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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계급장을 떼고 나니, 나는 이등병이었다
들어가며 막사자 경매 5부작 — 어디서 무엇을 다루는가 가격표 뒤에 더 큰 글씨가 있다 이 책을 읽는 법 1막. 이 집,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사건 1 · 이 집도 '주택'일까 사건 2 · 경매가 시작됐다는 걸 어떻게 아나 사건 3 · 이사만 왔을 뿐인데 생기는 힘 2막. 대항력이라는 방패 사건 4 · 하루가 갈랐다 사건 5 · 계속 살고 있어야 힘이 유지된다 사건 6 · 새 주인은 어디까지 책임지나 3막. 확정일자와 최우선변제권 사건 7 · 도장 하나로 생기는 우선순위 사건 8 · 요건을 갖춘 순서, 그리고 예외 사건 9 · 얼마까지 최우선으로 받나 사건 10 · 최우선변제 받으려면, 그리고 확정일자와 겹치면 4막. 이사 나가야 할 때, 계약이 이어질 때 사건 11 · 보증금 받을 때까지 이 집을 놓지 않는 법 사건 12 · 2년이 기본이다 사건 13 ·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5막. 장사와 보증금을 함께 지키기 사건 14 · 내 가게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사건 15 · 사업자등록이라는 전입신고 사건 16 ·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사본만 있어도 보호받나요 질문 2 · 선순위 저당권이 다른 이유로 사라지면 후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 대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 지어진 건물의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나요? 질문 4 ·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된 뒤 이사한 임차인도 배당받을 수 있나 질문 5 ·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 들어온 소액임차인, 최우선배당 받을 수 있나 질문 6 ·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른 건물에 경매를 걸려면 집을 먼저 비워줘야 하나 질문 7 · 상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 질문 8 · 최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권, 뭐가 다른가 질문 9 · 매수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대신 물어줬다면, 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 질문 10 · 1차 경매에서 못 받은 소액보증금, 2차 경매에서 다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 부록 주택 · 1. 서식 — 권리 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주택 ·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택 · 3. 대항력 — 관련 법조문 주택 · 4.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요건 및 행사 주택 · 5.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 지역별 금액표 주택 · 6.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주택 · 7. 임대차기간 및 갱신 관련 기간·비율 주택 · 8.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상호관계 — 실무 판단기준 요약 상가 · 1. 관련 법령명·조문번호 상가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액 — 환산보증금 기준 (시행령 제2조) 상가 · 3.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시행령 제6조) 상가 · 4.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액) 범위 (시행령 제7조) 상가 · 5. 환산보증금 계산공식 상가 · 6.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기준 연혁표 (시행일자별) 상가 · 7. 적용요건 — 상가건물 및 보증금 판단기준 상가 · 8. 대항력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 · 9. 사업자등록 절차·기한·서식 상가 · 10. 이해관계인의 사업자등록 열람·제공 제도 상가 ·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이동(異同) 상가 · 12. 차임·보증금 증감청구 (제11조) 상가 · 13. 차임연체 해지 기준 — 민법과의 차이 상가 · 14. 권리금 상가 · 15. 판례취지·실무상 유의점 모음 (경매 실무 관점) 용어사전 에필로그 | 계급장을 뗀 자리에 남은 것 판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