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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가스레인지 위 탄 냄비, 그날 밤 세 남매 단체 대화방
1장 돌봄이 시작되는 날: 비용 지도 한 장 첫 영상통화, 돌봄비 다섯 갈래,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어머니 통장 펼치기, 첫 달에 할 일 2장 장기요양 등급 신청: 모든 계산의 첫 칸 신청 대상과 신청처, 방문조사 날, 의사소견서와 30일 판정, 1~5등급·인지지원등급, 인정서와 갱신 3장 집에서 모실 때: 재가급여 한도와 본인부담 15% 3등급 월 한도로 짜는 한 주, 재가급여 종류, 한도 초과와 추가 산정, 복지용구 연 160만 원, 첫 달 영수증 4장 요양원에 모실 때: 시설급여 20%와 비급여 시설을 생각하는 때, 하루 급여비용 계산, 비급여 견적, 시설 상담 질문, 3~5등급 예외와 공동생활가정 5장 요양병원과 간병비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간병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본인부담상한제, 간병비 급여화 현재 상태 6장 감경·지원 제도로 줄이기 감경 60%·40%,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 원, 노인맞춤돌봄·통합돌봄, 재난적의료비, 치매공공후견 7장 일과 돌봄: 휴가·휴직과 가족 돌봄의 값 가족돌봄휴가 10일, 가족돌봄휴직 90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비 8장 형제가 나누는 돈과 세금 돈·시간·결정 나누기, 분담 기준과 합의서, 공동 돌봄 통장, 의료비 세액공제, 결제자와 공제자 맞추기 9장 우리 집 돌봄비 계획표 월·연 비용표, 집·시설·요양병원 시나리오, 치매보험 약관 점검, 2027년 변동과 정부안, AI 원칙과 점검표 에필로그 단체 대화방에 올린 한 장짜리 표, 그리고 어머니의 일요일 부록1 우리 집 돌봄비 워크북: 워크시트 12개, 분기 점검표 부록2 판단 카드 40선: 9개 묶음, 카드마다 확인할 것·판단 기준·하지 말 것 부록3 질문지 11종, 서류 목록과 날짜 메모, AI 프롬프트 40개, 검증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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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요양원은 한 달에 얼마래"를 다섯 갈래 숫자로 바꿔 줍니다.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 장기요양 비급여, 건강보험 의료비, 간병비, 부모님 생활비·집 유지비가 각각 어디에서 나가고 누가 내주는지를 한 장에 나눠 그리면, 인터넷에 떠도는 한 줄짜리 시세 대신 우리 집 칸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가족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 여섯째 칸에 따로 적어, 곁에 사는 형제의 몫이 계산에서 빠지지 않게 합니다.
둘째, 2026년 한도·수가·본인부담률로 직접 계산하는 식을 줍니다. 재가는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한 금액 × 15%(감경 9%·6%), 시설은 하루 급여비용 × 머문 날수 × 20%(감경 12%·8%)에 비급여를 더하는 순서로, 한도를 넘기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되는 지점과 비급여는 감경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 몫이라는 점까지 같은 숫자로 보여 줍니다. 비급여 금액은 "보통 얼마"라고 쓰지 않고, 기관에서 서면 견적으로 받아 적는 법을 알려 드립니다. 셋째, 요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간병비를 섞지 않게 합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들어가는 돌봄 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의사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들어가는 의료기관이라 돈을 내주는 보험부터 다릅니다. 개인 간병비는 어느 보험도 원칙적으로 내주지 않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도 빠진다는 점, 입원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먼저 묻는 이유를 짚고, 비용만으로 의료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의사에게 물을 질문까지 정리합니다. 넷째, 시행 중인 제도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을 나눠 줍니다. 2026년 크게 오른 재가급여 한도와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된 통합돌봄, 2026년 4월 27일부터 풀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처럼 지금 쓸 수 있는 것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처럼 2026년 10월 기준 아직 시행 전인 정부안을 구분해, 기사나 AI의 답에 섞인 내용을 가려 읽게 합니다. 정부안 숫자로는 어떤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형제가 같은 표를 보고 나누는 방법과 하면 안 되는 일을 분명히 적습니다. 똑같이, 소득 비율로, 시간 기여를 감안해 나누는 기준 가운데 정답을 주는 대신 한 가족이 고른 이유를 보여 주고, 합의서 한 장과 공동 돌봄 통장, 분기 점검으로 이어 줍니다. 등급을 더 받으려고 상태를 부풀리는 일, 공제를 받으려고 결제·송금 기록을 꾸미는 일, 같은 부모님을 형제 둘이 공제받는 일은 하면 안 되는 일로 짚고, 판단이 갈리는 대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을 질문으로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