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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열의 이론
분열사회와 다수제/합의제 1. 서론 2. 분열 사회란 3. 분열 사회의 협의제와 정치적 안정 4. 분열 사회의 다수제/협의제 효과 분열기준으로서의 좌 - 우개념 1. 배경 2. 좌 - 우개념의 한계 3. 좌 - 우개념의 효능 4. 결론 의회분열과 대통령제 내각의 안정 1. 서론 2. 의회분열 3. 행정부 안정과 정치안정 4. 내각 안정성의 결정요인 5. 의회분열과 행정부 안정 2. 분열의 실제 비당파적 사회 미국의 합의제와 법안통과 1. 서론 2. 의원의 선호와 정책결정 3. 단순과 반수로 통과된 정책 4. 공화당 대통령이 거부한 구입법 5. 신입법 6. 전향자에 대한 분석 7. 결론 당파적 사회의 협의제와 조합주의 1. 서론 2. 협의제, 조합주의, 한국 3. 네덜란드의 협의제 민주주의와 조합주의 4. 오스트리아의 협의제 민주주의와 조합주의 5. 한국에의 함의와 한계 6. 앞으로의 과제 한국의 내부적 분열과 대외협상 1. 서론 2. 국내정치와 외압 3. 1995년 한미자동차협상의 사례분석 4. 국내적 선호와 대외통상협상 5. 결론 북한의 내부적 분열과 정권생존 1. 서론 2. 부에노 드 머스퀴타와 시버슨의 생존전략이론 3. 북한연구와 부에노 드 머스퀴타와 시버슨 이론의 적실성 4.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5. 결론 정파적 사회 한국의 권력집중/분산 1. 권력구조의 개념 2. 권력집중과 권력분산 3. 한국의 권력집중/분산수준 4. 권력집중/분산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선호 5. 분산형 권력구조로의 정치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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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제 민주주의를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는 사회균열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고착화되어 있느냐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지역, 종교, 종파, 계급에 의한 사회적 균열이 복합적으로 중측적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네덜란드의 균열과 비교할 때, 우리 사회의 균열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균열과 단순한 계급균열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종교나 종파 또는 언어에 따른 사회균열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지역균열이 국가를 분리 독립시킬 정도의 균열은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쉽게 극복될 수준의 균열도 아니다. 일례로 조선 후기에 경상도와 평안도가 정치적으로 매우 소외되었으며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하려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궁극적으로 근대국가로의 통합에 근본적인 장애가 되었다. 19세기 초 평안도 홍경래의 난이나 경상도 농민층의 1862년의 농민항쟁은 이 지역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중앙의 노력이 실패했을 때의 결과였다. 조선 후기의 역사는 영남인과 평안도민을 체제 내에 통합시키지 못하고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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