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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등기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서 설 제2절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질 제3절 등기의 종류 제4절 등기사항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CHAPTER 02 등기소와 그 설비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CHAPTER 03 등기절차총론 제1절 서 설 제2절 등기의 신청 제3절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CHAPTER 04 각종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2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3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CHAPTER 05 각종의 등기절차에 관한 특칙 제1절 변경등기 제2절 경정등기 제3절 말소등기 제4절 회복등기 제5절 멸실등기 제6절 부기등기 제7절 가등기 제8절 예고등기 CHAPTER 0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절 이의신청제도 제2절 이의신청의 요건 제3절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제4절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CHAPTER 07 등기신청과 관련된 제(諸)의무 제1절 의 의 제2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제3절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절 기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규제 제2편 지적법 CHAPTER 01 지적법의 개요 제1절 서 설 제2절 지적법의 기본이념 제3절 지적법의 성격 제4절 지적법의 기능 제5절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CHAPTER 02 지적법의 총칙 제1절 지목적(법 제1조) 제2절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제3절 토지의 조사·등록 등 제4절 필지 등 제5절 지 번 제6절 지 목 제7절 면 적 제8절 경계 또는 좌표 CHAPTER 03 지적공부 제1절 지적공부의 개요 제2절 지적공부의 종류 제3절 지적공부의 복구 및 도면의 재작성 제4절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및 공개 제5절 지적에 관한 기타의 장부 제6절 지적편집도의 간행·판매 CHAPTER 04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의 이동(異動) 제2절 토지이동의 신청 및 토지이동의 시기 제3절 지적정리 제4절 등기촉탁과 지적정리의 통지 CHAPTER 05 지적측량 제1절 지적측량의 개요 제2절 기초측량 제3절 세부측량 제4절 지적측량의 의뢰 제5절 측량성과의 결정 및 검사측량 제6절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제7절 수수료 제8절 지적기술자 제9절 지적측량수행자 제10절 지적위원회 제11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CHAPTER 06 지적정보센터, 벌칙 등 제1절 지적정보센터 제2절 형 벌 제3절 행정질서벌 |
高相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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