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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제1절 의의 제2절 공탁의 종류 제3절 공탁소 제4절 공탁의 당사자 제5절 공탁물 Chapter 02 공탁신청절차 제1절 방문공탁과 전자공탁 제2절 공탁서 작성 제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3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제1절 공탁관의 심사 제2절 공탁관의 심사 결과 제3절 공탁물의 납입 Chapter 04 공탁서 정정 Chapter 05 공탁사항의 변경 제1절 대공탁 제2절 부속공탁 제3절 담보물변경 제4절 공탁물품의 매각·폐기 Chapter 06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제3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제4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의 지급 Chapter 07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제2절 신분확인에 의한 출급·회수절차 제3절 승낙지급·보증지급 제4절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Chapter 08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9 공탁관계법령 Chapter 10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PART 02 각론 Chapter 01 변제공탁 제1절 의의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제5절 변제공탁의 지급 제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제7절 형사공탁 관련 참고사항 Chapter 02 수용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제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제5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제6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Chapter 03 담보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제3절 영업보증공탁 제4절 납세담보공탁 Chapter 04 집행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금전채권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제3절 금전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제4절 관련문제 제5절 해방공탁 제6절 그 밖의 집행공탁 Chapter 05 혼합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 제3절 혼합공탁의 지급 제4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Chapter 06 공탁관의 사유신고 Chapter 07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8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제1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제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제3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유형 제4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Chapter 09 보관·몰취공탁 등 제1절 보관공탁 제2절 몰취공탁 제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련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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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문각출판에서 '2027 박문각 법무사 1차 이천교 공탁법 기본서(제6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과 유사하게 제1편 총론과 제2편 각론으로 나누었으며, 다만 각론은 새롭게 내용을 정리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최근 수 년간 본 교재가 비록 많은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탁법 시험 대비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탁 관련 개정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탁법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교재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 체계를 유지하였고 여전히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및 공탁실무편람(법원행정처)을 기본적인 토대로 하여 실제 시험에서의 지문 내용과 교재 내용의 지문 자체가 대부분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seoulsla.com)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험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