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9

제2장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10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12
제4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3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0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24
제7절 행정법의 효력 48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53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53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0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3
제6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75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77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1
제1절 의의 및 종류 8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81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83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8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102
제1절 개설 102
제2절 법규명령 102
제3절 행정규칙 110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14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21

제2장 행정행위 130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3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48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75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87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90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00
제8절 행정법상의 가행정행위 등(단계적 행정결정) 232

제3장 행정계획 235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46
제1절 확약 246
제2절 공법상 계약 248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53
제4절 행정지도 255
제5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260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260
제7절 행정상 자동결정 261
제8절 공법상 합동행위 261

제5장 행정절차 267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97
제1절 정보공개제도 297
제2절 개인정보보호 316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322

제2장 행정강제 323
제1절 개설 32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24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341
제4절 행정조사 344

제3장 행정벌 353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67
제1절 개설 367
제2절 금전적 제재(경제적 부담) 367
제3절 행정상 명단의 공표 371
제4절 공급거부 372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372
제6절 시정명령 372

제4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설 382

제2장 사전구제제도 382
제1절 청원 382
제2절 옴부즈맨제도 382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38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38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419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기타의 제도 442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45

제5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편)

제1장 행정심판 450
Ⅰ. 개설
Ⅱ. 행정심판의 종류
Ⅲ. 행정심판기관
Ⅳ. 행정심판의 대상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Ⅵ. 행정심판의 청구
Ⅶ. 행정심판의 심리
Ⅷ. 행정심판의 재결
Ⅸ. 고지제도

제2장 행정소송 480
Ⅰ. 개설
Ⅱ.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Ⅳ. 항고소송
Ⅴ. 당사자소송
Ⅵ.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