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장 항공안전법시작하기…16
Ⅰ. 항공안전법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 18 1. 「항공안전법」은 왜 제정했을까 18 2. 「항공안전법」의 목적은 왜 중요한가 21 3.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왜 제정되었나 25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되는가? 28 5.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의 법적 지위 29 6. 표준 및 권고 방식(SARPs)의 의미 31 7. 우리나라 법률에도 ‘위아래’가 있다 33 8. 항공종사자가 알아야 할 법 해석의 기본 원칙 36 Ⅱ. 용어의 정의는 기본이다 38 1. 항공기 및 모의비행훈련장치 38 2. 항공운항 및 공역ㆍ항행 48 3. 항공안전 및 위험관리 63 4. 항공 인력 및 운영 주체 80 5. 공항ㆍ시설 및 항행 인프라 87 Ⅲ. 특례 조문 및 안전 비행 5년의 약속 96 1. 특례 조문 96 2. 안전 비행 5년의 약속 103 제2장 항공기들여오기…108 Ⅰ. 항공기 등록 및 표시 110 1. 항공기 등록 요건 및 법적 효력 110 2. 항공기 등록의 변동 및 말소 절차 115 3. 등록증명 및 국적 등의 표시 125 Ⅱ. 항공기의 인증과 감항성 133 1. 기체 형식 및 제작 증명 133 2. 감항성 및 환경 적합성 증명 145 3. 부품 인증 및 행정 제재 154 4. 정비ㆍ수리 및 안전 보고 의무 161 제3장 하늘을움직이는사람과운항및공역…170 Ⅰ. 항공종사자의 자격 및 역량 관리 172 1. 자격체계 및 업무 한정 172 2. 자격시험 및 기량 평가 182 3. 신체검사 및 적성 관리 192 4. 자격유지 및 행정처분 202 Ⅱ. 항공종사자의 훈련ㆍ교육 및 양성 213 1. 항공기의 조종ㆍ관제 연습 213 2.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ㆍ관리 218 3. 항공전문의사의 지정ㆍ관리 227 Ⅲ. 항공기 운항 및 안전관리 231 1. 항공기 운항을 위한 설비 및 운항요건 231 2. 승무원 및 운항안전 관리 237 3. 항공안전 보고 및 항공안전데이터 관리 249 4. 기장 등 운항자격 및 항공기 운항관리 257 Ⅳ. 항공기의 비행규칙 및 운항기술기준 267 1. 항공기의 비행규칙 267 2. 항공기의 특별운항 및 위험물 운송 272 3. 운항기술기준 281 Ⅴ. 항공교통관리 및 공역 운영 287 1.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87 2.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관리 296 3.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 및 관리 302 4. 수색ㆍ구조 및 항공정보의 관리 310 제4장 항공운송과안전관리…318 Ⅰ.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320 1.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및 안전감독 320 2.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 및 안전관리 339 3. 정비조직인증 및 안전관리 343 Ⅱ. 외국항공기의 안전관리 352 1. 외국항공기의 국내 운항 및 사용 352 2.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및 안전감독 356 Ⅲ. 경량항공기의 안전관리 365 1. 경량항공기의 안전성 및 조종사 자격관리 365 2.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378 3. 경량항공기 운항 및 안전관리 383 Ⅳ.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391 1.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ㆍ안전성 및 조종자 관리 391 2. 초경량비행장치의 교육 및 비행안전 관리 398 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특례 408 제5장 안전책임과벌칙…416 Ⅰ. 안전 책임 418 1. 항공안전의 증진 및 행정지원 418 2. 행정절차 및 법적 책임 426 Ⅱ. 안전 벌칙 436 1. 특별형법 436 2.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 446 비행전최종점검예상문제…454 참고문헌…530 |
|
비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저자는 항공안전법이 그저 조종사가 반드시 외워야 하는 수많은 법령과 규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여러 종류의 항공기를 운항하며, 비행시간이 쌓일수록 항공안전법의 조문과 규정은 점점 익숙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실제 비행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저자는 구름 위를 오르내리며 1만 3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늘을 마주했습니다. 거센 윈드시어와 마주했던 순간, 예측하지 못한 기상 악화로 회항을 결정해야 했던 급박한 순간, 그리고 수많은 돌발 상황 속에서 비행의 최종 책임을 짊어져야 했던 수천 번의 비행마다 저자를 지켜준 것은 단순한 감(感)이나 비행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선배 항공인들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을 치르며 다듬어온 정교한 규범과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비행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저자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비행하면서 매일 수행하는 수많은 판단과 행동의 상당 부분은 사실 법과 규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의 자격과 권한, 항공기의 감항성, 운항승무원의 의무, 기장의 최종적인 판단, 비행시간과 휴식, 위험물 운송, 기상과 공역, 항공교통관제, 비행절차, 사고와 준사고의 보고에 이르기까지 항공안전법은 조종실과 결코 떨어져 있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비행 전 수행하는 브리핑부터 랜딩 기어가 활주로에 닿은 뒤 작성하는 비행 기록에 이르기까지, 조종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행동과 판단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자는 이제 항공안전법이 조종사를 옭아매는 차가운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험천만한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비행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마지막 방패’이자 우리가 따라야 할 ‘하늘의 법도’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안전법은 우리가 매일 비행하는 순간순간의 판단과 행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동시에 그 책임의 범위를 정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을 공부하면서 저자가 가장 아쉽게 느꼈던 것은 법률의 내용과 실제 비행현장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률은 조문으로 표현되어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규칙과 각종 고시ㆍ지침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과 권고방식, 항공사의 운항규정과 매뉴얼까지 더해지면 항공종사자가 이해해야 할 규범의 체계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저자가 생각하기에 조종사에게 필요한 것은 법 조문을 많이 암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자는 항공안전법을 공부할 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은 왜 존재하는가?” “이 규정은 실제 비행에서 언제 적용되는가?” “내가 지금 하는 판단과 이 법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저자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항공안전법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법률가의 관점에서 조문을 단순히 해설하는 책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오랜 시간 비행해 온 현직 기장의 시각에서 항공안전법을 다시 바라보고, 비행하는 사람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법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행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항공종사자가 항공안전법을 처음 접하는 순간은 대부분 자격시험을 준비할 때일 것입니다. 