거듭나기: 경제사회의 당사자이자 주체로서 소비자가 되는 길
· 지속가능성의 법제화: 소비자기본법과 자원순환사회법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법제화를 논의
· 소비자책무의 재신비화: 그동안 사문화되어 있었던 소비자책무를 재인식하기
· 소비자정의와 소비자자유: 정의와 자유의 눈으로 소비자를 다시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 더 나은 세상 상상하기: 우리의 소비습관과 인식을 돌아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성해 보기
· 소비서사를 주도하는 소비자시민운동의 중요성: 소비자혁명의 주체인 시민단체의 역할을 살펴본다

GCN녹색소비자연대가 이 책을 통해 제안하는 새로운 소비사회로 가는 여섯 가지 길은 거창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다. 여섯 가지 길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 책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더 좋음’과 ‘더 나음’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비 당사자이자 주체인 우리 자신, 그리고 소비자혁명을 주도하는 소비자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이 ‘더 좋은 소비자로 거듭나기’로 시작을 열고, GCN녹색소비자연대의 역사로 책을 마무리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경제사회의 당사자이자 주체로서 소비자로 거듭나는 길
소비자의 책임과 의무를 재인식하는 일

소비자혁명을 주도하는 소비서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그 기본조건은 기존의 수동적 소비자에서 사회를 바꾸고 한 사회의 경제를 책임지는 당자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약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이 책이 제시하는 ‘더 좋은 소비자’는 경제사회의 당사자이자 주체로서, 주인정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주인정신은 주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자문하고 반성하며 책임감을 느끼는 태도이다. 더 좋은 소비자는 실존적 삶을 살려는 사람이기도 하다. 실존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사유하는 나, 생각하는 나, 느끼는 나가 아니라 ‘행동하는 나’가 더 좋은 소비자이다. 소비는 행동이고 행위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문화된 소비자책무를 복원해 소비자로서 도리를 다하게 할 수 있을까? 책무로서 소비자 노력은 성취노력처럼 사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더 좋은 소비와 더 나은 세상을 지향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이러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정보 리터러시가 있다. 이는 더 좋음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 친환경, 녹색 등 더 나은 세상과 더 좋은 소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정부는 인증하거나 검증하여 소비자선택에 도움을 주려 한다. 이처럼 더 좋음을 지향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눈여겨보고 이를 구매로 연결하는 것이 소비정보 리터러시 높이기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GX시대, 기존 법을 보완하고 조항을 신설하여 지속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길
이제는 기존의 소비자권익을 재해석해야 할 때

이 책이 소비자기본법과 자원순환사회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따져보고 개정안을 생각해 본 것은, GX시대라는 시대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소비풍요 시대의 과소비로 인해 환경과 사회는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다. 이에 이 책은 기존의 소비자기본법과 자원순환사회법의 조항이 GX시대를 잘 담아내고 있는지, 꼭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개정안을 제안한다. 그중 소비자와 책무 관련 개정안은 주체성 있는 소비자로서 법제화된 책무를 실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GX시대에 맞는 신설 조항으로는 폐기물과 관련된 소비자권리의 신설, 자원절약 인센티브를 받을 권리의 신설,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권리의 신설 등을 제안한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갈등, 디지털격차, 거주지격차, 소송격차 등으로 인해 소비자권익을 보장받기 어려운 약자 소비자가 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권익은 더 이상 개인적인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자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제는 기존의 소비자권익을 재해석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처럼 2010년 이후 새로 등장한 약자 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정의의 눈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소비자정의’다. 소비자정의는 정의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노직에 따르면, 그냥 두는 게 권익 보호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길일 수 있고, 롤스는 약자의 입장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샌델은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공동체적 윤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2020년 이후 소비자시민운동단체가 꾸준히 주장해 온 소비자피해구제기금과 소비자 3법은 존 롤스의 소비자정의에 가깝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비습관과 인식을 돌아본다

우리의 소비생활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코드를 발견할 수 있다. 유행하는 것을 소비하려는 쏠림 선호, 새것을 선호하는 신(新) 선호, 더 편리한 것을 선택하는 편리함 선호다. 이러한 코드는 어디서 연유한 걸까? 이 책은 ‘권태’라고 답한다. 지루함은 때로 고통이며 삶을 불행으로 이끌기도 한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권태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이 책은 ‘한가함’을 제안한다. 한가함을 생활에서 실현하면 권태를 벗어나려는 몸부림인 쏠림 선호, 신 선호, 편리함 선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소비에서 한가함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한가함을 담아내는 일을 말한다. 이에 이 책이 제안하는 두 가지는 정동소비와 공감소비이다. 둘은 마음 깊이 동하고 공감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소비이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바탕이 된다는 데서 공통점이 있다.

이 책이 공간의 가치를 재인식하자고 제안하는 이유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다. 우리 인간은 시공간의 존재인데 언젠가부터 공간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시간과 돈에만 몰두해 아우성하고 있다. 공간은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토건업자와 공무원의 손에 의해 망가져 가는 자연, 잊혀져 가는 공간의 생명력을 회복하려면 시민,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이 합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이 심도 있게 꾸준히 문제점을 비판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시민운동도 필요하다. 정부는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한 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의 공간오염을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GCN녹색소비자연대가 제안하는 의(醫)·식(食)·주(住) 생활전환운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GCN녹색소비자연대의 역사와 운동서사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소비자운동의 흐름을 짚어본다. 우리는 누구나 소비자다. 이 책이 제안하는 소비자운동의 핵심 중 하나는 책무운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하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선택하며, 문제를 발견하면 침묵하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의 소비자운동에서 지속가능성은 중요하다. 소비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변화의 주체다. 폭염, 미세먼지, 식품위기, 에너지 비용, 재난은 소비자의 삶을 직접 흔든다.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은 생산과 유통, 폐기와 재사용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소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자운동의 핵심이다. 다만 지속가능성은 개인의 착한 소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의 생산책임, 정부의 제도, 시장의 가격구조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이에 GCN녹색소비자연대는 다가올 30년의 새로운 과제로 의(醫)·식(食)·주(住) 생활전환운동을 제안한다. 이는 건강과 안전, 먹거리와 생산, 에너지와 생활환경, 공동체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이다. 의(醫) 운동은 치료 중심의 의료를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사회, 안전한 생활환경, 지역사회 통합돌봄, 소비자 참여형 안전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운동이 될 것이다. 식(食) 운동은 먹거리 안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고민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주(住) 운동은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순환사회 구축,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 지역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시민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라는 믿음 아래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住) 운동의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