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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평등한 배움터인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으로 살펴본 교육의 평등
송정아 저
산지니 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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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1장 서론
1 증가하는 이주민과 한국의 교육현실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

2장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1 ‘다문화’라는 이름에 갇힌 아이들
2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의 차이
3 다문화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3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제 풍경
1 교실 안의 현실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어디에 어떻게 있나
3 이주배경학생은 어디에 어떻게 있나

4장 교육정책은 누구를 품어 왔는가
1 이주배경학생 교육정책 20년의 궤적
2 북한배경학생을 위한 단계별 교육

5장 더 나은 교실을 위하여
1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교육
2 모두를 위한 상호문화역량
3 더 나은 교실을 향하여

6장 배움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려면
1 차이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
2 앞으로 남은 과제

〈부록 1〉 심층 면담 질문지
〈부록 2〉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부록 3〉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부록 4〉 3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예시)
〈부록 5〉 델파이 결과 검토를 위한 심층 면담 질문지

저자 소개 1

사범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 지리 교사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났다. 이후 교육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정당 정책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위원과 국회 교육위원장실 비서관으로 일하며 교육정책의 형성과 입법 과정을 경험했다. 교육 현장과 정책 연구, 입법 현장을 두루 거치며 교육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다문화교육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에 주목했다. 나아가 모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배경과 관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사범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 지리 교사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났다. 이후 교육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정당 정책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위원과 국회 교육위원장실 비서관으로 일하며 교육정책의 형성과 입법 과정을 경험했다. 교육 현장과 정책 연구, 입법 현장을 두루 거치며 교육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다문화교육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에 주목했다. 나아가 모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배경과 관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한 아이의 부모가 된 지금, 연구자로서 오래 고민해 온 교육의 평등은 아이의 미래를 향한 바람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한국은 평등한 배움터인가’라는 질문이 더 이상 질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148*210*14mm
ISBN13
9791168617735

책 속으로

모든 아이는 배울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국적이나 출신, 언어와 문화, 장애 여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그 권리에 관한 작은 기록이다.
--- p.9

이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 → 다문화 → 결혼이주여성 → 농촌의 결혼이주여성’으로 좁아지는 인식 구조는 다문화 담론을 농촌 문제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가부장제에 맞서는 ‘불쌍한 여성’으로 축소하였다. 그 결과,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은 능동적 주체로서의 모습은 가려진 채 시혜의 대상이자 ‘공간의 덫에 갇힌’ 수동적인 존재로만 재현되었다.
--- p.37

학령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해외나 북한으로부터의 이주배경을 가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06년 9,863명에서 2025년 20만 5,12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p.74

p135 제가 대안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게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평생 살 건데 그런 특별한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면 직업을 얻고 한평생 여기서 경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강해서요. 아무래도 대안학교가 편하기는 더 편하겠죠. 소속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 거 있는 시선, 없는 시선 다 받는 게 낫지 않나 생각했어요.
--- p.135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보다 같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르다고 교육하면 ‘이 친구는 나랑 다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친구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같은 친구구나’라는 걸 교육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중략) 저는 한국에서 쭉 살아온 거잖아요. 저랑 비슷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부모님의 나라도 몇 번 안 가 보고 언어도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 p.155

이 책을 통해 살펴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문제는 결국 한국 교육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였다. 앞으로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정책은 특별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정책의 일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교육의 역할은 학생들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 p.179

출판사 리뷰

‘다문화’라는 이름에 갇힌 아이들

이 책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출발해, 그들이 실제로 마주한 교육 현실과 정책의 궤적을 거쳐 더 나은 교실의 조건으로 나아간다.

2장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출발하면서 ‘다문화’가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낙인의 언어가 된 과정을 짚는다. 정책이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는 동안 다른 이주 집단은 주변부로 밀려났다. 저자는 그 대안으로 문화를 고정된 소속이 아니라 관계와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상호문화적 관점을 제안한다.

3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제 풍경」은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통계를 한데 모아 이들의 현재를 그린다.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87.1%가 친구를, 43.6%가 교사를 차별의 주체로 꼽았고, 탈북청소년의 62.4%는 자신의 출신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주배경학생 가운데 외국인가정 자녀의 비중이 2012년 5.6%에서 2025년 26.1%로 커지는 등 그 구성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4장 「교육정책은 누구를 품어 왔는가」는 20년간 교육정책의 궤적을 따라간다. 정책 대상이 이주배경학생 전체와 학부모, 교원으로 넓어지고 2023년 『초·중등교육법』에 지원 조항이 신설되기까지의 변화를 살피는 한편, 북한배경학생의 교육 경로와 출생지에 따른 지원의 차이도 함께 다룬다.

5장 「더 나은 교실을 위하여」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당사자 면담을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어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일회성 문화 소개 행사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주배경 대학생들은 ‘다름’을 강조하기보다 ‘같음’을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마지막 6장 「배움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려면」에서 저자는 행정적 범주가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다시 세우고, 초기 적응을 넘어 장기적인 학업 성장을 뒷받침하며, 흩어진 정책을 조정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배우는 교육의 조건

연구를 진행하며 저자가 발견한 것은 학생들이 가장 크게 이야기한 어려움이 한국어 실력이나 성적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되풀이해 말한 것은 소속감과 관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기회였다. 발표를 마친 뒤 여러 학생 앞에서 교수에게 “어디서 왔느냐”, “수업은 잘 따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학생, 교사가 “북한에서 온 친구니까 잘해줘야 한다”고 소개한 순간부터 평범한 반 친구가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되어 버린 학생의 경험은 선의의 배려조차 낙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바란 것은 과도한 배려나 예외적 대우가 아니라, ‘평범한 학생’으로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학생’은 누구인가. 현재의 학교는 어떤 학생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중략) 장애가 있는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역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학생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결국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얼마나 다양한 학생들을 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었다._머리말 중에서

저출생과 인구 감소 속에서 인구 구성이 빠르게 다양해지는 지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더 이상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성원이다. 이들의 학습권을 묻는 일은 곧 한국 교육이 그동안 누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모든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일이다. 교사와 연구자, 정책 담당자는 물론, 학교가 정말 평등한 배움터인지 한 번이라도 의문을 품어 본 이들에게 이 책은 우리 교육의 현재를 돌아볼 단단한 자료와 질문을 건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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