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영욕의 시간들, 그리고 도전에 대한 응전의 시간을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

한국 경제는 1986년까지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연출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이 언제까지나 승승장구할 수는 없었다. 1987년은 한국의 현대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한다. 대통령 직선제의 부활로 상징되는 ‘87체제’는 정치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의 자유화, 개방화를 촉진시켜 경제운용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버린 역사적 전환기였다.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 정책이나 현안 등에 대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발언권이 강화되었고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에도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등 경제주체가 다양화되면서 국가지배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수입자유화 등 경제개방을 추진하고 OECD 가입과 함께 자본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나 개방체제에 대한 준비 부족과 미숙한 거시경제 관리로 인하여 1997년의 경제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 후 한국 경제는 IMF의 초긴축 처방과 뒤이은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노력으로 유동성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그간의 변화 속에서도 경제규모와 교역규모에서 각각 세계 11위와 12위(2005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 경제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는 투자 부진, 성장잠재력 저하, 양극화 등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는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한국 경제의 변화와 경제성과에 대해 철저하게 경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분석

이 책의 목적은 분명하다. 한국 경제 20년의 변화와 경제성과를 경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향후 20년에 대한 전망이 다소 빠진 것은 아쉬운 점이나 논의의 초점을 주요 경제제도와 거시경제 성과, 외환위기에 대한 응전 및 제도개혁의 영향에 집중한 것은 그간 한국 경제의 내?외부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피상적으로 고찰한 한국 경제 분석서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각 장의 목표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1장에서는 1987년 이후 전개된 정치 민주화와 자율의 확대, 자유화와 개방화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 내용과 문제점들을 점검해보고 있다. 특히 거시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비?투자?수출 등 총수요 부문의 상호연관관계와 총수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경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1987년 이후의 한국 경제를 경제제도와 거시경제적 성과로 평가하였다. 특히 지난 20년간의 소비?투자?수출의 변화를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노사관계?기업조직?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논의하고, 소비?투자? 수출의 구조적 변호와 상호연관관계의 약화를 금리?환율? 세계경제성장률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로 실증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3장에서는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과 이에 대응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의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처방,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등에 대한 평가를 추가함으로써 외환위기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응전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4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개혁이 한국 경제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금융과 지배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5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 약화와 성장잠재력 약화를 총수요와 총공급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6장은 앞부분의 분석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과 같은 역동성과 성장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한가를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한국 경제의 르네상스를 준비하기 위한 실용적 대안 제시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 르네상스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 산업 경쟁력, 인적자원의 우수성, 변화 수용의 우수성,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등 한국 경제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 경제의 희망을 싹 틔우기 위해서는 시장지향, 성장우선, 기업중시라는 3대 원칙에 따라 기업 시스템의 자율성 인정, 관계금융기능 강화, 협력적 노사 모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경제개방,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총수요 확대 등 6개의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SERI의 한국 경제 대격변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실용적인 처방

이 책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지난 6월 말에 개최한 심포지엄 “한국 경제의 역사적 전환과 도전-한국 경제의 재조명”의 내용을 추리고 보완하여 펴낸 책이다. 한국 경제의 시기마다 제기되는 경제 이슈에 대한 분석과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힘써온 SERI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펴낸 책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의 격변기를 새롭게 조망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책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단편적인 연구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한국 경제의 20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는 드물었으며, 특히 경제 상황을 정치 민주화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과 경제 시스템적 접근 방식은 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평가이자 미래를 위한 실천적 대안 마련에 혁기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