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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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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제1장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제2장 행위의 위법성 제3장 그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하는가? 제2편 국가책임의 내용 제1장 책임의 부과와 관련된 일반원칙들 제2장 위법행위 일반에 공통되는 책임 제3장 강행규범의 위반과 법적 결과 제3편 국가책임의 추궁 및 이행 확보 제1장 책임의 추궁 제2장 책임의 이행 확보 결론 |
저자 소개
저자 : 김석현
단국대학교 졸업(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0대학교 법학박사
국제법평론회 회장, 외교통상부 국제법자문위원,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지부 부회장
프랑스 파리 제10대학교 법학박사
국제법평론회 회장, 외교통상부 국제법자문위원,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지부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