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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총 칙 ··· 14 제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 20 ㆍ○× 문제 ··· 26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 28 제1절 개 요 ·· 28 제2절 기간과 기한 · 36 제3절 서류의 송달 · 42 제4절 법인 아닌 단체 47 ㆍ○× 문제 ··· 50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 54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 54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 57 ㆍ○× 문제 ··· 60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62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 62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 64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 66 ㆍ○× 문제 ··· 76 제4장 조세채권보전제도 · 80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제도 ····· 80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86 제3절 납세담보 · 92 ㆍ○× 문제 ··· 98 제5장 국세우선권 ··· 100 ㆍ○× 문제 ·· 112 제6장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114 ㆍ○× 문제 ·· 134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138 ㆍ○× 문제 ·· 146 제8장 조세불복제도 ···· 148 ㆍ○× 문제 ·· 168 제9장 납세자 권리헌장 ··· 170 ㆍ○× 문제 ·· 188 제10장 보 칙 ·· 190 ㆍ○× 문제 ·· 204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의 기본개념 ···· 206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 206 제2절 소득세법 계산구조 ····· 219 ㆍ○× 문제 ·· 220 제2장 종합소득 ·· 222 제1절 이자소득 · 222 제2절 배당소득 · 227 제3절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과세방법 ··· 235 ㆍ○× 문제 ·· 244 제4절 사업소득 · 245 ㆍ○× 문제 ·· 274 제5절 근로소득 · 275 제6절 연금소득 · 288 제7절 기타소득 · 299 ㆍ○× 문제 ·· 313 제8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315 ㆍ○× 문제 ·· 328 제3장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330 제1절 종합소득공제 ···· 330 ㆍ○× 문제 ·· 343 제2절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344 ㆍ○× 문제 ·· 369 제3절 퇴직소득세 ··· 370 ㆍ○× 문제 ·· 380 제4절 중도의 신고납부 절차와 기타사항 381 제5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자진납부와 결정경정 ·· 397 ㆍ○× 문제 ·· 411 제4장 양도소득세 ··· 412 제1절 총 설 · 412 제2절 양도소득세 계산 ···· 437 제3절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 459 ㆍ○× 문제 ·· 467 제5장 소득세 기타사항 ··· 470 제1절 가산세 ····· 470 제2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479 제3절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481 제4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 483 2권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개 요 ·· 498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 504 ㆍ○× 문제 (제1장~제2장) ····· 527 제3장 과세거래 ·· 530 ㆍ○× 문제 ·· 556 제4장 영세율 560 제5장 면 세 ·· 572 ㆍ○× 문제 (제4장~제5장) ····· 586 제6장 과세표준 ·· 588 ㆍ○× 문제 ·· 606 제7장 세금계산서 ··· 608 ㆍ○× 문제 ·· 631 제8장 매입세액공제 ···· 632 제9장 기타 납부세액의 계산 ··· 644 ㆍ○× 문제 (제8장~제9장) ····· 656 제10장 신고와 납부 658 ㆍ○× 문제 ·· 677 제11장 가산세 678 제12장 간이과세자 ··· 686 ㆍ○× 문제 ·· 709 제5편 법인세 제1장 법인세 총설 712 ㆍ○× 문제 ·· 727 제2장 세무조정과 계산구조 ··· 730 ㆍ○× 문제 ·· 751 제3장 익금항목 ·· 752 ㆍ○× 문제 ·· 776 제4장 손금항목 ·· 778 ㆍ○× 문제 ·· 818 제5장 손익의 귀속시기 ··· 820 제6장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 832 제7장 재고자산, 유가증권,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840 ㆍ○× 문제 (제5장~제7장) ····· 848 제8장 감가상각비 ··· 852 ㆍ○× 문제 ·· 870 제9장 충당금 및 준비금 · 872 ㆍ○× 문제 ·· 891 제10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92 ㆍ○× 문제 ·· 903 제11장 과세표준의 계산 ··· 904 제12장 산출세액 등의 세액계산 ····· 910 ㆍ○× 문제 (제11장~제12장) · 922 제13장 법인세납세절차 924 ㆍ○× 문제 ·· 939 제14장 기타의 법인세 ·· 940 제15장 법인세 기타사항 ··· 950 제1절 가산세 ····· 950 제2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960 제3절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970 제4절 비거주자(소득세) 또는 외국법인(법인세)의 납세의무 ···· 993 ㆍ○× 문제 ·· 1004 제6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론 ·· 1008 제2장 간접적 징수방법 ··· 1012 ㆍ○× 문제 (제1장~제2장) ····· 1021 제3장 임의적 징수절차 ··· 1022 ㆍ○× 문제 ·· 1037 제4장 강제적 징수절차 ··· 1040 ㆍ○× 문제 ·· 1073 제7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총 설 ·· 1076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1078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1084 제4장 신고납부 등 · 1088 ㆍ○× 문제 (제1장~제4장) ····· 1090 제8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092 ㆍ○× 문제 ··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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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7·9급 공무원 세법 수험서로서 구성되었습니다.
세법은 수험생들에게 양면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세법이라는 과목은 단기간에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과목이면서도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초심자에게는 아주 접근하기 힘든 과목이지만, 일단 그 논리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반복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고득점의 전략과목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Ⅱ. 본 교재의 특징 본 교재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현행 공무원시험의 문제가 공개되면서 과거에 비해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문이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현행 추세에 맞추어 본 교재는 그 근거가 되는 세법 조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문장은 일부 수정하였으나 최대한 법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02 본 교재가 합격에 충분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범위는 최대한 반영하되, 수험생 입장에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수험생들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하고 출제확률이 높은 부분은 굵은 글자체로 표현했으며, 상대적으로 시험에 출제확률은 높지 않으며 참고용으로만 읽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충사항”으로 하여 별도로 표기했습니다. 03 본 교재의 본문에서는 각각의 주제별로 그에 해당하는 공무원시험 9급 및 7급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세무직공무원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이 복습할 때에도 해당 범위에만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스스로 풀어봄으로써 각 단원별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4 또한 각 파트별로 그동안의 9급의 전형적인 기출문장들만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급만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각 단원별 ○×문제의 문장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본 기본서의 굵은 글자체 부분을 위주로 반복학습을 함으로써 수험공부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지 않기를 권합니다.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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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9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2016년 2월 17일 공포된 시행령 확정내용 완벽반영 1권: 제1편 조세총론 / 제2편 국세기본법 / 제3편 소득세법 2권: 제4편 부가가치세법 / 제5편 법인세 / 제6편 국세징수법 /제7편 종합부동산세법 / 제8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세법에서 고득점을 생각한다면 꼭 보아야 하는 필독서 ★ 독보적인 법률해석과 논리의 일괄성으로 개념정리부터 심화이론까지 ★ 완벽 이해와 설전 트레이닝을 돕는 세법 수험서의 완결판 세법은 각 세목별 내용이 유기적으로 조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앞뒤의 내용을 연결해야 정확히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1회독 하기보다는 정독을 유지하면서 2~3회독 이상을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잘되고 효율적인 공부방법임을 조언합니다. 수험목적상 세법은 법적 개념뿐만 아니라, 회계의 기본적 개념이 선(先)학습되어 있을때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특히 법인세법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논리가 이루어지므로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회계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법인세법을 공부하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