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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박문각 행정사 2차 임병주 행정사실무법 사례/단문
임병주 저
박문각 202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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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행정심판 사례형 문제

제1절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사례 0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사례 0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대상
사례 0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사례 0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제2절 행정심판의 대상적격
사례 05 인허가 의제와 취소심판의 대상
사례 06 인허가 의제와 취소심판의 대상
사례 07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사례 08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사례 09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사례 10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사례 11 부작위의 성립요건
사례 12 부작위의 성립요건
사례 13 거부처분의 성립요건과 적합한 행정심판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사례 14 경업자심판
사례 15 경원자심판
사례 16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사례 17 대상적격과 법률상 이익
사례 18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적격
사례 19 참가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사례 20 심판청구기간
사례 21 심판청구기간
사례 22 심판청구기간
사례 23 관할행정심판위원회와 심판청구기간
사례 24 심판청구기간

제5절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사례 25 가구제
사례 26 행정심판의 종류와 가구제
사례 27 법률상 이익과 집행정지
사례 28 가구제
사례 29 가구제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사례 3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 3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 32 위법·부당의 판단시점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사례 33 재결의 종류
사례 34 사정재결
사례 35 사정재결
사례 36 재결의 종류
사례 37 재결의 기속력
사례 38 재결의 기속력
사례 39 재결의 기속력
사례 40 재결의 기속력
사례 41 재결의 기속력
사례 42 재결의 이행강제
사례 43 재결의 이행강제
사례 44 재결의 이행강제
사례 45 재결의 이행강제

PART 02 단문정리(약술형 대비)

제1절 비송사건절차법
단문 01 민사소송과 비송사건의 구별기준
단문 02 민사소송과 비송사건의 차이점
단문 03 비송사건의 특징
단문 04 토지관할
단문 05 관할의 지정
단문 06 우선관할 및 이송
단문 07 법원 직원의 제척과 기피
단문 08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과 선정당사자, 복수당사자(공동신청사건)
단문 09 대리인의 자격 및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단문 10 대리권의 증명 및 대리행위의 효력
단문 11 비송사건의 절차의 개시 유형
단문 12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
단문 13 비송사건절차법상 송달
단문 14 비송사건절차법상 기간
단문 15 비송사건의 심리
단문 16 비송사건에서의 직권탐지와 증거조사(사실인정의 방법)
단문 17 비송사건절차의 종료사유
단문 18 비용의 부담자와 비용에 관한 재판
단문 19 재판의 방식과 고지
단문 20 비송사건재판의 효력
단문 21 비송사건재판의 취소·변경
단문 22 비송사건재판 항고의 종류
단문 23 항고권자와 항고제기 절차
단문 24 항고제기의 효력
단문 25 항고법원의 재판의 종류
단문 26 재판상 대위
단문 27 과태료재판

제2절 행정사법
단문 01 행정사의 자격취득 시기와 업무
단문 02 업무신고와 수리 거부
단문 03 폐업신고와 휴업신고
단문 04 신고확인증 발급과 대여 등의 금지
단문 05 행정사 사무소
단문 06 행정사의 업무상 의무와 책임
단문 07 행정사의 금지행위와 벌칙
단문 08 행정사의 교육
단문 09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설립인가의 취소
단문 10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와 수리 거부
단문 11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단문 12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 방법
단문 13 행정사법인의 합병과 해산
단문 14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와 사무직원
단문 15 법인구성원등의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단문 16 행정사법 제31조(감독상 명령) 등에 따른 ‘장부 검사’와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른 ‘자격취소’
단문 17 행정사법상 업무정지
단문 18 행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단문 19 행정사법상 벌칙

저자 소개 1

『2023 박문각 행정사 1차 기본서 행정법』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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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2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192쪽 | 190*260*20mm
ISBN13
9791176496872

출판사 리뷰

[2027 박문각 행정사 2차 임병주 행정사실무법 사례/단문]은 2027년도 제15회 2차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집필되었다. 본서는 행정사실무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연습하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행정사 시험에 적합한 사례 및 단문 문제와 시험시간 대비 적절한 분량의 해설로 구성하였다. 기본서를 반복해 읽으면서 개념을 익히고, 사례/단문을 통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며 정리한다면 시험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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