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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지적제도
제1장 공시제도 서설 제1절 부동산공시제도 제2장 지적제도 총설 제1절 지적의 의의 제2절 지적제도의 기능 제3절 지적의 분류 등 제4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제3장 토지표시의 결정 제1절 토지등록 총설 제2절 등록사항 제4장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의 의의와 효력 제2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제3절 지적공부의 관리 및 공개 제4절 지적공부의 복구 제5장 지적측량 제1절 지적측량의 의의 및 대상 제2절 지적측량의 구분 등 제3절 지적측량의 절차 제4절 지적측량을 위한 특별규정 제5절 지적측량수행자 제6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제6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총설 . 제2절 토지이동사유 제3절 토지이동신청권자 등 제4절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기촉탁 등 제2편 등기제도 제1장 등기법 총설 제1절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및 기능 제2절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제3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제4절 등기할 사항 제5절 등기의 효력 제6절 등기의 유효요건 제7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제3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절차 개시 제2절 등기신청행위 제3절 등기신청의 당사자 제4절 등기신청 제5절 등기신청 이후의 조치 제6절 이의신청 제4장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제3절 이용권에 관한 등기 제4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5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5장 부동산표시 등기 및 각종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제2절 변경등기 제3절 경정등기 제4절 말소등기 제5절 멸실등기 제6절 말소회복등기 제7절 가등기 제8절 관공서의 촉탁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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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 중 시험의 범위는 지적제도에 관한 내용에 한정됩니다.
지적제도는 시험문제가 거의 정형화 되어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절차법으로서 「민법」을 이해하여야 「부동산등기법」이 쉬워집니다. 지적제도와 달리 등기제도는 철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서를 최소한 2~3회독을 하여야 흐름이 파악됩니다. 따라서 등기제도는 인내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공인단기 교재와 강의를 병행하시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 위주로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무릇 모든 법률과목은 기본서를 자주 읽음으로써 과목의 이해를 더욱 도울 수 있습니다. 기본서를 본 이후에 요약집 또는 실전문제를 접할 때 더욱 기억에 남게 됩니다 2. 부동산공시법을 공부하는 수험준비생들도 손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전후 명확한 체계에 맞추어 배열하였습니다. 3.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문장을 명료하게 구성하였으며, 본문의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했습니다. 4.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5. 본문 내용 중 시험 직전까지 암기해야 할 내용은 핵심정리란에, 난이도가 높고 깊이 있는 내용은 심화학습란에,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학습란에, 빈출되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은 대표예제란에 각각 구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용어정리, 이해플러스, ○·× 문제는 보조단에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강약을 조절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학습을 해나감에 따라 이해되거나 암기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점차적으로 공부의 양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