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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론
Ⅰ.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Ⅱ. 주요개념 - 공동주택관리 행위주체
Ⅲ. 주요개념 - 공동주택관리 대상
Ⅳ.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범위
Ⅴ. 공동주택 관리대상물 및 전유·공용부분 범위
Ⅵ.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업무
Ⅶ.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Ⅰ.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Ⅱ.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Ⅲ. 관리업무의 인계
Ⅳ.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Ⅴ. 공동관리 방법 등
판례
해석·Q&A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의
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Ⅲ.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Ⅳ.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Ⅵ.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을 중심으로)
판례
해석·Q&A

제4장 관리규약 등
Ⅰ. 관리규약준칙
Ⅱ.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Ⅲ.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등
Ⅳ. 관리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Ⅴ.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Ⅵ. 어린이집의 운영
Ⅶ. 층간소음의 방지 및 간접흡연의 방지
Ⅷ. 공동체생활의 활성화
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Ⅹ.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
판례
해석·Q&A

제5장 관리비 및 회계 운영
Ⅰ. 관리비 등의 의의
Ⅱ. 관리비 등의 산정 및 부과·징수
Ⅲ. 관리비 등의 보관·공개 및 결산
Ⅳ. 관리비 등의 집행
Ⅴ. 관리비예치금
Ⅵ. 잡수입의 취득 및 사용
Ⅶ. 회계감사
Ⅷ.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서식
판례
해석·Q&A

제6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의의 및 적용 대상
Ⅱ. 선정방식의 결정
Ⅲ. 선정 절차(입찰)
Ⅳ. 선정 절차(낙찰·계약)
판례
해석·Q&A

제7장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Ⅰ. 장기수선계획의 의의
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연계
Ⅲ.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Ⅳ.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조정
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Ⅵ. 장기수선계획의 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Ⅶ.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 및 공개
Ⅷ. 장기수선계획서 예시
판례
해석·Q&A

제8장 안전관리 및 행위허가
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Ⅱ. 안전점검
Ⅲ.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관리
Ⅳ.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Ⅴ. 타 법령 상 안전관리업무
Ⅵ. 그 밖의 시설관리를 위한 규정
Ⅶ. 행위허가
[별첨] 관계법령
해석·Q&A

제9장 하자담보책임
Ⅰ.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및 담보책임기간
Ⅱ. 하자의 보수
Ⅲ. 담보책임의 종료
Ⅳ.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사용·반환
Ⅴ.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인계
Ⅵ.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례
해석·Q&A

제10장 관리주체의 업무
Ⅰ. 관리주체의 업무 등
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Ⅲ.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판례
해석·Q&A

제11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Ⅱ.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Ⅲ. 벌칙 및 과태료
판례
해석·Q&A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608쪽 | 188*257*35mm
ISBN13
979112906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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