저자 역시 처음에는 법 조문을 읽고, 숫자와 요건을 외우고,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시험에 대비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학습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자격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항공안전법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비행에서는 시험문제처럼 정답이 표시되어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비행은 언제나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기상은 계속 변하고, 항공기는 예상하지 못한 결함을 발생시키며, 공역과 교통 상황은 순간순간 달라집니다. 승무원의 피로도와 업무 상황도 다르고, 관제기관과의 협조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여러 법령과 운항절차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암기력이 아닙니다. 조종사는 규정의 목적을 이해하고, 적용 범위를 판단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후배 조종사들이 항공안전법을 단순한 시험과목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은 조종사를 어렵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종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법적 비행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장의 권한’이라는 규정을 공부할 때에도 단순히 기장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 외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그 권한은 왜 필요한지, 그 권한에는 어떠한 책임이 함께 따르는지, 비상상황에서 기장의 판단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항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항증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공기가 언제나 안전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운항에서는 정비상태, 결함, MEL 적용, 운항환경 등을 종합하여 항공기의 운항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법률상의 개념이 조종실에서 실제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오랜 비행 경험을 통해 법을 아는 조종사와 법을 이해하는 조종사는 다르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조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조문이 왜 존재하는지, 언제 적용되는지, 자신의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저자는 비행하면서 생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법률 해설만 담지 않았습니다. 비행을 하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왜 이렇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던져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절차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 왜 어떤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이 우선되고, 어떤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왜 동일한 항공기라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는가? 왜 어떤 규정은 매우 엄격하고, 어떤 규정은 일정한 재량을 허용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규정이 실제 안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저자 역시 비행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궁금한 문제가 생기면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을 찾아보았고, 해외 제도와 비교해 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질문이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되었고, 더 깊이 파고들면서 논문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얻은 생각과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이 책에도 함께 담았습니다. 저자는 이 부분은 기존의 항공안전법 해설서와 이 책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은 완성된 지식이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공기술이 발전하고, 운항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이 등장하면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후배 조종사들이 단순히 “법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지킨다.”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정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현재의 규정이 실제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저자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조종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항공의 안전 수준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논문과 연구 내용은 단순한 학술적 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비행현장에서 생긴 하나의 의문이 어떻게 연구주제가 되고, 법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주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비행하는 조종사도 충분히 연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경험에서 출발한 연구야말로 항공정책과 항공안전 제도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독자는 앞으로 조종사가 될 예비 조종사들입니다. 처음 항공안전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법률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문장도 길고, 비슷한 용어도 많으며, 하나의 규정이 다른 법령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가능한 한 법률 용어를 그대로 나열하기보다, 실제 비행 상황을 떠올리면서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예비 조종사만을 위한 책도 아닙니다. 