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소상공인 권리장전
소상공인 정책 2.0: 시혜에서 권리로
이승훈 저
좋은땅 2026.11.05.
가격
18,000원
10 16,200
YES포인트?
90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프롤로그 골목의 침묵을 깨고 권리를 외치다
추천사

1부. 패러다임의 전환: 시혜에서 권리로
1장. 소상공인, 국가 경제의 심장
1절 고용 저수지에서 경제 주체로 거듭나다
2절 골목 공동체의 사회적 수호자
3절 골목이 만드는 소득 순환과 지역경제 파급력
4절 소상공인 경영위기의 현주소: 통계로 진단하는 생존의 한계

2장. 소상공인 개념의 영토 확장
1절 ‘사업체’ 중심에서 ‘기업가적 개인’으로 재정의
2절 프랑스의 자기고용 정책: 1979년 ACCRE에서 2009년 마이크로기업가 제도로
3절 글로벌 스탠다드, “Think Small First”: EU의 소기업 우선 정책의 철학

2부. 소상공인 정책의 궤적과 구조적 위기
3장. 정책 30년의 연대기
1절 1997년 외환위기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절 「유통산업발전법」 등장: 대형마트 규제에서 온라인 유통 전환까지
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진화: 권리금 보호와 10년 갱신권
4절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2004)과 온누리상품권 탄생(2009)
5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4)과 제조 소공인 특화지원
6절 2020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독립 주체 선언의 원년
7절 2024년 「백년소상공인」 법제화와 성장 중심 정책의 확산

4장. 역대 정부별 소상공인 정책 공과
1절 김대중 정부: 외환위기 응급 대응과 소상공인 정책의 출발
2절 노무현 정부: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정책 인프라의 확대
3절 이명박 정부: 금융위기 대응과 골목상권 보호 정책의 등장
4절 박근혜 정부: 공단·기금·법률, 독립적 집행체계 완성
5절 문재인 정부: 독립 정책주체의 법제화와 국가 책임의 확대
6절 윤석열 정부: 코로나 회복에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7절 역대 정부 30년의 교훈: 소상공인 정책의 8대 전환

5장. 부채 중심 정책의 함정과 전환 과제
1절 융자지원의 경로의존성: 왜 빚의 굴레를 못 벗었나
2절 대출을 얼마나 공급했는가에서, 부채를 얼마나 줄였는가로
3절 일본의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성장에서 ‘지속적 발전’으로

6장. 플랫폼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1절 알고리즘 독점과 배달앱 수수료의 불공정성
2절 플랫폼 종속의 경제학: 시장지배력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불균형
3절 영국의 SBC: 신속한 소기업 분쟁 해결에서 얻는 시사점

7장.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상권의 위기
1절 인구감소·고령화가 바꾸는 지역상권의 수요 기반
2절 독일의 인구감소 대응: 숙련인력 확보와 중소기업 디지털화

3부. 소상공인 권리장전: 6대 핵심 권리
8장. 성장의 권리
1절 2×2 성장·안정 매트릭스 기반 맞춤형 사다리 이용권
2절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모델: 네트워크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9장. 디지털·데이터의 권리
1절 AI 마케팅 주체성 확보와 공공 AI 인프라·데이터 활용권
2절 싱가포르 ‘SMEs Go Digital’: 업종별 디지털 로드맵 구축

10장. 공간과 지역의 권리
1절 골목의 역설과 빼앗긴 터전: 젠트리피케이션의 모순
2절 상가임대차보호 미완의 과제: ‘공간 경영권’ 실현
3절 미국 뉴욕시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 지역 영업기반 보호 사례

11장. 금융과 재정의 권리
1절 소상공인 전문은행: 대안 신용평가로 넓히는 금융 접근권
2절 긴급 소액 유동성 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시스템
3절 미국 SBA식 간접 지원: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금융 인프라

12장. 안전한 퇴장과 재기의 권리
1절 벼랑 끝 회전문 창업에서 탈출할 권리
2절 유연한 폐업 지원과 덴마크 ‘황금 삼각형’의 응용
3절 미국 SCORE 멘토링: 경험 자본을 활용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13장. 글로벌 진출의 권리
1절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인프라
2절 해외 전시회와 크로스보더 플랫폼: 온라인·오프라인 시장진입 전략

4부. 권리를 제도로: 소상공인 정책의 도약
14장. 6대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 개편 로드맵
1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영 안정망의 고도화
2절 「소상공인기본법」: 정책 기반의 고도화
3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숙련기술과 집적지구의 고도화
4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온누리상품권의 효용성 제고
5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권의 지속 가능성과 영업권 보호
6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디지털 환경에 맞춘 정합성 강화
7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디지털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공정거래권 보장
8절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제안: 사업자 개인의 사회안전망을 법률로 보장
9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출발할 권리

