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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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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실시와 기존수련경력자들의 기본권보호
[2]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범위의 제한과 기본권 [3] 소위 이중배상금지규정과 헌법규정의 위헌심사가능성 [4]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공고상 응시연령의 제한과 공무담임권 [5] 부동산매매에 대한 소위 비교과세제도와 과세요건명확주의 [6]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배제와 근로자의 기본권 [7]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성격과 그 효력 [8] 한정위헌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9]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적용 [10] 공훈사실확인청구에 대한 “확인불능”의 민원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1]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12]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 [13] 호주제의 위헌성 여부 [14] 자도 소주 100분의 50 이상 구입명령제도와 직업선택의 자유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품목정보
- 발행일
- 2002년 10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492쪽 | 188*254*30mm
- ISBN13
- 978891050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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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유의사항
30,000원
총 1개
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