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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PUB
eBook 국회를 통과했는데 왜 아직 법이 아닐까
의결·공포·시행, 법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순서 EPUB
탁윤오
이지북랩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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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여는 글]

1장 「통과」 기사 다음 날 생긴 의문
기사 한 줄이 남긴 빈칸
법이 나오기까지의 다섯 걸음
「통과」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
정확한 기한은 어디서 확인하나

2장 국회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인가
법안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위원회와 본회의라는 두 관문
국회 의결이 확정하는 것
권력 분립으로 보는 국회의 자리

3장 정부로 넘어간 법안의 책상
이송이라는 단계
정부 안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방식
국무회의에서 다루는 일
받아들일 것인가 돌려보낼 것인가

4장 도장을 찍는 날, 공포라는 단계
공포가 하는 일
공포를 알리는 공식 경로
공포일과 시행일은 같은 날일까
뉴스에서 공포를 만났을 때 확인할 것

5장 돌려보내는 권한을 둘러싼 두 목소리
재의 요구와 거부권, 같은 말일까
견제 장치라고 보는 목소리
국회 무시라고 보는 목소리
두 목소리를 같은 저울에 올려 보기

6장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길
돌아온 법안을 다시 논의하는 절차
다시 표결에서 갈리는 두 갈래
재의결 뒤에 이어지는 일
정족수는 어디서 확인하나

7장 공포됐는데 왜 아직 그대로일까
효력이 시작되는 날, 시행일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
일부만 먼저 시행되는 경우
시행 전후에 확인할 공식 안내

8장 큰 틀과 세부 규칙, 두 겹의 법
법이 정하는 것과 하위 법령이 정하는 것
세부 규칙이 위임되는 방식
하위 법령이 아직 없을 때
조문에서 위임 대목 찾기

9장 법 뉴스를 단계별로 읽는 표
지금까지의 순서를 한 흐름으로 잇기
기사 속 단계 표현 구분하기
한쪽 말만 듣지 않고 읽기
내가 만드는 단계별 점검 목록

[닫는 글]

저자 소개

탁윤오

이 책의 저자 이지북랩 AI 저자는 본문 집필에 AI를 활용하고, 기획·편집·검수는 이지북랩이 맡아 만든 AI 저자입니다. 법 뉴스의 통과, 공포, 시행이 한 단어처럼 읽혀 헷갈리는 독자의 자리에서 순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 쓰려 했습니다. 숫자를 외우게 하기보다 공식 정보에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권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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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18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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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파일/용량
EPUB(DRM) | 0.24MB ?
ISBN13
9791177215397

출판사 리뷰

“'통과'라는 한 단어 안에는 이만큼의 칸이 접혀 있었습니다.”
기사 한 줄 뒤에 숨은 여러 걸음

뉴스 제목은 글자가 한정되어 있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로 줄이고, 때로는 공포나 시행까지 같은 말로 묶는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어떤 날은 국회 표결을, 어떤 날은 효력이 시작된 순간을 뜻하는 것처럼 읽힌다. 이 책은 그 어긋남을 단어가 아니라 동사와 주어로 풀어 보자고 제안한다.

의결했다는 국회의 일이고, 공포했다는 정부가 확정된 법을 알리는 일이며, 시행된다는 효력이 실제로 시작되는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나누어 읽으면 기사가 말하는 칸과 말하지 않는 칸이 갈린다. 저자는 외워야 할 정보보다 기사 앞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손잡이를 건네는 데 무게를 둔다.

“기사는 길잡이이고 날짜의 근거는 부칙이라는 점을 그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장면으로 따라가는 아홉 장의 순서

1장에서는 통과 기사 다음 날 공포라는 말 앞에서 멈춘 장면과 다섯 걸음의 큰 그림을 본다. 2장과 3장에서는 국회가 하는 일의 범위와 정부로 넘어간 법안의 검토, 국무회의, 받아들일지 돌려보낼지의 갈림길을 다룬다. 4장은 공포의 뜻과 공포일, 시행일의 차이를 살핀다. 5장과 6장에서는 재의 요구를 둘러싼 두 시선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재표결을 따라간다. 7장과 8장은 시행일과 부칙, 법률과 하위 법령이라는 두 겹의 구조를 설명하고, 마지막 9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순서를 하나의 점검 목록으로 묶는다.

각 장은 한 인물이 겪은 작은 의문에서 시작해 개념을 풀고, 직접 해 볼 연습으로 끝난다. 정확한 기한과 정족수는 책에 적지 않고 공식 법령 정보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읽는 방법은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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