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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가이드
협동조합 설립부터 의료기관 개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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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1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 의료복지사협의 정의· 13
- 설립 기준과 절차 · 14
- 설립동의자 모집 · 19
-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 32

- 정관 · 32
- 사업계획서 등 · 85

-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 112
- 설립 인가 신청 · 136
- 출자금 납입 · 150
-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 · 153

2부 의료기관 개설과 공간 구성
- 의료기관 개설 준비
- 의료기관의 종류
- 의료기관 개설 자격
- 의료기관 개설 절차

- 의료기관 장소 선정
- 의료기관 공간배치
- 의료기기 선정과 구입
- 의료기기 신고와 등록
- 인력 채용

- 개원 신고 등 행정절차
- 의료기관 운영시스템
- 의료기관 개설사항 등의 변경
- 의료기관 운영 시 주의사항

참고문헌부록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기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 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 목록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저자 소개 4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전 상임이사.
전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부소장,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 부모 세대의 빈곤이 자녀 세대에도 대물림된다는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빈곤과 불평등, 대안 경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 및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감수우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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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상임이사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6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08쪽 | 188*257*30mm
ISBN13
9791197770913

책 속으로

역사적으로 의료복지사협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과 조합원의 생활건강과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다수의 지역주민이 조합원이 되어 의료기관을 함께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료복지사협은 개인이나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기초하여 설립하는 일반 의료기관과는 다른 설립 기준을 갖는다.
--- p.13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기록하는 것이 좋다. 경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의와 교육, 모임 등에 대한 회의록과 사진 등 기록물을 꼼꼼히 모아두어야 인가 시에 착실하게 준비해 온 조직임을 증빙하는 자료가 된다.
--- p.20

무엇보다 설립 단계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설립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를 위해 비용 지출이나 통장 관리는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좋다. 알아서 하겠거니 맡겨놓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 p.25

자본에 따라 외진 곳이나 적당치 않은 장소를 선택하게 되면 차라리 개원을 뒤로 미루어 하는 것이 낫다. 그 사이에 조직을 탄탄하게 만드는 사업을 더 많이 하면 된다. 의료기관 개원을 위한 출자운동은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의 의미와 지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참여를 결의하게 하는 좋은 기회이다.
--- p.163

출판사 리뷰

주민이 세우는 의원,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하다

동네 의원이 줄고 큰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사이, 주민들이 직접 출자해 의원을 세우는 곳들이 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다. 조합원이 1인 1표로 운영에 참여하고, 진료를 넘어 예방·돌봄·건강증진까지 함께 맡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강화가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의료복지사협을 세우려는 지역도 늘고 있다.

하지만 설립 과정은 만만치 않다. 협동조합기본법과 의료법을 함께 따라야 하고, 5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아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가 끝나도 의료기관 입지 선정, 인테리어, 의료기기, 인력 채용, 개설 신고 같은 개원 준비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는 이 과정을 정리한 자료가 마땅치 않아 먼저 설립한 조합에 묻거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길을 찾아야 했다.

선배 조합들의 시행착오를 한 권에 담다

이 책은 설립 상담 현장에서 오래 일해 온 저자들이 쓴 실무서다. 법 조항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계마다 실제 조합들이 겪은 일과 조언을 덧붙였다. 설립동의서 양식, 정관 해설, 창립총회 서식, 입지선정 체크리스트처럼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자료도 실었다. "비조합원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법인 설립 전 통장은 누구 명의로 만드나요?" 같은 질문에는 문답 형식으로 답했다.

설립을 마친 조합에도 쓸모가 크다

2부의 의료기관 운영시스템, 개설사항 변경, 의료광고·비급여 고지 등 운영 시 주의사항은 이미 의원을 운영하는 조합에도 필요한 내용이다. 분원이나 한의원·치과 같은 새 의료기관을 열 때, 정관을 고칠 때, 새로 온 이사와 실무자를 교육할 때 기준 자료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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