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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Ⅰ.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Ⅱ. 주요개념 - 공동주택관리 행위주체 Ⅲ. 주요개념 - 공동주택관리 대상 Ⅳ.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범위 Ⅴ. 공동주택 관리대상물 및 전유·공용부분 범위 Ⅵ.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업무 Ⅶ.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Ⅰ.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Ⅱ.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Ⅲ. 관리업무의 인계 Ⅳ.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Ⅴ. 공동관리 방법 등 판례 해석·Q&A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의 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Ⅲ.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Ⅳ.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Ⅵ.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을 중심으로) 판례 해석·Q&A 제4장 관리규약 등 Ⅰ. 관리규약준칙 Ⅱ.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Ⅲ.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등 Ⅳ. 관리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Ⅴ.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Ⅵ. 어린이집의 운영 Ⅶ. 층간소음의 방지 및 간접흡연의 방지 Ⅷ. 공동체생활의 활성화 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Ⅹ.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 판례 해석·Q&A 제5장 관리비 및 회계 운영 Ⅰ. 관리비 등의 의의 Ⅱ. 관리비 등의 산정 및 부과·징수 Ⅲ. 관리비 등의 보관·공개 및 결산 Ⅳ. 관리비 등의 집행 Ⅴ. 관리비예치금 Ⅵ. 잡수입의 취득 및 사용 Ⅶ. 회계감사 Ⅷ.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서식 판례 해석·Q&A 제6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의의 및 적용 대상 Ⅱ. 선정방식의 결정 Ⅲ. 선정 절차(입찰) Ⅳ. 선정 절차(낙찰·계약) 판례 해석·Q&A 제7장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Ⅰ. 장기수선계획의 의의 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연계 Ⅲ.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Ⅳ.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조정 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Ⅵ. 장기수선계획의 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Ⅶ.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 및 공개 Ⅷ. 장기수선계획서 예시 판례 해석·Q&A 제8장 안전관리 및 행위허가 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Ⅱ. 안전점검 Ⅲ.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관리 Ⅳ.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Ⅴ. 타 법령 상 안전관리업무 Ⅵ. 그 밖의 시설관리를 위한 규정 Ⅶ. 행위허가 [별첨] 관계법령 해석·Q&A 제9장 하자담보책임 Ⅰ.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및 담보책임기간 Ⅱ. 하자의 보수 Ⅲ. 담보책임의 종료 Ⅳ.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사용·반환 Ⅴ.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인계 Ⅵ.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례 해석·Q&A 제10장 관리주체의 업무 Ⅰ. 관리주체의 업무 등 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Ⅲ.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판례 해석·Q&A 제11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Ⅱ.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Ⅲ. 벌칙 및 과태료 판례 해석·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