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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공법이론의 이해
제1장 총 론 제1절 부동산공법의 의의 제2절 공법적 제한의 행위형식 제3절 부동산공법의 구조 제2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절 서 론 제2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제3절 도시ㆍ군관리계획 제4절 용도지역?지구제 제5절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제7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절 토지거래허가제 제9절 기 타 제3장 건축법 제1절 서 론 제2절 건축물의 건축 제3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4절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절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제6절 건축물의 분양 제7절 기 타 제4장 도시개발법 제1절 서 론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3절 사업의 시행자 제4절 사업실시계획의 인가 제5절 사업의 준비 제6절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7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8절 공사의 완료 기타 제5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서 론 제2절 정비구역의 지정 제3절 사업의 시행자 제4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제5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6절 환권방식에 의한 시행 제7절 공사의 완료 등 제6장 주택법 제1절 서 론 제2절 주택의 건설 제3절 주택의 공급 제4절 주택의 관리 제7장 농지법 제1절 서 론 제2절 농지의 소유 제3절 농지의 이용 제4절 농지의 보전 제8장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제1절 서 론 제2절 산지의 보전?관리 제3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제4절 산림의 보호 제5절 국유림의 관리 제9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절 서 론 제2절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제2편 부동산공법상 계획 및 사업의 절차 제1장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제2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3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4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5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6장 정비사업의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