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드리면서 ······

미래 관세경영은 4.0 Shift 시대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AI 인공지능기술은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차세대 관세경영과 관세사 이야기.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국제적인 패러다임(Paradigm) 변화에 맞게 쉽게 풀어보려 한다.

이 글에서의 일부 표현과 내용은 읽는 이에게, 특히 관세당국과 관세사에게 매우 낯선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생소함과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미래로 가는 관세경영 4.0 Shift(상세한 개념과 시대별 진화 과정은 ‘첫 번째 이야기, 시대별 관세경영기법의 진화’ 참조) 혁신뿐만 아니라 관세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 위상과 존립이 가능한지 그 본질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관세당국 입장에서 보면, 2000년대 이후 지속된 관세행정 혁신과 4세대 정보화 전략, 그리고 AI 전환(AX) 등 미래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제적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여 보다 현대적인 「신(新) 관세제도」 핵심인프라 도입 및 시스템 간 상호 연계 등 한 단계 더 획기적인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세사들 또한 한국이 세계 무역강국에 이르기까지 일선 현장에서 수많은 난관을 겪었음에도 이제는 통관업 시장이 레드오션화·사양화되고 있으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결코 달가울 수 없다. 아무리 AI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의 약 87.2%를 차지하는 통관업 시장이 당장 위기에 봉착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할 것이다. 하지만 신고서 작성 대행업무를 AI가 전담하게 되면 인간 관세사는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 이제는 관세사도 준법감시인의 ‘심의필’ 제도처럼 무역업체 등의 관세정확도와 법규준수도 검증을 일상적으로 평가, 점검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AI 시대에 당연한 이치임에도 다소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사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미래 관세경영 4.0 Shift 혁신전략은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미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글을 책으로 남기는 것에 대해 무척 망설였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쓴다고 해서 관세당국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그 새로운 관세경영 철학과 이념을 충분히 인식하여 AI 시대에 걸맞게 관세행정 전반의 구조개혁을 긍정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행정 패러다임과 그 경영철학은 4.0 Shift 단계(4.0, 4.0+, 4.0++)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법규준수도 측정, AEO 정기 자율평가와 주기적 점검 및 관세사 제도 등 외형적인 특성만 고려한 선진제도를 단편적으로 도입만 할 뿐 그 철학과 이념까지 속속들이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및 휴먼웨어(H.R/W) 차원에서 사후관리 인프라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조화하고 UNI-PASS 정보화 시스템과 연동 및 시스템화(Supply Chain Management)하면서 Global Standard에 적합하게 세관현대화 전략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세관과 무역업체 등 파트너 사이에서 제3자 역할을 하는 관세사들조차 통관절차 대리업무에만 집착하고 있어 그들 스스로 관세행정의 전반적인 법규준수도 향상과 전문화된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한국의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수준은 WCO의 교토협약(일반부속서 이행지침 제6장 6.2.4.2)에서 위험관리 가능 수준으로 제시하는 국제수준(95%)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80%대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정책당국자들은 포괄적인 법규준수도 향상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회성 관세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 실적 또한 0.1% 미만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99.9%는 거의 세관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로 세관을 통과하고 있다. 이제는 마약, 전략물자 등 수출입 통제품목과 일부 정상 무역품조차 편법적인 전자상거래를 위장하여 손쉽게 세관을 빠져나가려 한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관세행정이 국가경영을 함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국가적 사명을 다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전 세계 세관당국이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체계적으로 노력했는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감을 얻기도 한다. 만일 국가적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이를 조력하는 관세 전문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하는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특히 본서에서는 WCO와 세계 각국이 세관 중심의 전통적인 규제 위주 관세경영이론에서 과감히 벗어나 세관과 무역업체 등 파트너가 서로 책임을 공유(Shared Responsibility)하고 제3자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발적으로 법규준수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Informed Compliance 방식의 「현대적 관세경영이론」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이제 모든 세관 신고가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신고즉시 자동수리되는 「선통관 후심사」 체제이므로 더 이상 세관 혼자서 모든 사항을 일일이 심사통제할 수 없으니, 1차적으로 무역업체 등 파트너가 먼저 통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2차적으로는 제3자인 관세사의 검증 조력을 받은 후 마지막에 세관이 최종 확인하는 3단계 사후심사(Post Audit) 체제를 의미한다. WCO 「심사통제이론」과 미국의 3p 「신 관세경영이론」, 유럽의 「간이통관승인제」가 바로 그것이며 본서에서 주장하는 AEO 「외부자율검증제」, Non-AEO 「성실신고확인제」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이미 책임공유이론에 입각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1980년대 ‘외부세무조정제’, 2010년대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가 바로 그것이며, 2020년 확대 시행된 ‘외부감사제도’가 이 같은 책임공유방식의 현대적 경영이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한국도 정책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 파트너와 협업을 통한 현대적 관세경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0.1% Under Compliance 관세조사 시스템의 부실한 세관관리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는 오로지 관세행정을 끌고 가는 정책 당국자와 파트너 그리고 제3자인 관세전문가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

전 세계적으로 관세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했음에도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식의 생각은 금기시해야 하는 불편한 용어다. 부디 각자의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미래 관세경영을 위한 철학만큼은 “멀리 보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기를 고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글은 『관세경영의 혁신과 시장성 확대』라는 결코 쉽지 않은 두 가지 주제를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쪼록 화두를 던지는 입장에서 자유롭게 제시된 의견이므로 읽는 이의 넓은 아량과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그동안 역사의 현장에서 미래의 관세경영 혁신과 차세대 “Future 100 Years”을 함께 고민했던 정책 전문가와 관세사회 임직원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관세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선·후배 동료들과 이 순간을 함께 한다.

아마 그들이 있었기에 “관세경영의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자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