이미 항공사에서 비행하고 있는 기성 조종사들에게도 항공안전법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경력이 쌓이면 SOP와 운항절차에는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 절차의 법적 근거와 책임의 범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자는 항공안전법을 다시 읽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비행의 기준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특히 기장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장은 단순히 항공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수행하고,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며, 다양한 상황에서 법과 절차와 현실 사이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장이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하나 더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판단의 근거를 하나 더 갖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판단에 따르는 책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후배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시험에 나오는 조문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조종실에서 자신의 판단을 설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항공안전법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을 위한 예상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항공안전법 관련 서적에서 문제와 문제은행이 포함되는 것은 익숙한 구성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문제를 수록한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저자는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왜 그 답이 정답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단순 암기형 문제를 넘어 법 조문의 의미와 적용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관련 조문을 다시 찾아보고, 그 조문이 실제 비행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와 비행을 위한 공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해한 법의 원리가 실제 비행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실제 비행에서 경험한 상황이 다시 법의 의미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법률 지식과 비행경험이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항공안전법 공부가 된다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저자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늘에서 비행하며 수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항공기의 성능과 시스템뿐만 아니라, 날씨와 공역, 관제와 승무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판단이 항공안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의 바탕에는 언제나 규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규정이 나를 제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을 오래 할수록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규정은 조종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는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규정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면 규정도 변해야 하고, 현장의 경험은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종사자가 법을 두려워하거나 단순히 암기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법을 이해하고, 질문하고, 필요하다면 더 나은 제도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항공안전법은 조종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잠시 공부하는 법이 아닙니다. 비행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비행을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언어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예비 조종사들은 항공안전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현직 조종사들은 자신이 매일 수행하는 비행행위의 법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책을 읽은 후배 조종사가 비행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규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규정의 목적은 이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안전과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저자는 이 책을 편찬한 목적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늘에는 정해진 항로가 있지만, 모든 비행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항공안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저자는 이 책이 후배들에게 단순한 법률책이 아니라 비행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모든 예비 조종사와 항공종사자들이 항공안전법을 통해 단순히 ‘법을 지키는 사람’을 넘어, 왜 지켜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안전을 만들어가는 항공전문가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책에 담긴 내용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비행 경험과 연구 과정에서 얻은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다만 한 명의 현직 기장이 비행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수많은 ‘왜?’라는 질문을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풀어보고, 그것을 다음 세대의 항공종사자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자는 후배들이 이 책을 읽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또 다른 연구로 이어지고, 그 연구가 더 나은 항공안전 제도를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늘을 처음 바라보며 조종사를 꿈꾸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법을 이해하는 조종사, 질문하는 조종사, 그리고 안전을 만들어가는 조종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이 책이 여러분의 첫 비행을 준비하는 작은 나침반이 되고, 수많은 비행을 마친 뒤 다시 펼쳐보는 든든한 기준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전한 비행은 좋은 조종술에서 시작되지만, 그 조종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결국 법과 원칙에 대한 이해라고 저자는 믿습니다. 2026년 10월 현직 기장 겸 항공우주법 전공 법학 박사 저자 안희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