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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행정법 총론

01 행정과 행정법
02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효력
03 행정법의 일반원칙Ⅰ(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04 행정법의 일반원칙Ⅱ(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05 행정상 법률관계Ⅰ(의의, 종류, 당사자, 특질, 특별권력관계)
06 행정상 법률관계Ⅱ(행정법관계의 내용)
07 행정법관계와 사인

Part 2 행정작용법

08 행정입법Ⅰ(법규명령)
09 행정입법Ⅱ(행정규칙)
10 행정계획
11 행정행위Ⅰ(개념, 분류, 내용)
12 행정행위Ⅱ(성립, 효력)
13 행정행위Ⅲ(하자)
14 행정행위Ⅳ(무효, 취소, 철회, 실효)
15 행정행위Ⅴ(부관)
16 확약,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기타 행정작용

Part 3 행정절차법 등

17 행정절차와 정보Ⅰ(행정절차)
18 행정절차와 정보Ⅱ(정보공개)
19 행정절차와 정보Ⅲ(개인정보)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20 행정의 실효성 확보Ⅰ(행정벌)
21 행정의 실효성 확보Ⅱ(행정상 강제집행)
22 행정의 실효성 확보Ⅲ(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23 행정상 손해전보Ⅰ(행정구제 총설, 행정상 손해배상)
24 행정상 손해전보Ⅱ(행정상 손실보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Part 6 행정상 쟁송

25 행정심판Ⅰ(개설, 종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26 행정심판Ⅱ(청구, 심리, 재결, 고지제도)
27 행정소송 개설, 취소소송Ⅰ(관할, 이송, 당사자)
28 취소소송Ⅱ(대상, 소송의 제기)
29 취소소송Ⅲ(심리, 가구제, 판결, 소송의 종료, 불복)
30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정답 및 해설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前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공단기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 現 미래인재경찰학원 헌법 대표 강사이며, 메가공무원 행정법 대표 강사이다. 대표 도서로는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각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효진 한권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전효진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전효진 올인원 헌법』, 『전효진 헌법조문집』, 『전효진 헌법 기출문제집』, 『전효진 헌법 OX』, 『전효진 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前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공단기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 現 미래인재경찰학원 헌법 대표 강사이며, 메가공무원 행정법 대표 강사이다. 대표 도서로는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각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효진 한권 행정법총론』,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전효진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전효진 올인원 헌법』, 『전효진 헌법조문집』, 『전효진 헌법 기출문제집』, 『전효진 헌법 OX』, 『전효진 헌법 연도별 기출』, 『전효진 헌법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의 독하게 합격하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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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52쪽 | 205*260mm
ISBN13
979115617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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