15장. 선언에서 제도로: 소상공인 권리장전 2.0
1절 시혜에서 권리로: 적극적 권리 주체의 등장
2절 소상공인연합회 권리장전: 의미와 과제
3절 권리장전 2.0: 6대 핵심 권리와 18개 실천과제

5부. 대한민국 골목의 변화: K-모델 현장 구현
16장. 거버넌스 및 행정 혁신 모델
1절 성남사랑상품권: 지역소비 순환 인프라의 확장
2절 광주 서구 ‘골목경제 119’: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혁신
3절 인천 부평지하상가: 대규모 집적상권의 공동 공간경영
4절 수원 통닭거리: 상인 자율 조직화와 공동 브랜딩

17장. 데이터 기반 상권 관리 모델
1절 부산 ‘동백전’ 빅데이터: 지역화폐 결제데이터의 정책 활용
2절 인천 e-음: 지역결제에서 생활플랫폼으로
3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권정보를 경영도구로 바꾸다
4절 제주 상권 빅데이터: 관광도시의 유동과 소비를 읽다

18장. 지역자산과 산업집적의 혁신 모델
1절 전주 한옥마을: 전통문화 콘텐츠와 상권 르네상스
2절 서울 익선동: 한옥 상권의 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제
3절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 숙련기술의 집적과 생산공간의 과제
4절 대구 북구 안경산업 집적지: 제조 소공인의 공동혁신과 글로벌 성장

에필로그 작은 도전들이 만드는 희망찬 미래
주요 참고자료

저자 소개 1

1973년 나전칠기 소공인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도 20년 넘게 서비스업 분야의 소상공인으로 살아왔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물음의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당의 소상공인 조직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정책적 시각과 제도의 형성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참여해 왔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를 함께 경험하며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해답 중 하나가 811만 소상공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선언하고 연대하며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소상공
1973년 나전칠기 소공인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도 20년 넘게 서비스업 분야의 소상공인으로 살아왔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물음의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당의 소상공인 조직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정책적 시각과 제도의 형성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참여해 왔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를 함께 경험하며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해답 중 하나가 811만 소상공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선언하고 연대하며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소상공인 권리운동’이라고 믿는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152*225*30mm
ISBN13
9791138866286

출판사 리뷰

- 811만 소상공인의 내일, 지원금이 아닌 권리에서 답을 찾다
- 골목의 생존을 넘어 성장의 미래로, 대한민국 소상공인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골목의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체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아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의 생계가 흔들리고, 이웃들이 오가던 공간이 사라지며, 오랜 시간 쌓여 온 지역의 관계와 문화도 함께 약해진다. 『소상공인 권리장전』은 이처럼 소상공인이 지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다시 조명한다. 저자는 소상공인을 경기침체기에 실업을 흡수하는 ‘고용의 저수지’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소비를 순환시키며, 주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능동적인 경제주체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정책의 출발점 역시 영세한 사업자를 얼마나 도울 것인가가 아니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어떤 기회와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 책의 중요한 문제의식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개인의 경영 능력이나 노력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매출이 감소하면 대출로 버티고, 임대료가 오르면 영업 기반을 잃으며, 플랫폼에 의존할수록 수수료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약해지는 현실은 개별 사업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금융구조와 시장질서, 법률과 행정체계가 맞물린 구조적 과제로 바라본다. 특히 정책의 성과를 대출 공급 규모나 지원 사업의 수로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부채가 얼마나 줄었는지, 경영의 안정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사업자가 성장과 재기의 기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정책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권리장전』은 문제 제기를 구체적인 제도 설계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저자가 제안하는 ‘소상공인 권리장전 2.0’은 6대 핵심 권리와 18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의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생계 유지가 시급한 사업자와 적극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사업자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 경로를 마련하고, AI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존의 담보와 신용등급에 치우친 금융체계를 보완하고, 폐업 이후에도 생계와 재기를 지원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무조건적인 사업 확장으로 이해하지 않고,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는 선택까지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한다. 지역화폐와 상권 데이터를 활용한 경영 지원, 상인들의 자율적인 조직화, 전통문화와 지역자산을 활용한 상권 재생, 제조 소공인의 공동혁신 등 전국의 다양한 사례는 소상공인 정책이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때 더욱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개별 사업자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를 협력과 제도적 기반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소상공인 권리장전』은 소상공인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에게는 권리를 이해하고 요구하기 위한 논거를, 정책 입안자와 행정 담당자에게는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의 방향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이 더 이상 위기 때마다 도움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책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골목경제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사락 별점0

혜택 및 유의사항

첫번째 별점을 남겨주세요.

첫번째 밑줄을 남겨주세요.

16,200원
총 1개 16,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